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결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서류명】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전용사용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

【등록원인】

【전용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기간】

【지역】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

(【기타】)

【등록의 목적】

【취지】상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

(대리인)                    (인)

등록의무자

【등록료】

【첨부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4. 기타 첨부서류 (  )통 )

210㎜×297㎜(보존용지(1종) 70g/㎡)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등록권리자 (대리인)	처 리 기 관
	특허청 (등록과)	전자화기관

신 청 서

접수(등록과,서울사무소)

발   급

접 수 증

방식심사(등록과)

통   지

불수리이유통지

수  리

통    지

등   록

불 수 리

전산입력

서면

제출

종이문서

전자문서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

(신청인의 선택)

※ 기재요령

1. 서류명

【서류명】란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전용사용권 설정등록등록신청서

2. 권리구분

【권리구분】란에는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중 해   당하는 권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신처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 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제출일자

【제출일자】란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자를 연․월․일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제출일자】 2002.07.01

5. 등록권리자

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출원인등록 후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성명】,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 (【성명의 영문표기】) 및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명칭】, (【명칭의 영문표기】) 및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을 삭제합니다).

(3) 등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4)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순으로 한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여야 하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5) (【우편번호】), 【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 (【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우편번호】△△△-△△△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

○○ (도) ○○군(시) ○○읍(면) ○○리 ○○번지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 → 충북)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예] 【전화번호】 02-123-1234

(9)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비상연락망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등록의무자

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등록의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출원인등록 후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란에는 등록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란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명칭】,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우편번호】란을 삭제합니다).

(2)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하며, 국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다른 란은 국문으로 기재합니다.

7. 법정대리인 등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관계인 성명】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란에 【성명】 및 【출원인코드】만을 기재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홍특허

【주민등록번호】 610615-1234567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3블럭 발명진흥빌딩 1204호

【전화번호】 02-589-4567

【휴대전화번호】 ○○○-123-4567

【전자우편주소】 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홍길동

8. 대리인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각각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아래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병기하며,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1 또는 예2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1]【특기사항】 등록권리자 ○○○ 의 대리인

[예2]【특기사항】 등록의무자 ○○○ 의 대리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위임인이 대리인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위임장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9. 등록대상의 표시

가. 【등록대상의 표시】란의 【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란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상표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를 다음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으로 기재합니다.

[예] 【등록대상의 표시】

【등록번호】 40-1234567-00-00

[참고1] 권리별【등록번호】의 표기방법

상표 : 40-1234567-00-00

서비스표 : 41-1234567-00-00

업무표장 : 42-1234567-00-00

단체표장 : 43-1234567-00-00

상표서비스표 : 45-1234567-00-00

(등록번호 끝자리 4자리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번호를, 뒤의 2자리는 분할이나 갱신분할번호를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참고2] 등록종류별 권리구분(2자리)코드

코드	구 분
40	상표 등록
41	서비스표 등록
42	업무표장등록
43	단체표장
45	상표서비스표

나. 사건을 2건 이상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리구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등록원인

【등록원인】란에는 “설정계약”, “계약체결”, “허락”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전용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가. 【전용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의 【기간】란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기간】 2002.07.01.일부터 2012.06.30.일까지

나. 【전용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의 【지역】란은 사용할 지역의 시․도 명칭을 다음 예1과 같이 기재하며, 사용할 지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경우는 시․도 명칭 다음에 한칸의 공백을 두고 지역명을 다음 예2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사용할 지역이 대한민국 전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예3과 같이 “대한민국 전국일원”이라 기재합니다.

[예1]【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예2]【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충청북도 제천시

[예3]【지역】 대한민국 전국일원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 → 충북)

다. 【전용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의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신청시에는 지정상품을 영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 20 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책상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 21 류

【지정상품】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라. 【전용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의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란은 계약에 특히 정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마. 【전용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의 (【기타】)란은 가. 내지 라.의 기재사항 이외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바.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의 【기간】, 【지역】, 【전용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이 동일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등록의 목적

【등록의 목적】란은 “전용사용권설정”으로 다음 예1과 같이 기재하여야 하며, 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등록의 목적】란 아래에【가등록의 표시】란을 만들어 “가등록신청”으로 다음 예2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1] 【등록의 목적】 전용사용권설정

[예2] 【등록의 목적】 전용사용권설정

【가등록의 표시】 가등록신청

13. 등록료

【등록료】란은 등록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4. 첨부서류

가.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합니다.

[예] 위임장 1통

나. 동시에 2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당해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1] 위임장 1통[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 40-1234567-00-00

[예2] 위임장 1통[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설정 특허(등록)료 납부서

【출원번호】 40-2002-1234567

다.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1]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설정 특허(등록)료 납부서

【접수번호】 2-1-02-1234567-12

[예2]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고자 하는 서류명(예 : 인감증명서(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및 그 부수를 기재합니다.

[예] 인감증명서 1통

바. 동시에 2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기타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당해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법인등기부등본 1통[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 40-1234567-00-00

사. 기타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2-1-02-1234567-12

아.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 dpi(권장 200 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 dpi(권장 200 dpi)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15.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1종) 70g/㎡이상을 세로로 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며, 이탤릭체 등의 문자속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문자크기는 가로 4mm×세로 4mm(12포인트)로 하며, 1면의 행수는 28행, 각 행간의 간격은 4mm(200% 줄간격)로 합니다.

바. 서식중 해당사항이 없는 난은 서식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추가․행간삽입 등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각 식별항목의 내용은 식별항목의 우측에 한칸의 공백을 두고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1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행의 선단은 제1행의 선단과 일치시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대리인】등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다음 예 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 정약용

【대리인코드】 9-2002-123456-1

【대리인】

【성명】 장영실

【대리인코드】 4-2002-123457-2

아. 서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표등록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16조 또는 상표등록령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때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상표등록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16조 또는 상표등록령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날인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6.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인등록(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등록,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과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이용등록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아라비아 숫자, 기호(“-”, “_”, “(”, “)”), 영문자, 한글문자를 조합하여 공백없이 다음 예와 같이 64자 이내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 40-2002-1234567(설정등록신청서).×××

[예] 40-1234567-00-00(이전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