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6호 서식]  (앞면)

장애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대 표 자 명
	③ 소 재 지		(전화번호： )
시설개요	④ 명 칭						⑤ 사 업 종 별
	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⑦ 시 설 장 성 명						⑧ 주 민 등 록 번 호
	⑨ 설 치 년 월 일						업 소 정 원		원
시설설시	거 실	m2		사 무 실		m2		상 담 실			m2
	도 서 실	m2		오 락 실		m2		조 리 실			m2
	목 욕 실	m2		세 탁 장		m2		건 조 지			m2
	변 기 수	m2		직업훈련실		m2		강 의 실			m2
	자원봉사자실	m2		운 동 장		m2		대 지			m2
	기 타	m2
직원	총 인 원				사 회 복 지 사 자 격 증 소 지 자
	명				명
예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원				원

31313-11421민

91. 4. 24 승인

(뒷 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없 음
1. 시설의 설치를 결의한 법인의 회의록 1부 2.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한다) 각 1부 3.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4.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1부 5. 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법인의 정관 1부(사회복지법인은 제외) 7.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사회복지법인은 제외) 8.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 각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설치 허가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사회복지과		시사회과		보건복지부 재 활 과
사무 내용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법인대장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10일
	최 종 결 재	부구청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현지조사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지조사→결재→허가증 작성→교부
근거 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8조 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
구비 서류	신청서 서식하단 참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