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11 호 서식〕<개정 96. 9. 7>

(앞  면)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주소또는 소 재 지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 계 획	시설별
	개 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수수료
												없 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30302-10411민                                                                     210mm×297mm

94. 11. 18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