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100만원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 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70으로 할 것.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때에는 2로 나눈 것으로 하며, 2년 이상 3년 미만인 때에는 3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1/2 + 공제조합신용평점 × 1/2]

× 50/100

다만,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서 공제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없는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공제조합출자금액) × 50/100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 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 이 경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일 때에는 0으로 본다.

(2)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경영평가액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가)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업계 전체평균비율로 나눈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며,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이 “0”이하인 때에는 각각 그 평점을 “0”으로 한다.

(나) (가)중 각각의 업계전체평균비율은 업체(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이 0이하인 업체를 제외한다)의 전체평균비율에서 2배의 표준편차를 초과한 비율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전체평균비율로 할 것.

(다) 경영평점이 2를 초과하는 때에는 2로 하고,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할 것.

(3) 위의 산식 중 공제조합의 신용평점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 점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를 대입할 것.

(공제조합의 신용평점 - 30) ÷ 35

(4) 위의 산식 중 공제조합출자금액은 전년도말 현재 당해 업종과 관련된 공제조합에 출자한 좌수에 당해 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5) 최근 3년 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위의 산식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기술능력평가액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20/100 + 퇴직공제불입금 × 5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동종업계의 국내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할 것.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불입금×5”는 1998년7월1일부터 적용하며, 이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할 것.

(3)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할 것.

라. 위의 산식에 의한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직전 영업연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함.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3) 직전 영업연도에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뺌.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 “기준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기준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6)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또는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시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음.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 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음.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 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이상의 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