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業種 標準外注去來 基本契約書

수급사업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와 원사업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갑” “을”간의 자재, 機品,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서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 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개별계약의 변경)

①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② 이 경우 기존의 발주서 등은 개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발주)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등을 발주함에 있어 을이 동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갑 및 을은 상호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서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제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여하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관계자료의 제출)

① 을은 갑과의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정양식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태조사서

2.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자료

② 을은 전항의 제출자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변동된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료 및 부품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목적물(개별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자재, 기기, 물품 등을 말함. 이하 동일함)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료 및 부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품의 인도장소는 원칙적으로 갑의 사업장내로 하며, 기타 유‧무상지급의 구분, 인도일, 품명, 수량, 대금 및 대금지불방법, 불량 지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그 조건과 내용을 협의하여 서면으로 약정한다.

② 갑이 지급품을 갑의 지정업자로 하여금 직접 을에게 인도하게 되는 경우, 을은 그 지급품을 수령한 후 즉시 갑 명의의 귀중으로 표시한 수령증명서를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지급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고 지급품에 하자 혹은 수량부족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지급품에 관한 하자나 수량부족 등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지급품의 代品 혹은 부족분을 추가지급하기로 한다.

⑤ 또 을은 작업도중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작업을 중지하고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⑥ 을이 ②, ③, ⑤항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전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지급품의 소유권)

제8조에 의하여 지급된 유상 지급품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갑에게 완제할 때까지 갑에게 유보되고 무상 지급품의 소유권은 항상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치공구 등의 대여)

① 갑은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 등의 위탁과 관련한 치공구, 측정구, 금형 등을 대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여에 관한 방법, 기간, 임차 등은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① 을은 지급품(갑 소유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은 뜻임) 및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지급 및 대여된 목적 이외에 전용 또는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대여, 담보권설정 등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② 을은 지급품 및 대여품에 관하여 갑의 소유임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을 고유의 소유물과 구별하기 위한 필요한 明認방법에 의한 公示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갑의 소유임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을은 무상지급품의 잔재, 단재, 절분들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잔재 등을 을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대금 채권은 갑이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을은 갑 또는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을의 동의를 득한 후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급품 및 대여품에 대한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갑은 전항에 의한 조사, 확인결과 제11조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갑의 개선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 을은 지급품 및 대여품에 대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나 기타 일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품 및 대여품이 갑의 소유임을 밝혀서 해당 강제집행 등의 목적물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의 사실 및 경위를 즉시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을은 대여품 및 지급품을 대여기간 완료, 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품 및 대여품의 멸실, 훼손)

을은 갑의 지급품 및 대여품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 그 원인이 을에게 있을 때에는 원상태의 代品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무상지급 재료의 가공불량시 손실부담)

을은 갑의 지급품 중 무상 지급한 재료 등의 가공시 불량률이 허용치를 초과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를 부담하며, 또한 갑에게 당해 지급재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용불량과 변제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갑, 을이 협의하여 품목별, 재료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금형제작 및 상각)

① 갑은 목적물의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금형을 을에게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형비 계산 및 상각방법 등은 갑,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상각이 완료된 금형은 갑의 소유로 되며, 미상각된 금형이라도 갑이 미상각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함으로써 갑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미상각금액지불 이후의 목적물 단가는 그것에 포함된 금형비만큼 인하 조절되는 것으로 한다.

③ 상각금형에 있어서 갑이 금형제작비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그 금형은 갑, 을이 공유로 하며 각자의 지분은 금형비의 부담분으로 하고 사용권은 갑이 갖기로 하며, 금형비의 전액이 을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소유권은 을이, 사용권은 갑이 갖는 것으로 한다.

제15조(단가의 결정)

① 제조위탁물의 단가결정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 및 합의를 거쳐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선에서 결정하고 개별계약(주문서)상에 기재토록 한다.

② 전항에서 결정된 단가가 계약기간 중 단가결정 구성조건이 경제상황 등으로 변동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결정시 정산한다.

제16조(납기)

납기는 개별계약서에 기재된 물품 및 수량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는 시점을 말한다.

제17조(납기의 변경)

① 을이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목적물을 납기일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납품 예정일을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 갑의 필요에 의하여 납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납품방법)

① 을은 갑에게 목적물을 납품할 때, 목적물을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개별계약에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이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인도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제19조에 의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목적물의 납품시 개별계약서, 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면, 사양서, 취급설명서, 검사성적서, 예비품 등을 목적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③ 을은 특약이 있거나 갑이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④ 전항에 위반하여 을이 분할납품을 하였을 경우 갑은 그의 선택으로 이 분할납품분을 납품처리 하던가, 또는 일시보관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내국신용장 개설)

갑은 수출용 물품을 을에게 제조위탁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제20조(납기지연배상)

① 을이 제16조에 정하는 납기(제17조에 정하는 납기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납기)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 범위는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갑은 발주서에 명시된 납품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한 을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령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포장, 규격의 준수)

을은 목적물의 납품시 포장시방, 포장수량 등에 대해서 갑의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22조(검사)

①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할 때마다 이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한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타당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결과를 목적물수령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때 갑은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수령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④ 검사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⑤ 갑은 검사기간중의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기간 중 갑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오납의 처리)

① 을은 제22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代品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異狀납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22조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4조(재검사)

① 을은 제22조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검사상의 명백한 하자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특별채용)

① 제22조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의 불합격사유가 사소한 불비에 기인하는 경우, 갑은 그 불합격 목적물을 갑의 특채인정 규칙에 따라 인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목적물대금은 최초 약정대금에서 할인할 수 있고 감가율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제26조(중간검사)

갑은 제22조의 검사이외의 필요에 따라 제조 등을 위탁한 목적물의 제작, 가공, 수리의 중간에 을의 사업장에 갑이 지정한 자를 파견하여 제조, 가공, 수리작업의 공정과 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의 중간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목적물의 소유권의 이전)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목적물 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 대금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④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제30조(부당반품의 금지)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대금수령)

을은 목적물의 대금을 수령할 때 제7조에 따라 갑에게 제출된 을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한 입금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상계)

① 갑은 유상으로 지급한 자재의 대금 또는 기타 을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이 공제내역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에서 대등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상계는 갑과 을이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갑이 그 명세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도 상계할 수 있다.

제33조(도면, 사양서 등의 관리)

① 을은 갑에게서 대여 받은 도면, 시방서, 규격 등(이하 “대여서류”라 한다)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목적에 사용을 완료한 후 또는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여서류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항의 대여서류를 개별계약에 정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대여서류를 복사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대여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 임대,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지 못한다. 전항의 갑의 승낙에 의한 복사 또는 변경서류도 이에 준한다.

⑤ 을이 대여서류를 멸실, 훼손하거나 전③, ④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대여서류를 이용하여 제작, 가공, 수리한 목적물 가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4조(품질보증)

① 을은 위탁받은 제조위탁물에 대해 제조공정에서 완료 후 납품시점까지 갑이 요구하는 사양, 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 보증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문제 개선대책수립 및 현장 FEED BACK등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조위탁물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지 못해 갑에게 중대한 품질적 악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갑은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갑이 취하는 모든 제재조치에 을은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납품 후 보증)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된 후 을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또는 하자 없는 완전한 목적물과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36조(위험부담)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의 위험은 이 기본계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의 인수지연사유가 명백할 때 갑, 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제37조(비밀엄수)

갑과 을은 상호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도면, 필름, 자료, 금형 등 모든 KNOW-HOW)을 이 기본계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공업소유권)

① 을이 갑의 목적물에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기타 공업소유권 등을 출원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서면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목적물에 관한 전①항의 권리에 관하여 권리침해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갑과의 협의 하에 처리 결정한다.

제39조(특허실시권)

갑과 을은 목적물과 관련하여 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모든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기타 공업소유권을 계약기간 중 상호 許與할 수 있다.

제40조(이행의무)

을은 갑의 승낙을 얻어서 갑이 제조 등을 위탁한 목적물을 제3자로 하여금 제작, 가공, 수리하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이행의무를 여전히 제3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며, 제3자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나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41조(기술지원 및 훈련)

갑은 목적물의 제조, 가공, 수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을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갑의 기술자를 을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행하거나 을의 기술자를 을의 비용으로 갑의 공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42조(계약해제, 해지사유)

① 갑 또는 을은 어느 일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최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파산 또는 회사의 정리절차를 법원에 개시 신청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부수 협정과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발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기간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계약해제, 해지시의 조치)

① 을은 前條의 계약의 해제, 해지가 있을 경우에도 갑으로부터 제조, 가공, 수리 위탁받은 납기전의 목적물(작업중인 것도 포함됨. 이하 같은 뜻임)에 대해 갑의 납품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前條에 따라 납품받은 납기전의 목적물을 직접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을 소유의 재료, 기기, 도면, 치공구 등을 을로부터 양수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③ 前條에 관한 상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손해배상 청구권)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위반한 때

2. 갑 또는 을이 제42조에 정한 계약해제, 해지를 하였을 때

제45조(공장출입의 주의)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거하여 서로 상대방의 사업소에 출입할 때에는 상대방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안전 및 질서의 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협의해결)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상법에 의하며, 민‧상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 외에는 을과 협의하여 해결토록 한다.

제47조(특약사항)

① 이 기본계약은 이 기본계약 체결이전부터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기본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갑과 을간의 권리의무는 이 기본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8조(합의관할)

이 기본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49조(유효기간)

이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일방으로부터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은 갑, 을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키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한 이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OO년  O월  O일

갑)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을)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