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

○ 분류번호 : 1500000-0624

○ 담당부서 : 자동차팀                   (연락처 : 02-2110-8697)

○ 접수처리(1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건설교통부
	신청서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교 부		◀
								▼
							전산망등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대수)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연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 최대 생산대수(최근 3년 이내)

3.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시험시설확보내역

4. 제38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검사시설 확보내역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6.9>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
신청인		제작자명 (법인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원제 작자		상호(법인명)		(※수입자에 한한다)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제작 등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종별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작자등(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대수)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연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 최대 생산대수(최근 3년 이내) 3.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시험시설확보내역 4. 제38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검사시설 확보내역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에 한함)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건설교통부				처리기간		15일(7일)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