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8호 서식]

년 분기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 ( 지방국세청)
1. 세목별 조세행정소송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전년이월	신소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법 인	건수
	금액
종 소	건수
	금액
상 속	건수
	금액
증 여	건수
	금액
양 도	건수
	금액
부 가	건수
	금액
특 소	건수
	금액
토 초	건수
	금액
기 타	건수
	금액

※ 처리대상 계＝소송사건통계(1. 행정소송)의 조세관계＋자격면허

2. 패소원인분석 (단위: 건)
구 분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④ 소송수행의 잘못
※ ②항에 해당하는 사건 중 법령하자로 인한 사례는 별도의 부표로 보고 3. 패소원인(①, ④)에 대한 조치사항
사건번호	사 건 명	패소원인		관 련 공 무 원					조 치 사 항
				소 속		직급	성 명

4. 소가 계급별 처리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분 계급별	처 리		국 가 승 소								국승비
			합 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 법 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		( )		( )		( )		( )
2천만원 미만		( )		( )		( )		( )		( )
2천만원～ 5천만원 미만		( )		( )		( )		( )		( )
5천만원～ 1억원 미만		( )		( )		( )		( )		( )
1억원～ 3억원 미만		( )		( )		( )		( )		( )
3억원～ 10억원 미만		( )		( )		( )		( )		( )
10억원～ 30억원 미만		( )		( )		( )		( )		( )
30억원～ 50억원 미만		( )		( )		( )		( )		( )
50억원～ 100억원 미만		( )		( )		( )		( )		( )
100억원～ 500억원 미만		( )		( )		( )		( )		( )
500억원～ 1000억원 미만		( )		( )		( )		( )		( )
1000억원 이상		( )		( )		( )		( )		( )

※ (   )은 청구취지변경감, 일부상고포기 등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소가의 일부가 확정된 부분의 금액을 내서할 것

5. 소가 심급별 계류현황 (단위: 건, ％, 백만원)
심급별 계급별	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 법 원		구 성 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3억원 미만
3억원～ 10억원 미만
10억원～ 30억원 미만
30억원～ 50억원 미만
50억원～ 100억원 미만
100억원～ 500억원 미만
500억원～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6. 세목별․심급별 처리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분 세목별		처 리 계				국 가 승 소				국 가 패 소				국승비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지법	고법	대법
합 계	건수
	금액
법 인	건수
	금액
종 소	건수
	금액
상 속	건수
	금액
증 여	건수
	금액
양 도	건수
	금액
부 가	건수
	금액
특 소	건수
	금액
토 초	건수
	금액
기 타	건수
	금액

7. 행정소송 쟁점․유형별 진행상황 (단위: 건, 백만원)
쟁 점 유 형	신소 건수	승소 건수	패 소		계 류 사 건
			건수	소 가	계	지법	고법	대법	소 가
합 계
Ⅰ. 반복패소 판례사건
1. 형식상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2. 기준시가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 초과 여부
3. 비상장주식의 시가신고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
4.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실질대가양도시의 증여세 과세 여부
5. 합의 의사소통없이 한 제3자명의등기 증여의제
6. 조세 회피목적없이 한 제3자명의등기 증여의제
7. 공급시기 후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8.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시(일반과세자 과세특례)재고과세
9.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계산서일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Ⅱ. 법령해석 견해차이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관련 본․지점 경비배분의 적법 여부
3. 손익의 귀속시기
4. 부당행위계산부인과세의 적법 여부
5. 청산소득과세의 적법 여부
6. 특별부가세 과세의 적법 여부
7.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8.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
10. 조세감면 해당 여부
11. 추계과세요건 및 방법의 적법 여부
1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수입금액(익금) 계산
13. 필요경비(손금)의 산입․불산입의 적법 여부
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무신고자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
16. 상속 및 증여재산평가의 적법 여부

(단위: 건, 백만원)
쟁 점 유 형	신소 건수	승소 건수	패 소		계 류 사 건
			건수	소 가	계	지법	고법	대법	소 가
17. 임대목적건물의 일괄양도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18.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면세 해당 여부
20. 공시지가 부당(토초세)
21. 위헌주장(초과이득 미발생 등: 토초세)
22. 법령상 금지제한(토초세)
Ⅲ. 사실인정 사항
1. 실질사업자 여부(소득의 실질귀속자)
2. 가공의 원가, 경비, 자산, 부채의 계상 여부
3. 매출(총수입금액)누락 계산근거 및 대응원가 손금(필요경비) 인정의 적법 여부
4. 수사기관 통보자료 또는 확인서만 가지고 과세
5.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주장
6.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7.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8. 사실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인정주장
9. 양도자료의 명의신탁해지주장
10.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인정 여부
1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12. 증여세 자금출처인정주장
13. 부담부증여 채무액 인정 여부
14. 특수관계인간 고가 및 저가양도의 증여의제 과세
15. 증여사실인정의 거부
16.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17. 임대용토지(토초세)
18. 재촌자경농지(토초세)
19. 건물신축목적토지(토초세)
Ⅳ. 부과징수절차의 하자
1. 시효 또는 제척기간 경과 여부
2. 고지서 산출근거 미기재 또는 일괄고지 및 송달의 적법성
Ⅴ. 기타 계류사건

8. 직권취소실적 (단위: 백만원)
번호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소제 기일	소 가	직권취소		취소 유형	비 고
							일 자	금 액
합 계

(작성요령)

1. 직권취소일자: 세무서에서 직권취소하여 부과통보한 일자

2. 취소유형: ① 반복패소로 하달된 사례의 직권취소,      ② 지방청장이 직접 판단 직권취소,

③ 본청 승인 품신 후 직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