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0호]

자망어업 허가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어 업 의 종 류 및 규 모		자망어업	낚 m
⑤ 조 업 구 역		일 원
⑥ 사 용 어 선		호 톤 기관 마력 척
⑦ 채 모 물 의 종 류
⑧ 어 업 의 시 기		부터 까지( 월간)
⑨ 판 매 장 소
허 가 를 받 고 자 하 는 기 간		19 . . . 부터 19 . . . 까지( 년간)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어선의 소유 또는 임차증명서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수면관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동의서 1통 4. 어촌계 또는 새마을양식계의 단체인 경우에는 총회 회의록 1통						수 수 료
						없 음

4102-4-22E 210mm×297mm

76. 12. 8.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자망어업 허가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산업환경과		농수산유통과		농 림 부
사무 내용	자망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허가대장		처 리 기 간		5일
	최 종 결 재		수 수 료		500원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어선 및 어구등 확인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서류확인→현장확인→성안→결재→시행
근거 법규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8조 제1항 제1호
구비 서류	1. 어선의 소유 또는 임차증명서 1통 2. 사업계획서 1통 3. 수면관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동의서 1통 4. 어촌계 또는 새마을양식계의 단체인 경우에는 총회 회의록 1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