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조임가공)분야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OOOO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O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조선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호 상충될 시에는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단가,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기본계약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과 을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 내용의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② 계별계약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변경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② 갑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계약서를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행한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에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로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 상계하고 귀책사유가 적은 당사자가 귀책사유가 큰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갑과 을 쌍방 어느 쪽에도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물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갑이 표준품셈표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할 경우, 그 표준품셈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금액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중에 변경된 때에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 대금을 적용하며, 임시대금과 확정대금의 차액은 확정계약금액 결정시 정산한다.

④ 계약 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수정공사 등 부수적 공사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이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 계약으로 체결한다.

⑤ 추가, 수정공사란 설계의 개정, 선공정 오작, 자재 등의 요인으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작업을 말한다.

제 7 조 (대금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제 8 조 (대금의 상계)

① 갑은 을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대금 및 지체 보상금, 손해 배상금,  기타 을로부터 이행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 대한 공사대금에서 상계 할 수 있다. 단 상계시에는 사전에 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계는 상계때마다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갑이 그 명세를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9 조 (부당한 대금감액금지)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이하 “부당감액” 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부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 10 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 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지급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지급재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 11 조 (사양서류 및 제작)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양서, 도면 등(이하 “사양서류” 라 한다)에 의거 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갑은 사양서류 외 작업내용에 대해 지시할 경우 을에게 그 내용을 분명하게 통보하고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나 기타의 지시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개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이행 완료되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12 조 (발주)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별계약에 관한 발주에 있어 을이 계약품목을 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13 조 (사급자재 등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위탁을 한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제작에 사용될 재료, 부품, 반제품 등을 사양서에 의하여 지급(이하 “사급자재” 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급자재의 인도 장소 및 사급에 관한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급자재는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하며 유상의 경우 자재의 지급 및 그 가격, 변제조건 등에 대해 갑과 을이 별도 약정한다.

③ 을은 사급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급 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과 과부족 등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이 갑의 공급업자로부터 사급자재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을은 신속히 제3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고 유상 사급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⑥ 을은 무상자재와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의 사급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신속히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갑은 을에게 무상사급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① 을은 갑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없이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소정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지급품 중 특히 무상지급재, 대금완제 전에 양도받은 대여품 등을 을의 자산과 보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완제 전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을의 자재 등의 공급)

을이 자재 등을 공급할 경우 갑이 요구하는 설계도서 또는 작업 시방서에 적합한 재료,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양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공급하여야 하며, 자재 등의 공급액은 공사계약금에 명기 후 산입하거나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을의 공정준수 책임)

을은 공정준수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수급 및 인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정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 조(안전관리)

갑과 을은 갑의 작업장소에서 작업기간 중 재해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갑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하고, 을은 자체 안전관리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8 조(제조물책임)

① 을은 갑이 발주한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 19 조 (서류제출)

을은 하도급공사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갑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 20 조 (보험가입 등)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등(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이하 같다)은 의무가입자가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을의 계약금액 산정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 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내국신용장 개설)

갑은 수출용 물품을 을에게 제조 위탁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단 을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2 조 (대금의 지급수단)

① 갑은 을과 협의하여 기업구매카드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을에게 서명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명칭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 받기로 한 금액

3.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대출금액 등의 지급기일 등

제 23 조(시공중지 또는 변경)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써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 24 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갑에게 준공검사 양식을 첨부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공사의 성격상 단계별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검사기간중의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검사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제 25 조 (인도의무)

① 을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지체없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을은 본 공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사급재, 장비 등 모든 물품을 갑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 26 조(이행지체)

①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일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지체에 해당하는 목적물의 계약금액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방역상 을의 출입제한, 항만봉쇄, 전쟁, 국책상조치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갑의 사급재의 공급지연으로 을의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때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때

4. 기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

④ 갑은 제2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7 조(기밀의 유지)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8 조(통지의무)

을은 갑과 계약기간 중 작업불가능 등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을의 부도나 파산, 경영권의 변동 등 경제적, 법적 지위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재하도급의 금지)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재하도급 시킬 수 없다.

② 갑은 동의한 재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계약 및 부수 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5. 갑 또는 을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발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기간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기본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해제의 상대방이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1 조 (손해배상청구)

갑 또는 을은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2 조(특수조건)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기본계약서의 취지를 위배해서는 아니된다.

제 33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행에 따른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중재법 및 상사중재 규칙에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거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4 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만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약의 실효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계약의 효력상실)

20OO년 O월 O일 체결된        계약은 이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