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등록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 분류번호 : 1500000-0291

○ 담당부서 : 대중교통팀                 (연락처 : 02-2110-8680)

○ 접수처리(2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확인일시통지				◀
											▼
										시설확인
											▼
	등록증교부				◀					등록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4.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6.6.2>									(앞쪽)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전화 : )
		④주소
⑤주사무소의 차고지							(운행형태 : )
⑥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⑦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⑧예정사업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4.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