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企業 隘路技術 支援事業

2000. 3

科  學  技  術  部

硏 究 開 發 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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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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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Ⅱ. 선정평가 계획

Ⅲ. 향후 추진일정

붙임 1.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공고(안)

2. 수요조사 신청서 양식

3. 평가 서식(서면, 현장)

Ⅰ. 사업개요

○ 목 표 : 1～2년내에 중소기업의 애로타개가 가능한 기술을 출연(연)을 통해 개발 지원

- 수입대체, 수출증대 관련산업에의 파급을 유도

○ 사업명 : 국책연구개발사업중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분야 : 기계류・부품, 소재, 전자 등 전 분야에서   자체 발굴하여 자유 공모한 애로기술

○ 총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00～2002(3년간), 100억원(정부분)

< 연도별 사업비>

년도	2000	2001	2002	계
사업비(억원)	30	30	40	100

○ 사업 추진 방법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이 공동으로 개발

․주관기관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출연(연)

여성기업인 경우 동일조건시 우선 지원

과제당 지원기간 : 1～2년

과제당 지원규모 : 년 2억원(민간 부담율은 특연사 산정기준 적용)

○ 애로기술 수요조사 및 연구개발신청서 제출

산기협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애로기술을 조사하여 개발가능 출연(연)을 알선․연계(조사결과 인터넷에 공고)

해당 중소기업과 출연(연)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과기부(과학기술평가원)에 연구개발신청서 제출

< 추진체계도 >

							산 기 협
	수요신청											알선
중소기업						협의						출연(연)
						연구개발		신청서 제출
						과학기술평가원

Ⅱ. 선정평가계획

○ 전문기관(과학기술평가원) 사전 검토

신청기관 자격, 민간부담율 등 신청서 검토

○ 1차 발표평가(전문가 평가위원회)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발표평가

․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산・학・연전문가 7인에 의한 평가

․ 연구책임자 능력(50%)과 연구개발내용(50%)을 평가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지원예정 과제의 1.2배 범위 내에서 1차 선정

○ 2차 현장실사

1차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평가원 전문위원과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개발능력 및 의지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1차 선정과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개발능력 확인(개발능력 부족시 하위과제 현장실사)

․전문가 2인은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

○ 전문기관 평가

1차 발표평가, 2차 현장평가를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위원회 평가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Ⅲ. 향후 추진일정

○ 2000. 3. 30～4. 29  인터넷을 통한 사업안내 공고

○ 2000. 4. 1～4. 15  중소기업애로기술신청서 접수(산기협)

○ 2000. 4.17～4. 22  중소기업애로기술신청결과 공고(산기협)

○ 2000. 4.17～4.29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접수(평가원)

○ 2000. 5월  연구개발과제 심의․확정

○ 2000. 6월  협약 및 연구 착수

※ 2000. 4. 4. 15:00  사업설명회 개최(장소 : 산기협)

- 중소기업가, 출연(연)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붙임>  1.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공고(안)

2. 수요조사 신청서 양식

3. 평가서식(서면, 현장)

붙임 1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부 공고 제       호

과학기술부에서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의 2000년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3.

과학기술부 장관  서정욱

1. 지원대상과제

○ 1～2년이내에 애로타개가 가능하고 기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애로기술중 아래사항을 대상으로 자유 응모

- 수입대체, 수출증대,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

- 국내에서 개발된 사례가 없고 중소기업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는 고난도 애로기술

2. 총 사업기간 : 2000. 6. 1～2002. 5. 31

○ 2000 연구기간 : 2000. 6. 1～2000. 5. 31

3. 신청 자격

○ 신청기관 : 중소기업

○ 주관기관 : 신청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출연(연)

○ 연구수행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해야 함

- 신청한 과제가 기 수행중인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제외

- 정부로부터 신청일 현재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관 및 개인은 제외

○ 여성기업인 우대 : 동일조건인 경우 우선 지원

4. 사업추진방법

○ 애로기술 수요조사 및 연구개발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은 애로기술을 「중소기업애로기술신청서」서식에 의거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상기 애로기술 신청결과를 인터넷에 공고하여 개발가능 출연(연)을 알선․연계

- 해당 중소기업과 출연(연)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연구개발신청서를 제출

5. 지원 범위

○ 과제당 지원기간은 1～2년 이내이며 정부지원 연구비는 년2억원 이내임

6. 민간부담율

○ 2000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 적용

- 총연구개발비의 20%이상(현금 10%이상)

- 민간부담금이 높은 경우 선정시 우대(현금부담 우선)

○ 평가결과와 이의 반영을 통한 연구개발비의 규모조정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조정되더라도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신청시 금액 적용

7. 평가 방법

○ 연구개발 내용(50%)과 연구책임자 능력(50%)을 대상으로 평가

○ 주요평가 항목

- 개발목표․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과 체계의 합리성, 양산계획과 시장진입전략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주관능력,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8. 서류 제출방법과 접수기간

○ 제출방법

- 연구개발신청서의 기본사항(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비, 민간부담금 등)을 인터넷 웹홈페이지 “서류제출“에서 반드시 직접 작성(연구개발신청서를 25페이지 범위 내에서 작성)

- “연구개발신청서”는 한글2.1이상 또는 MS-Word4.0이상으로 작성한 파일을 인터넷 웹홈페이지 “서류제출“에서 연구계획서 파일선택 Browser를 통해 Up-load함.(파일명은 연구책임자로 함)

- 신청공문, 참여기업의 부담연구비를 포함한 참여의사 확약서, 중소기업 사실증명원 등은 우편 및 FAX로 제출

※ 인터넷 웹홈페이지 주소 : http://kistep.re.kr

○ 접수기간 : 2000. 4. 15(토)～4. 29(토)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번지 동원빌딩 9층(우 : 137-603)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기계전문위원실

(Tel. 589-2256, 2269, 2231, Fax. 589-2260)

9.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 2000. 4. 4(수) 15:00

○장소 : 산업기술진흥협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신관   Tel. 02-2185-8800)

10. 참조사항

○ 기타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2000 연구비 산정기준” “첨부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kistep.re.kr)를 참조

붙임 2

수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정책팀                 접수일자 : 2000.   .

TEL) 02-2185-8832～3 FAX) 02-508-0048 E-mail) jhh@kita.technet.or.kr

중소기업 애로기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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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용)

1. 업체 현황

회사명	대표자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TEL	FAX	E-mail
소재지	연구소 : 공 장 :

2. 과제 개요

애로기술명
애로기술분야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소재 □화학생물 □환경건축
희망연구기관		희망연구형태	□협동 □공동 □위탁
개발소요기간	년 월～ 년 월( 개월)	개발소요비용	천원(기업부담금: 천원)
개발소요인력	내부: 명 외부: 명	인터넷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3. 애로기술 내용

현재 기술수준
애로사항 (기술개발이 필요한 이유)
새로이 개발되어야 하는 기술의 내용 및 범위	1차목표(반드시 개발되어야하는 사항)
	2차목표(향후 발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4. 기타 특기사항

※ 작성방법: 분량 제한없음, 개조식 기술, 복수과제의 경우 과제별로 작성

붙임 3

□ 전문가 평가 서식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 평가 등급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불량 (1)
내용평가	1. 개발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 (개발의 필요성)	4
	2. 추진전략과 체계의 합리성 (연구팀 구성)	2
	3. 양산계획와 시장진입 전략의 적절성(수입대체, 수출증대, 파급효과)	4
총계(50점 만점)
책임자평가	1.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주관,공동)	4
	2.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 )	2
	3. 연구책임자의 주관능력( 〃 )	4
총 계 ( 50점 만점 )

□ 현장 평가 서식

구 분	실사 의견
주관연구기관의 주관능력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주관연구기관의 기자재 보유 정도와 활용계획
종합의견
현장실사 결과	수행가능( ) 미흡( )

※ 기타 서식은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서식 적용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추진경과

□ 배    경

○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시(2000. 2. 16) 중소기업 애로기술개발 지원계획 보고

- 1～2년내에 애로타개가 가능한 기계류․부품․소재․시스템․완제품 기술개발을 출연(연)을 통해 집중 지원

(2000～2002년, 100억원)

□ 의견조사결과

○ 사업추진방향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 조사기간 : 2000. 3. 6～3. 18

○ 한성정공(주) 등 15개 기관 의견 개진

≪ 반영사항 ≫

○ 수입대체 효과가 큰 애로기술 지원 중점

○ 기술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관

≪ 미 반영사항 ≫

○ 추진기관을 출연(연)의 사업단이 담당

○ 과제 지원규모 확대(3～9억원)

○ 년간 40～100억원 규모 지원

○ 특정분야 과제 지원

○ 우수중소기업(NT, KT마크, 중기청 지정 등) 선정시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