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구조및장치의변경승인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

○ 분류번호 : 1500000-0353

○ 담당부서 : 자동차팀                  (연락처 : 02-2110-8697)

○ 접수처리(1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교통안전공단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교통안전공단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교 부		◀				결 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2. 변경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4.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함을 인정하는 서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수수료 :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별지 제33호서식]<개정 2003.1.2>
※제 호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차명 및 형식						차대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원동기형식
변경 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장치(장치명칭기재)
	자동차의 용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2. 변경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4.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함을 인정하는 서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교통안전공단			처리기간		수수료
					10일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교통안전공단에서 변경승인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 변경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 등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란 변경항목에 변경하는 장치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33331-03111민 96.10.4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