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03.5.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3조관련)

시 설 의 종 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무궁화호․통일호 및 비둘기호에 한한다)	100분의 50
2. 도시철도(철도법에 의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100분의 100
4. 국ㆍ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한다)	100분의 50
6. 고궁	100분의 100
7. 능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 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객운임에 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호인 1인을 포함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 태 료 처 분 대 상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하거나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장애인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 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외에 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 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제조 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 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 지․보조기제조업자	법 제80조제1항제1호 법 제80조제1항제2호 법 제80조제1항제3호 법 제80조제1항제4호 법 제80조제1항제5호 법 제80조제1항제6호 법 제80조제1항제7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개정 2003. 6.13>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제1항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이 손실된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제1급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발달장애(자폐증)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달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지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 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Hg 이하인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의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

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2]

장애인보조견표지(제27조제3항관련)

	장 애 인 보 조 견
	발급번호	-
	훈련기간
	보건복지부장관 □

비 고

1. 규    격 : 가로 110밀리미터(마크 45밀리미터)×세로 45밀리미터

2. 색    상

가. 마크바탕․글씨․선 : 청색

나. 마크 : 흰색

3. 발급번호 : “발급년도” -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4. 부착위치 : 보조견 손잡이중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부착한다

[별표 3]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32조관련)

구 분	시 설 의 종 류 및 기 능
1. 장애인생활시설	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바.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구 분	시 설 의 종 류 및 기 능
2.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라.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별표 4]<개정 2003.6.1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33조관련)

Ⅰ. 공통기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수련시설․장애인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점자도서관 및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이 30인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및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설은 각각 1인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인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6)의 설비중 한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보장에 필요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ㆍ체력단련ㆍ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ㆍ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급․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30인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1인당 9.3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3)의 설비와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 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급․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라․마․바․아․카 및 타의 요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장 : 1인

나. 총  무 :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다.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 : 1인 이상.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간호사 : 1인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인당 1인 이상

마. 생활지도원 :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는 10인당 1인 이상, 아동 및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인당 1인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4인당 1인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인당 1인 이상. 다만,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두어야 할 인원보다 1.5배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바. 영양사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사. 사무원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아. 사회재활교사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점차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인의 여성교사를 두어야 한다.

자.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차. 시설관리인 : 1인 이상. 다만,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이 2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카. 조리원 : 시설당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5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타. 위생원 : 시설당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10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 설 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입소대상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 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재활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직업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6.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시설별 기준

1. 설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를 겸하게 할 수 있다.

가.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1)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시설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삭제<2003.6.13>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재활사업별로 그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삭제<2003.6.13> (다)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훈련실 및 작업훈련용 기계․기구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중증의 정신지체인을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 및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행성질환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 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5)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영유아들이 휠체어․유모차 등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및 주거공간 등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허약아․미숙아․전염가능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격리보호실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4) 신생아를 치료․보호할 수 있는 관계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 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인복지관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기준외 추가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다) 휴게실(또는 쉼터) (라) 직업재활실 (마)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바)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의료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장애인주간 또는 단기보호 시설	(1) 건축물 연면적 :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아) 기타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필요한 설비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1) 기본설비 (가) 거실(1인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나) 조리실 (다) 화장실 (라) 기타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설비 (2) 삭제<2003.6.13>
장애인체육 시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900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체련실 (나) 경기장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화장실 (바) 기타 장애인의 체육재활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수련시설	(1) 대지 및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숙소(100인 이상의 동시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조리실 (바) 목욕실 (사) 화장실 (아) 기타 장애인의 심신수련에 필요한 설비
점자도서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1) 기본설비: 사무실, 제판실, 인쇄실, 교정실, 제본실, 창고 (2) 기본장비: 제판기, 교정대, 인쇄기, 원판호책제본가공용기구, 제본작업대, 서가점자용지재단기, 지절기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7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활동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성격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설 비 기 준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3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직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20인 이상으로 하고 훈련실의 규모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업종 및 시설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생산품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

구분 시설별	물 리 치료사	작 업 치료사	상 담 평가요원	청 능 치료사	언 어 치료사	보 행 훈련사	근로시설기사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이 매 3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1인 이상.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위와 같음			1인
(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위와 같음	1인 이상	1인 이상

구분 시설별	물 리 치료사	작 업 치료사	상 담 평가요원	청 능 치료사	언 어 치료사		보 행 훈련사			근로시설기사
(라)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지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위와 같음			1인 이상
(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인 이상
(3)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인 이상
(4)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인 이상		1인.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 이상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 20인 이상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의료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인원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3인 이상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3인 이상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입주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바) 장애인체육시설 : 3인 이상

(사) 장애인수련시설 : 5인 이상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운전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자) 수화통역센터 : 3인 이상

(차) 점자도서관 : 관장,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인 이상. 다만,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다.

(카)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 소장, 편집인,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제본원 각 1인 이상

(2)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구 분	자 격 기 준
관 장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국장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1 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구 분	자 격 기 준
4 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 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기 능 직	운전․타자․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 용 직	청소․취사 및 세탁 등 당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점자도서관․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	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 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편 집 원 제 판 원 교 정 원 인 쇄 원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 기타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Ⅲ. 시설운영의 기준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대상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건강관리

가.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시설거주자 건강관리의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의한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라. 생활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급  식

생활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가 필요한 영향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잡지․라디오․도서(특히 시각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점자도서 등)를 비치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거주자 등의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발송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4) 급식관계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음의 장부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가.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장비 및 도구의 정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거주자

가. 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거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 그 밖의 필요한 직원중 1인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설안에서는 시설거주자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9. 시설의 개방운영

가. 시설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사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ㆍ의학적․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안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 기타 시설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라. 시설종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장애인 생활시설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료재활 의료재활은 다음의 치료와 훈련을 혼합하여 행한다. 다만, 그 세부적 방법은 보편화된 치료방법과 훈련방법에 의한다. (가) 의학적 진단 의학적 진단은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현 증상과 치료에 의한 기능적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재활치료 정형외과적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ㆍ언어치료 등 재활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심리ㆍ사회적 재활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거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각 개인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와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 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① 집단지도로서 연극․레크리에이션, 각종 그룹활동 및 토론 등을 실시한다. ② 개별지도로서 심리요법적 상담지도를 행할 때에는 그 심리적 재활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처치, 기능회복훈련 등 재활지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설거주자의 적성에 따라 준비훈련 및 응용훈련을 나누어 실시한다. (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훈련과목은 시설의 작업환경,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장애인의 희망, 적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당해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교육재활 교육재활은 해당 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 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현 증상과 그 기능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재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과목의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의 준비훈련 및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활훈련 시설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에 숙달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나) 보행훈련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의사소통훈련 점자, 통신, 컴퓨터 등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CCTV 사용훈련 저시력자의 시력 활용 증진에 관한 훈련 및 보조기기 활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의학적 진단에 있어서는 임상진단과 동시에 청각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치료에 있어서는 시설거주자의 장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의 방침을 세워야 한다. (2)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력의 검사는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행하되, 난청의 종류․청력손실․연령 등에 의하여 타각적 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검사 등도 함께 행할 수 있다. 또한 청력검사는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 중에도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한다. (3) 청각훈련 (가) 보청기 사용훈련 보청기 사용훈련은 보청기의 일일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청기의 검사 및 선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보청기의 검사는 그 출력․감도․주파수의 특성․음량압축․내구력 등 그 성능에 관하여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② 보청기의 선정은 청력측정 및 어음명료도 검사 등에 의하여 청력장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보청기의 착용에 의하여 어음명료도 및 어음쾌적도의 검사를 행한 후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청능훈련 청능훈련은 잔존 청력을 훈련하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능훈련 기재 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언어에 따라 판별능력을 훈련함과 동시에 도로․집회장 등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독화훈련 독화훈련은 청각을 대신하여 회화의 이해를 쉽게하는 것으로 청능훈련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라) 운동기능훈련 평형기능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원인 및 종류에 따라 운동기능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4) 음성․언어기능 재활훈련 시각적 방법․촉각적 방법 등과 특수한 기계장치 활용에 의한 언어기능 재활훈련을 실시하되,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과 관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5)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청기 등의 활용에 의하여 직업적응이 쉽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재활․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사회적 개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직업훈련 과목은 그 지역의 실정과 시설거주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종을 광범위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지도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가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를 하되,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리․사회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사회적, 의료적 재활사업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 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되, 특히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4) 직업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직업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직업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입소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단보호와 함께 개별보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거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료재활 (가) 잔존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재활의학치료, 소아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특수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생활지도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 등 정서의 안정 및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생활 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전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일상생활에 있어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상담활동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4) 특수교육 유치원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5) 다른 시설로의 전원 시설거주자중 잔존능력의 향상으로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에 적합한 다른 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장애영유아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있어서의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조기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조기특수교육사업이 전개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른 시설로의 전원 장애영유아의 잔존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 또는 유아기가 지나 7세 이상이 된 때에는 장애유형에 알맞은 다른 생활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요구를 고려하여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교육․훈련 이용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재활사업 (가)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마)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훈련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 재활사업 (가) 보호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전훈련 : 기능학습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② 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③ 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④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⑤ 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 ⑥ 전환고용훈련 (4) 작업환경 (가)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재활사업 (가) 근로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재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다음의 내용으로 주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시 설 별	재 활 사 업
	③ 취업 및 사후지도 : 직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④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 전환고용, 지원고용 (2)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통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근로환경 (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라)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 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직업훈련․평가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현재의 직업능력의 수준을 파악,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직업평가, 고용알선(지원고용 포함),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활사업 (가) 직업준비훈련 : 기술훈련이나 취업에 앞서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의식, 태도, 예절 등을 훈련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직업훈련 :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기술과 기능을 훈련하여 적합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능인으로 양성한다. (다) 사회적응훈련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술 외에 각종 지역사회시설 이용, 대인관계, 직장예절, 작업태도, 금전관리기술 등을 습득하여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라) 상담지도 : 개인의 신상, 사회적응, 동료관계, 가정문제 등을 상담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여 원만한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한다. (마) 현장훈련 및 고용전환 : 현장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훈련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합직종에 취업을 알선하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사업내용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가)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조달관련 사업 등 (다) 홍보사업 : 홍보물의 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 (2) 생산품 선정 및 관리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판매제품 선정시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과정에 70퍼센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마)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판매기술의 확보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아켓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과 같다.

[별표 5]

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제47조관련)

구 분	교 과 목
법 규 (1)	보건의료관계법규
의 학 (4)	해부․생리학 재활의학(정형외과학을 포함한다) 재활치료학(물리치료학 및 작업치료학을 포함한다) 인체운동학
공 학 (3)	생체역학 재활공학(설계 및 제도학을 포함한다) 의지ּ보조기 재료학
전 문 (6)	의지․보조기학개론 상지의지학 하지의지학 상지보조기학 하지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제57조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때에도 법 제61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자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1.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자 2. 의지․보조기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자 3.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의지․보조기기사	법 제61조제2항 법 제68조제1호 법 제68조제2호	영업정지 3월 자격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