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도운영등록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철도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분류번호 : 1500000-0671

○ 담당부서 : 철도운영팀                (연락처 : 02-2110-8272)

○ 접수처리(3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선람
							처리방안지시
						▼
						담당
							내용검토
						▼
						결재
						▼
	통지수령	◀	결과통지			등록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전용철도운영계획서 1부

2.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 담담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1만원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6.8.7>							(앞면)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사업소		④명칭
		⑤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사업의종류
「철도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1만원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담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전용철도운영계획서 1부 2.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