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신용보증 약정서

본인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택보증기금’이라 함)의 관리기관인 귀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게「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이하 ‘보증’이라 함)을 부탁하며, 본인과 보증인은 연대하여 이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겠음.

제1조(준거법령 등)

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주택보증기금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하겠음.

②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주택보증기금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로 함.

제2조(보증의 부탁)

①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기금에게 보증을 부탁함.

1. 보증원금 :  금	OOO 원

2. 보증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3. 종속채무 : 제1조의 준거법령 및 귀 기금과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제1호의 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보증 종속채무

4. 이 약정서와 추후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따른 조건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증가분과 기한연장에 관한 채무 및 동 종속채무

② 제1항의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라 함은 제1항 제2호의 기간중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말하며, 귀 기금은  그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함.

제3조(보증방법 등)

① 귀 기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해 개별보증 방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하며, 보증계약의 내용은 귀 기금과 채권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② 본인과 보증인은 주채무가 분할대출되는 경우에는 귀 기금이 보증하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보증하여도 이의 없겠음.

제4조(보증료 등)

① 귀 기금에게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의 납부와 귀 기금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겠음.

② 귀 기금이 제1조의 준거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1항의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그에 따르겠음.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귀 기금이 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귀 기금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기금의 보증채무이행 전에 상환하겠음. 다만, 제6호 중 이 약정서 제4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기금이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본인과 보증    인에게 그 지체사실을 통지, 최고하기로 함.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신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2. 폐업하였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4.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5.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또는 “업권별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보유 거래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이 약정서 제4조, 제5조, 제8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귀 기금의 본인을 위한 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기금과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정한 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 청구가 있을 때

8.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및 보증인은 귀 기금에 대한 상환채무 또는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채무이행 전에 귀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귀 기금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하겠음.

③ 제1항에 의한 사전상환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가 없겠으며 이에 동의함.

1. 귀 기금이 보증한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것

2. 귀 기금이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이행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하는 것

④ 제1항의 사전상환금을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환일로부터 귀 기금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귀 기금이 보증채무이행시 적용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의 합계액이 귀 기금에 상환되는 것으로 보기로 함.

제7조(통지의무)

① 본인은 주채무 이행의 청구를 받거나 주채무라 이행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귀 기금에 통지하겠음.

② 채권자와 본인사이에 주채무의 공탁,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 등 이 약정에 의한 귀 기금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곧 그 사실을 귀 기금에 통지하겠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귀 기금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제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곧 변제하겠음.

제8조(담보 등)

① 본인은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은 귀 기금의 청구에 의하여 귀 기금이 승인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② 제1항의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된 때, 또는 가격의 하락 등으로 담보가 부족하게 된 때, 또는 보증인의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③ 담보는 귀 기금에서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본인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겠음.

제9조(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등)

① 귀 기금의 보증채무이행방법, 시기, 금액 등은 제1조의 준거법령 및 채권자    와의 보증계약에 근거한 귀 기금의 결정에 위임함.

② 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본인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함.

③ 귀 기금이 보증채무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본인이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조항을 적용하는 외에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동의함.

제10조(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음.

② 제1항의 손해금 계산방법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③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다음 각호의 비용도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겠음.

1. 귀 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2. 귀 기금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제11조(가지급금 등)

귀 기금의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귀 기금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음.

제12조(특별관리)

본인의 사업운영이 불투명하거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또는 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타 귀 기금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본인의 경영체에 귀 기금의 직원 등을 파견하여 특별관리를 하고자할 때에는 파견된 귀 기금의 직원이 본인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기타 귀 기금이 정하는 조건을 전적으로 응낙할 것임.

제13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변제 또는 귀 기금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할 수 있기로 함.

제14조(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① 본인과 보증인은 귀 기금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가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귀 기금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귀 기금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귀 기금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함.

② 증서, 기타 문서의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위조 · 변조 ·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하겠으며,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겠음.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인장,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겠음.

② 제1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귀 기금으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 없겠음.

제16조(조사 및 보고)

①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대하여 귀 기금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겠으며 장부열람 등의 조사에 협력하겠음.

②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귀 기금의 요구가 없더라도 통지하겠음.

③ 본인은 본인의 매 결산기마다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일 이후 3일내에 귀 기금에 제출하겠음.

제17조(경영지도) 본인은 본인의 요청 또는 귀 기금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를 귀 기금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겠음.

제18조(소송관할 협의)

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 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래에 적은 법원 중 귀 기금이 선정하여 제소하는 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의함.

1. 서울지방법원

2. 귀 기금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3. 귀 기금의 이 약정에 의한 보증거래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제19조(다른 약정과의 관계)

① 본인이 귀 기금과의 거래에 대하여 보증을 부탁하는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함.

② 본인이 귀 기금과의 거래에 대하여 장래 따로 보증을 부탁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겠음.

제20조(연대보증인)

①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함.

② 귀 기금이 보증한 주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한 보증인이 그 주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인은 귀 기금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귀 기금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본인과 귀 기금 사이에 이 약정에 의한 잔존채무가 있는 동안에는 귀 기금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귀 기금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귀 기금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함

③ 보증인이 본인과 귀 기금과의 거래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부탁하는 약정에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아기로 함.

④ 보증인이 본인과 귀 기금과의 거래에 대하여 장래 따로 보증을 부탁하는 약정에 보증할 경우에도 제3항에 준하겠음.

⑤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의 구상 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귀 기금은 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함.

제21조(대위담보에 관한 특약)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설정한 담보를 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    여 대위한 경우에 그 담보권으로부터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동의함.

제22조(신용정보의 교환 및 활용동의)

① 본인은 귀 기금과의 보증약정에 기초한 거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의 『신용정보교환 및 활용지침』및 전국은행연합회의『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귀 기금이 신용정보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 두고 동 사실을 신용정보 활용기관이 자기거래상의 판단자료 또는 정책부수자료로 교환활용함에 동의함. 위 지침 등의 정하는 바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함.

1.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대상

가. 1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이 5억원이상이 되는 경우 기업체의 부채 등 재무현황

나. 대출금의 연체 또는 용도 외의 유용, 신용보증대급금을 보유한 사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사실들이 발생한 때 등의 경우 및 불량정보의 등록사유, 해제사유 등

2. 신용정보 활용기관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시설대여회사, 신용카드회사, 기업평가기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

② 귀 기금이 보증 등을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에서 정한 신용조사 및 신용자료의 종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귀 기금이 활용하여도 이의없겠음.

20OO년  O월  O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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