자금지원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자금지원의 목적】

본 자금지원은“을”이 “갑”에게 수출물품을 생산, 공급함에 있어서(직수출, 수출대행, 임 가공)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없이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갑”의 제반 영업활동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지원의 금액】

본 계약상의 제조 건에 따라 “갑”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여 “을”에게 일금    정(자금)을 지원한다. (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

제3조【타 용도사용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2조에서 “갑”에 의하여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상환방법】

“갑”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기일	금 액	상환기일	금 액
20OO. O. O.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1. “을”이 전조의 상환기일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및 “을”이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당하였을 때, “을”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을 때, 또는 “을”에 가압류, 압류, 경매, 화의개시, 회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또는 “을”이 청산에 들어갔을 때,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기일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이 있었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지원자금의 사용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6조【이  자】

1.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OO%로 한다.

2. 시중금리의 현저한 변동이나 “갑”의 조달금리에 영향이 미칠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전항의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액의 예정】

1. “을”이 “갑”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을”은 연체시부터 연리 OO%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갑”이 “을”을 위하여 원자재의 구매금융기채 또는 수입금융기채, LOCAL L/C개설, 수입L/C개설, 각종 입찰의 보증 등을 “갑”의 명의로 이행코자 “갑”의 어음을 금융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교부한 경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갑”이 이를 변제한 때에는 “을”은 “갑”이 변제한 날로부터 변제금액에 대해서도 전항에 정한 율을 적용한다.

3. “갑”이 “을”을 위하여 각종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 “갑”이 “을”의 채무를 부득이 변제하게 된 때에는 변제일로부터 제1항에 정한 율을 적용한다.

제8조【클레임 배상】

“갑”이 본 자원자금과 관련된 당해 수출을 이행한 후 구매자로부터 물품에 대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대금지급 거절, 기타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갑”이 “을”에게 통고한 즉시 배상한다.

제9조【담보제공】

1.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갑”의 여신관리지침에 의거 감정평가유효분 금           원 이상의 부동산 근저당 또는 은행․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

(2) “을”이 발행하고 “을”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 보증한 액면 금액 금          원의 공증 약속어음 OO매

(3)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보증 OO명 입보

(4) 점포(공장). 집의 금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5) “갑”을 수익자로 하는 금        원 이상의 동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 부보

(6) “을” 발행 백지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 위임장

2. “갑”은 채권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담보를 요구하여야 하며 “을”의 채무 불이행시 그 처분도 “을”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제1항의 담보 외에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없는 한 O일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담보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설정비용은 “갑”과“을”이 균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고 “을”이 해지 요구가 있을 시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회수 조치】

상기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을”이 “갑”에게 약정된 상환 기일 내에 상환치 않거나 기타 거래상 발생하는 일체의 이행치 않을 경우에 “갑”의 어떠한 채권회수 조치에도 승복할 것이다.

제11조【관세환급】

“을”이 공급하여 “갑”이 수출한 물품의 관세 환급 금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귀속하며, “갑”이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관세환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의관할 법】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채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갑”, “을” 쌍방이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