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칭함) OOO(이하 “을”이라 칭함) 갑을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이 없는 한 갑을간의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 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③ 갑을간에 체결하는 기본계약외 모든 계약은 개별계약이라 한다.

④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 (개별계약의 내용, 성립)

① 개별 계약의 내용에는 품명, 사양, 단가, 납기, 납품 장소,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하며, 갑은 개별계약서로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청약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승낙거부의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개별계약서상에 주문자재의 납기를 분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분리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개별 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가 명시된 별도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③ 기타의 개별 계약은 갑을 합의에 의하여 개별계약서(물품공급 계약서, 장기 거래 계약서 등)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제 3조 (개별계약의 변경, 해제, 해지)

갑은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 개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변경 내용 또는 해제, 해지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이로 인한 가격의 증감, 손해 등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조 (가격)

① 주문자재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견적서 및 그의 부수 문서에 기준하여 갑을간의 협의로서 결정하여 별도 약정한다.

② 전항의 가격은 개별계약에서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을은 제조에 공여되는 제반 비용과 갑이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상차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가격결정의 기초가 된 견적서 및 부수문서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격에 대하여 재협의 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가격을 적용하며, 임시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은 확정가격 결정시 정산한다.

제 5조 (발주계획의 제시)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 계획을 예고함과 아울러 발주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제 6조 (사양서류 및 제작)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양서, 도면 등(이하 “사양서류”라 함)에 의거 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갑은 사양서류의 제공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나 기타의 지시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에 대하여 이를 분실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개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이행 완료되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7조 (재료부품의 사급)

① 갑은 을에게 위탁을 한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바에 따라 제작에 사용될 재료, 부품, 반제품 등을 사양서에 의하여 지급(이하 “사급자재”라 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급자재의 인도 장소는 특약이 없는 한 갑의 지정장소에서 하고 사급에 관한 절차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급자재는 갑의 선택에 따라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구분하며 유상사급 자재의 지급 및 그 가격, 변제조건 등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 약정한다.

③ 을은 사급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급 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과 과부족 등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을이 갑의 공급업자로부터 사급자재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을은 신속히 전 ③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항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전 ③항 및 ④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검사를 하여도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간과하는 경우 사급자재는 정상으로 검사된 것으로 보고 을은 그 후에 이를 이유로 보완, 보수, 보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숨겨진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⑥ 사급 자재의 소유권은 이에 대한 가공가격의 여하에 관계없이 무상사급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고 유상 사급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⑦ 을은 무상사급자재와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을은 갑의 사급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신속히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⑨ 을은 갑의 사급 자재에 기인하여 주문 자재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 그 대책 및 처리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갑은 을에게 무상사급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동산 담보 설정 또는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설정은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로의 이해가 상반돨 경우 갑의 자재구매 가격으로 환산한다.

제 8조 (사급자재 및 대여 또는 양도한 목금형 등의 취급)

① 을은 갑의 사급자재 및 갑으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은 목금형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사급자재 및 대여 또는 대금완제시의 양도받은 목금형 등을 갑의 승인없이 주문자재의 제작이외에 사용하거나 담보, 대여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사급자재(특히 무상 사급자재) 및 대여 또는 대금완제전의 양도받은 목금형 등에 대하여 을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강제 집행, 파산선고 신청, 회사 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이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급자재 및 대여 또는 양도받은 목금형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항시 갑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갑의 자산보호가 위태롭거나 생산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을의 동의없이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보관장소를 옮기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을은 자재 및 목금형 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전 ④항과 같은 이상사태가 을에게 발생할 경우 항시 갑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갑으로부터 주문받은 자재의 납품이 그 이상사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을의 책임하에 제작된 목금형 일지라도 갑의 생산을 위한 자재 제작용일 때는 을이 임의로 주문자재 제작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조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처리)

① 기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갑은 갑의 선택으로 을 및 을의 외주선이 소유하는 갑의 사급자재 및 갑으로 부터의 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 자재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목금형 등과 주문자재의 재고에 대하여 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갑이 신청한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전 ①항의 양도대금의 금액 및 지불방법 등은 유상 사급자재는 사급가격을, 주문 자재의 재고는 납품 가격을, 목금형 등은 당시까지 감가상각을 감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갑의 장비 생산 중단 및 사양변경의 경우 목금형 보관에 대한 기간, 조건, 비용 등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 약정하기로 한다.

④ 을은 계약 이행 불능의 경우 갑이 지급한 사급 자재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제조과정에 을의 자재가 기 투입된 사급자재라도 원활한 공정 진행을 위하여 반납 후 을의 투입분에 대해 합의 정산한다.

제10조 (금형 및 목형의 소유권)

① 을이 제작한 금형 또는 목형은 갑이 그 금액을 지불한 때에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관리, 보관의 책임이 있으며 갑의 승인없이 이를 사용, 폐기하지 못한다.

② 을은 갑 소유의 금형, 목형을 을이 제출한 목금형 보관 증서에 의거 보관 관리하며 을은 을 소정의 대장을 항시 비치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정 검사)

① 을은 제작 착수전에 제작 공정표와 시제품(계약시 제출키로 협의된 경우)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양산에 착수하고, 갑은 제작 과정에 입회하여 공정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요청할 경우 공정 파악 및 품질 관리상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재 품질)

자재품질은 제6조 제①항의 사양서류, 갑과 을이 합의한 품질보증 협정서 및 검사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13조 (자재의 검사)

① 갑에게 납품되는 주문자재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갑은 검사전의 주문 자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검사결과 수량초과 또는 불합격된 주문자재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고 갑이 요구하는 지정 납기까지 이의 대체자재를 납품하거나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지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을이 전 ④항의 지시에 수량초과 또는 불합격된 주문자재를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해당자재를 을과 협의하여 폐기, 매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⑥ 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자재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과 합의하에 조건부 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⑦ 갑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증을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원이 입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심사 일정을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직원이 동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검사 또는 시험으로 인하여 변질 또는 소모된 물품 등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이는 납품수량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⑨ 갑은 갑의 필요에 따라 을의 공장(을의 가공, 제작, 시공 현장 포함)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에도 전 각항의 준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4조 (납기)

납기란 개별 계약에 명기된 주문 자재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기일이며 개별계약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납기 변경)

① 갑의 사양 변경, 제작 보류 등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을의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납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납기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납기에 목적물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사전에 신속히 그 이유 및 납품 예정 등을 갑에게 알려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갑은 납기를 변경하는 경우는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연 배상)

① 갑은 을이 납기에 납품하지 못하거나, 을은 갑이 납기에 수령하지 못 할 경우 갑과 을은 납품 및 수령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청구 범위에 대한 사항은 개별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천재지변, 전쟁 및 전쟁에 준하는 사태에는 지연배상을 예외로 한다.

제17조 (납품 절차)

① 을은 납품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검사성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개별계약에서 정한 입고절차에       따라 납품한다.

②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을의 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서류 반환)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양서, 도면 등 일체의 서류를 납품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유권 이전)

자재의 소유권은 제1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의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한다.

제20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 “부당반품” 이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도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지급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지급재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21조 (대금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 이내에 납품대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할인 이자율을 적용한 할인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문자재의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신고하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이미 신고한 인장이 나 수령증의 분실, 도난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진다.

⑤ 갑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계약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은 수출할 물품을 을에게 제조 위탁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을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갑이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하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상계)

갑은 유상으로 을에게 지급한 자재의 대금 및 기타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후 이를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갑은 이 공제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하자 보증)

① 제 13조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24개월 간 또는 선박용은 선박 인도 후, 기타 공사용 기자재는 공사 완료 후 12개월 간 하자보증 책임을 지며 선도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 ①항의 기간내에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을의 비용으로 수정, 보수 또는 대품교환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갑은 을의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다.

③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하자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은 갑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전 ①항의 하자보증 기간중의 하자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을은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하자에 대한 판단은 갑과 을이 상호 분석.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재하도급 금지)

① 을은 갑의 서면상의 승인없이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 시키거나 재하도급시킬 수 없다.

② 갑은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 경우라도 계약에서 약정한 갑에 대한 을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25조 (기밀의 유지)

① 갑과 을은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고 있는 사양, 자료, 공업소유권, 목금형 등에 대한 지식 및 기타 이에 관한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이행완료 또는 계약 후에도 전 ①항의 의무를 가지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특히 방위산업용 자재의 기밀은 국가가 정한 관계법에 대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제26조 (공업소유권의 실시 및 출원)

① 을은 주문자재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들의 실시권(이하 “공업소유권”이라 함)과 노하우(KNOW-HOW)를 주문자재의 제작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그 공업소유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이행 완료 또는 계약후에도 주문 자재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또는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공업소유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갑과 함께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공동 출원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업소유권 침해)

① 을은 을의 사양에 따라서 주문 자재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재 및 자재의 제작 방법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주문자재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갑이 그 제작방법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작방법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주문자재에 대하여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공업 소유권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하고 을의 비용으로 그 일체를 처리하여 갑에게 손해가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기본 계약 및 개별계약서 등에 의하여 발생된 일체의 권리 의무(채권, 채무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2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서면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재정상태 및 신용의 중대한 악화 등으로 더이상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2.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와 합병될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계약 및 부수 협정과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발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기간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 하거나 상당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물품 등의 가격을 인하,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③ 전 ①항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안전관리)

을은 갑의 작업장소에서 작업기간중 재해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갑의 안전관리 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하고 을은 자체 안전관리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제23조에 의거 갑의 승인하에 재하도급 시켰을 때에도 을은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재해 및 손해배상 청구)

① 갑 또는 을이 기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제1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제29조를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 재해, 상해 및 기타 비용의 지출은 위반한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 (위험부담)

목적물의 위험부담은 을이 해당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하여 갑의 검사완료 시점에서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제33조 (거래정지 등의 예고)

갑 또는 을은 장기 위탁이 체결되었거나 갑을이 공동 개발한 품목의 거래를 장기간 정지하고 또는 현저히 변경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제34조 (통지 의무)

갑 및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는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①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갑 또는 을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3. 거래에 관련있는 영업을 양도 또는 양수할 때

4. 주소, 대표자, 상호 및 기타 거래상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

제35조 (잔존 의무)

갑 및 을은 이 기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기간 만료후 또는 해제, 해지후에도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22조에 정하는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정하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사항

제36조 (이행보증)

기본 계약의 성실하고 확실성 있는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공인기관의 이행보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관할 법원)

갑을간의 계약에 수반된 분쟁은 갑을이 협의하여 선정한 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8조 (비용 부담)

자재에 관한 세금 또는 세금에 상응하는 일체의 비용 등은 물론, 자재의 성질상 필요한 용기 또는 포장, 갑의 지정장소에 입고 완료시까지 지출되는 운임(상차도)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갑과 을의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계약의 해석)

① 기본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갑을간의 계약에 관하여 갑이 특별히 인정 또는 승인하는 사항은 문서상으로 한 것 만이 효력이 있다.

제40조 (유효기간)

①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기간완료일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서면통보가 없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간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다.

② 기본계약 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기간 완료 이전에 체결된 개별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본 기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 작성하여 갑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체결일 : 20OO년  O월  O일

갑 :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