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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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증권거래소는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가격의 공정한 형성과 안정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의 성격) 거래소는 증권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제4조(주사무소와 시장의 소재지 등) ①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와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거래소는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출자금) 거래소의 출자금은 정회원이 출자한 금액(이하 "출자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조(업무) ①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장의 개설업무(본호개정 97.4.16)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본호신설 97.4.16)

3.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본호신설 97.4.16)

4. 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업무(본호신설 97.4.16)

5.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본호신설 97.4.16, 본호개정 2002.2.1)

6. 유가증권의 경매업무

7.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본호신설 2001.3.31)

8. 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9. 부동산임대업무(본호신설 99.3.5)

10. 정보판매업무(본호신설 99.3.5)

11. 기타 다른 법령의 위탁에 의한 업무(본호신설 2000.8.22)

②거래소는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본항개정 99.3.5)

제7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의 변경은 회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결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본항개정 97.4.16, 98.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결의권이 있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제6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규정,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법인공시규정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개정 97. 4. 16, 98. 3. 30, 99.3.5, 99.8.26, 2001.3.31)

제9조(공고방법) 거래소의 공고는 대한매일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거래소에 귀책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한다.(본조개정 99.3.5)

제2장 회  원

제1절 회원의 종류 및 자격(본절제목개정 2001.7.25)

제10조(회원의 종류) ①회원은 그 권리와 의무에 따라 정회원, 특별회원 및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하 “전자거래중개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원으로서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이하 “매매전문회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매매전문회원은 자신의 명의로 행한 매매거래의 결제를 정회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를 위탁받은 정회원은 당해 매매전문회원이 행한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www.wowform.com

(전문개정 2001.7.25)

제10조의2(회원의 자격) 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1. 정회원 및 특별회원 : 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업

2. 전자거래중개회원 :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증권업

(전문개정 2001.7.25)

제2절 회원의 의무

제11조(출자) 정회원은 출자의 의무를 진다.

제12조(회비) ①정회원은 정액회비와 정률회비를, 특별회원은 정액회비, 정률회비 및 연회비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정액회비는 회원별 균등액으로 한다.

③정률회비는 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거래대금(유가증권옵션거래의 경우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수수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7.4.16)

④연회비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기본가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지위 양도회원의 가입승인 당시 정회원의 기본가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1년간의 이자액에 상당하는 금액(매매전문회원의 경우에는 동금액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매년 1월중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회원의 가입승인후 최초연도의 연회비 징수금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납부일의 익일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특별회원 또는 매매전문회원이 가입한 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 또는 제21조의2제2항 단 서 및 제2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의 전환으로 정회원의 평균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1.3.31, 2001.7.25, 2001.11.14, 후단신설 96.12.28)

⑤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회비의 징수금액, 정률회비의 징수율 및 연회비의 징수금액, 징수시기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액회비의 징수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률회비의 징수율을 기일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다.(본항개정 2001.3.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본항개정 2000.8.22)

제13조(신원보증금) ①회원은 신원보증금을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13조의2(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총한도) 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배상기금"이라 한다)의 적립총한도는 일천억원으로 한다.

②거래소는 배상기금의 총액이 제1항의 적립총한도에 달하게 된 때에는 배상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배상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실은 매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회원별 적립비율에 따라 반환한다.(본항개정 99.3.5)

(본조신설 97.4.16)

제4조(보고사항)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본점․지점 기타의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

2. 본점․지점 기타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3. 임원(외국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지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본호개정 99.3.5)www.wowform.com

4. 임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상호의 변경, 사업목적의 변경, 자본금의 변경,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은 때(본호개정 2000.8.22)

6.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외의 겸업의 인가를 받거나 그 겸업을 폐지한 때

7. 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원의 발행주식의 소유비율에 변경이 있은 때(개정 97.4.16)

8.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본호개정 99.3.5)

9.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10.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때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외국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1.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나 법 제53조 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

12. 화의개시의 신청을 한 때,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그 화의가 효력을 상실한 때

13. 법률(외국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

14. 회원 및 그 임원이 법 제11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본호개정 99.3.5)

15. 제1호 내지 제14호 외에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15조(사업보고서등 제출) 회원은 거래소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기타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개정 99.3.5, 본조제목개정 2002.2.1)

제16조(규정준수) 회원은 거래소의 정관, 업무규정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규칙, 세칙, 요령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이에 의한 거래소의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본조개정 99.3.5)

제16조의2(자료제출등의 요청) 법 제7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회원에 대하여 이상매매등과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이하 “자료제출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등의 요청은 목적과 대상 또는 범위 및 제출기한 또는 출석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2. 거래소의 관련 임․직원은 회원의 자료제출등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당해 회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본조신설 2002.2.1)

제3절 회원의 지분등의 양도 및 반환

제17조(정회원의 지분 및 특별회원의 지위의 양도) ①정회원의 지분 또는 특별회원의 지위는 당해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0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할 수 있다.(본항개정 2001.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지분 또는 특별회원의 지위 양도의 승인은 미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정회원의 지분 또는 특별회원의 지위를 양도받는 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거래소이사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③정회원은 지분을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지분비율의 조정) ①거래소는 정회원의 지분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게 지분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회원이 지분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간에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반환이나 양도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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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회원의 가입

제19조(가입승인 신청)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가입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승인은 미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20조(기본가입금 등)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가입금은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기본가입금：다음 "가" 목과 "나" 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 96.12.28)

가. 출자금을 가입승인당시 정회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출자액

나.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가입승인 당시 출자금을 공제하고,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납입된 기본가입금과 반환된 퇴회금을 가감한 금액을 가입승인 당시 정회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개정 96.12.28)

2. 특별가입금：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정하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금액

3. 신원보증금：제13조의 규정에 정하는 금액

4. 배상기금의 분담금：가입승인을 받은 날의 직전일 현재 회원의 배상기금총액을 가입승인 당시의 회원수(회원수 산정시 매매전문회원 및 전자거래중개회원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제3호에서 같다)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본호개정 97.4.16, 99.8.26, 2001.7.25)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1. 특별가입금：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정하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금액(매매전문회원의 경우에는 동금액에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본호개정 97.4.16, 2001.7.25)

2. 신원보증금：제13조의 규정에 정하는 금액

3. 배상기금의 분담금：가입승인을 받은 날의 직전일 현재 회원의 배상기금총액을 가입승인 당시의 회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다만, 매매전문회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호개정 97.4.16, 99.8.26, 2001.7.25)

③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거래중개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는 가입금을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금의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은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본항신설 2001.7.25)

④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자가 정회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특별회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본항개정 98.3.30)

제20조의2(지분양수에 의한 회원 가입)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정회원으로부터 지분의 일부를 양수함으로써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회원으로부터 양수할 지분, 양수금액 및 그 방법 등은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9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을 양수하고,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중 제1호의 기본가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96.12.28)

제21조(가입일 및 통지) ①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기본가입금에 있어서는 제20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기본가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회비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 또는 예탁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회원이 된다.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을 양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 또는 예탁한 자가 거래소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후단신설 96.12.28)

②거래소는 회원의 가입 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99.3.5)www.wowform.com

제21조의2(특별회원의 정회원으로의 전환) ①특별회원이 정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전환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전환의 승인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후단신설 2001.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기본가입금을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정회원으로부터 지분의 일부를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양수함으로써 정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회원으로부터 양수할 지분, 양수금액 및 그 방법 등은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96.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정회원으로 전환한 경우 거래소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당해연도의 연회비에서 경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회원에게 반환한다.(본항개정 2001.7.25)

④정회원으로의 전환이 승인된 자의 전환일 및 회원에 대한 통지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항개정 99.3.5)

제21조의3(매매전문회원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의 전환) ①매매전문회원이 정회원 또는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특별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전환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전환의 승인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으로의 전환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1. 기본가입금 :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2. 특별가입금 :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이 회원가입시 납부하여야 할 특별가입금중 당해 매매전문회원이 기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배상기금의 분담금 :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③정회원으로의 전환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당해연도의 연회비에서 경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회원에게 반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정회원으로부터 지분의 일부를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양수함으로써 정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회원으로부터 양수할 지분, 양수금액 및 그 방법 등은 총회  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으로 전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회원에게 반환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원으로의 전환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1. 특별가입금 :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회원가입시 납부하여야 할 특별가입금중 당해 매매전문회원이 기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배상기금의 분담금 :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3. 연회비 :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특별회원의 연회비중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 매매전문회원이 기납부한 당해연도의 연회비에서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한다.www.wowform.com

⑦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의 전환이 승인된 자의 전환일 및 회원에 대한 통지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5)

제21조의4(가입 등의 승인취소) 회원의 가입 또는 전환이 승인된 자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지분을 양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소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총회의 결의로 가입 또는 전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28, 본조개정 2001.7.25)

제5절 회원의 탈퇴

제22조(임의탈퇴) ①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탈퇴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승인은 미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23조(법정탈퇴)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탈퇴된다.

1. 자격상실

2. 해산

3. 제명

제24조(탈퇴회원의 매매거래정지 및 미결제정리) ①거래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탈퇴신청이 있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탈퇴의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당해회원의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내에 그 회원의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이와 관련된 미결제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게 인계시키거나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탈퇴신청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특별회원이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2. 다른 회원에게 합병되는 경우

3. 다른 회원에게 영업의 양도를 하는 경우

제25조(탈퇴의 통지) 거래소는 회원이 탈퇴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99.3.5)

제26조(탈퇴회원에 대한 지분등 반환) ①거래소는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탈퇴정회원에게 반환하며, 특별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매매전문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회비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탈퇴회원의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이와 관련된 미결제의 정리가 종결된 날(이하 이 조에서 “매매거래등종결일”이라 한다)까지의 경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탈퇴특별회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문개정 99.3..5, 2001.7.25)

1. 퇴회금：탈퇴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및 특별가입금과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토지, 건물 및 관계회사주식의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탈퇴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납입된 기본가입금과 반환된 퇴회금을 가감한 금액에 탈퇴일 현재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기본가입금을 분할납부중인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의 기본가입금중 기납부액에서 매매거래등 종결일 현재 기본가입금중 미납부액에 대한 경과이자를 공제한 금액(본호개정 96.12.28, 99.3.5, 2001.3.31, 2001.7.25)

2. 신원보증금 : 탈퇴일 현재 당해 탈퇴회원의 예탁금중 이미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본호개정 99.3.5)

3. 배상기금：탈퇴일 현재 당해탈퇴회원의 배상기금의 적립금중 이미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본호개정 97.4.16, 99.3.5)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지체없이 지급한다. 다만, 탈퇴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탈퇴회원의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이와 관련된 미결제의 정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등종결일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지체없이 지급한다.(본항개정 99.3.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최장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본항개정 99.3.5)

제27조(지분금액등의 채무변제에의 충당)탈퇴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써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절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제28조(징계처분의 종류) ①거래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명

2. 6월이내의 회원권의 정지

3. 6월이내의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회원제재금의 부과(본호신설 2002.2.1)

5. 회원경고 또는 회원주의(본호신설 2002.2.1)

6. 임․직원의 문책처분의 요구 www.wowform.com

②제1항제6호의 임․직원의 문책처분의 요구는 면직(해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정직, 감봉과 견책으로 나누어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④제1항제3호의 징계처분 및 동항제6호중 임원의 문책처분의 요구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02.2.1)

⑤거래소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동항제6호의 징계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2.2.1)

제29조(징계처분의 사유) ①거래소는 회원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10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회원에 가입한 경우：제명(본호개정 2001.7.25)

2.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회원권의 정지 또는 제명

3.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법령(외국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의 증권법령을 포함한다), 행정관청의 법령에 의한 처분, 정관이나 업무규정 기타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 ： 제명, 회원권의 정지,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회원제재금의 부과 또는 임․직원의 문책처분의 요구(본호개정 99.3.5, 2002.2.1)

4.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래소의 이상매매의 심리․회원의 감리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제출등을 허위로 한 경우 :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회원제재금의 부과 또는 임․직원의 문책처분의 요구(본호신설 2002.2.1)

5. 법 제53조 및 제57조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증권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회원권의 정지(본호개정 99.8.26)

②거래소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사유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경고 또는 회원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2.1)

③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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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전자거래중개회원(본장신설 2001.7.25)

제29조의2(전자거래중개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거래소는 전자거래중개회원의 상장주식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당해 전자거래중개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상장주식의 종가정보

2.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또는 중단 등 시장조치정보

3. 상장법인의 공시정보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상장주식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전자거래중개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 기타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당해 전자거래중개회원의 매매의 중개에 의한 상장주식의 거래대금에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출한 업무지원수수료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자거래중개회원은 상장주식매매의 중개에 참여하는 증권회사의 종목별 매매거래내역등 매매관련정보를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5)

제29조의3(전자거래중개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전자거래중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명

2. 6월이내의 회원권의 정지

3. 임․직원의 문책처분의 요구

②거래소는 전자거래중개회원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제명

2.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회원권의 정지 또는 제명

3. 정관 및 업무규정과 이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 : 회원권의 정지, 제명 또는 임․직원의 문책처분의 요구

③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자거래중개회원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5, 2002.2.1)

제29조의4(준용규정) 제14조(제1호 및 제2호중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관한 사항과 제4호,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4,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전자거래중개회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5)

제2장의3 특별참가자(본장신설 99.8.26)www.wowform.com

제29조의5(특별참가자의 자격 등) ①특별참가자는 회원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1. 국채딜러 :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채권에 대한 국채딜러간매매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본호개정 2001.11.14)

2. 법시행령 제14조제4호의 증권회사(이하 “채권전문증권회사”라 한다) :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소액채권의 매매거래

②특별참가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국채딜러 :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증권업

2. 채권전문증권회사 :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유가증권(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 한한다)에 대한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증권업과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증권업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을 위하여 이 규정에 의한 특별참가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9조의6제3항 및 제29조의7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1.7.25)

제29조의6(특별참가자의 가입승인) ①특별참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가입신청을 하여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특별참가자의 가입이 승인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1. 신원보증금 : 제13조의 규정에 정하는 금액

2. 배상기금의 분담금 : 가입승인을 받은 날의 직전일 현재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특별참가자중 국채전문딜러는 동금액에 4분의 1을, 기타 국채딜러 및 채권전문증권회사는 동금액의 8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출된 금액. 다만, 국채전문딜러 또는 기타 국채딜러로서의 자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다시 산출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본호개정 2001.7.25)

④특별참가자의 가입이 승인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 또는 예탁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익일부터 특별참가자가 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없이 각 회원 및 특별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특별참가자의 가입이 승인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그 가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8.26)

제29조의7(시장참가비) ①특별참가자는 정액참가비와 정률참가비를 각각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정액참가비는 특별참가자별로 매년 징수하며, 징수금액은 연간 5천만원이내에서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정률참가비는 거래대금에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징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9.8.26)

제29조의8(특별참가자의 탈퇴) ①특별참가자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탈퇴신청을 하여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특별참가자의 법정탈퇴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참가자의 탈퇴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탈퇴의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당해 특별참가자의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내에 그 특별참가자의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이와 관련된 미결제에 관하여 다른 특별참가자 또는 회원에게 인계시키거나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탈퇴신청특별참가자가 다른 특별참가자 또는 회원에게 합병되거나 영업의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특별참가자가 탈퇴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각 회원 및 특별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거래소는 특별참가자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탈퇴특별참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원보증금 : 탈퇴일 현재 당해 탈퇴특별참가자의 예탁금중 이미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2. 배상기금 : 탈퇴일 현재 당해 탈퇴특별참가자의 배상기금의 적립금중 이미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⑥제26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의 규정은 특별참가자의 탈퇴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의 “탈퇴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지체없이”는 이를 “탈퇴일 이후 거래소가 정하는 날에”로, “1월이 경과한 때까지”는 이를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7조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제29조의8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본항개정 2001.7.25, 2001.11.14)

(본조신설 99.8.26)

제29조의9(특별참가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호 및 제2호중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관한 사항과 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16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특별참가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제2호,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회원권”은 이를 “특별참가자 자격”으로, 제28조제3항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총회의 결의”는 이를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제29조제3항의 “회원권” 및 “회원”은 이를 각각 “특별참가자 자격” 및 “회원 및 특별참가자”로 한다.(본항개정 2000.8.22, 200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본항개정 2001.7.25)

(본조신설 9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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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  관

제1절 총  회

제30조(정기총회) 이사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본조개정 97.4.16)

제31조(임시총회)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결의권이 있는 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일 1주간전에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각 정회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97.4.16)

제33조(총회의 결의사항) ①총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4.16, 98. 3. 30)

제34조(회원의 결의권) 각 정회원은 1개의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이 없다.

제35조(총회의 결의방법, 결의권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결의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의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부이사장,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1.3.31)

제2절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제37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공익대표 이사 및 회원대표 이사로 구성한다.(본항개정 2001.3.31)

②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항개정 2001.3.31)

제38조(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분기에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3인이상의 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본항개정 2001.3.31, 2001.7.25)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기타 정부의 정책추진 일정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거나 이사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01.7.25)

제39조(결의사항)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예산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장기차입금의 차입

4. 출자 또는 출연

5. 업무규정, 선물․옵션업무규정,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법인공시규정,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경매시장규정,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상위원회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및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본호개정 97.4.16, 99.3.5, 99.8.26, 2000.8.22, 2001.3.31)

6. 총회의 부의안건

7.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지명(본호신설 2001.3.31)

8. 사무소의 설치와 이전 및 폐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개정 2001.3.31)

②이사회는 이사장이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본항개정 2000.8.22)

②제34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부이사장,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1.3.31)

제41조의2(이사회 권한의 위원회 위임) ①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일부를 거래소 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3인이상의 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를 “집행간부”로, 제38조 및 제39조제2항의 “이사장”은 이를 “위원장”으로, 제38조제2항의 “3인 이상의 이사는”은 이를 “3인 이상의 위원은”으로, 제40조제1항의 “이사회 구성원”은 이를 “출석위원”으로, 제41조제2항의 “의장 및 출석한 부이사장, 이사가”는 이를 “출석위원이”로 한다.(본항개정 2001.3.31)

(본조신설 99.12.17)

제41조의3(보상위원회) ①거래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상임감사와 집행간부(이하 이조에서 "상임임원등"으로 한다)의 보수와 퇴직금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보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항개정 2001.3.31)

②보상위원회는 공익대표 이사와 회원대표 이사로 구성한다.(본항개정 2001.3.31)

③비상임감사는 보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위원회가 정한 상임임원등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본항개정 2001.3.31)

⑤보상위원회의 구성, 결의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본항개정 2001.3.31)

(본조신설 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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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원과 직원

제42조(임원) 거래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본호개정 2001.3.31)

3. 공익대표 이사 3인 이내(본호개정 2001.3.31)

4. 회원대표 이사 2인 이내(본호개정 2001.3.31)

5. 상임감사 1인

6. 비상임감사 1인

제43조(임원의 선임 또는 임명) ①이사장은 유가증권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 3. 30)

②부이사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본항개정 2001.3.31)

③공익대표 이사는 증권업 또는 증권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증권시장의 운영에 관한 식견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본문개정 2001.3.31)

1. 금융․증권․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비추어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본호개정 2001.3.31)

2.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 기타 증권과 관계있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연구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본호개정 2001.3.31)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법무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본호개정 2001.3.31)

(본항개정 99.3.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익대표 이사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부이사장

2. 공익대표 이사 2인

3. 회원대표 이사 1인

(본항신설 2001.3.31)

⑤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본항신설 2001.3.31)

⑥회원대표 이사는 정회원인 증권회사의 대표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본항개정 2001.3.31)

⑦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본항개정 98. 3. 30, 99.3.5)

⑧비상임감사는 정회원인 증권회사의 대표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⑨증권회사의 주요주주(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임원 및 직원은 거래소의 상근하는 임원이 되지 못한다.(개정 97.4.16)

⑩(삭제 97.4.16)

제44조(임원의 임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본조개정 97.4.16, 2001.3.31)

제4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거래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거래소의 업무를 장리하며,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개정 2001.3.31)

③이사장과 부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총회의 소집등 총회에 관한 업무는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자, 선임자,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개정 2001.3.31)

④(삭제 2001.3.31)

⑤감사는 거래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익대표 이사 및 회원대표 이사는 거래소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1.3.31)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80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거래소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제46조의2(집행간부) ①거래소에 4인이내의 집행간부를 둔다.

②집행간부의 명칭은 “부이사장보”로 한다.

③집행간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집행간부의 임기는 3년이내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정한다.

⑤집행간부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거래소의 업무를 분장한다.

⑥제43조제9항 및 제46조의 규정은 집행간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47조(직원)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장 회  계

제48조(사업년도)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예산의 편성) ①이사장은 다음 사업년도의 예산을 당해사업년도의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항개정 99.3.5)

③(삭제 2000.8.22)

제50조(예산 불확정시의 예산집행) ①이사장은 사업년도의 개시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사업년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1조(결산서류의 작성등) ①거래소의 결산은 매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사업년도 종료후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일 10일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2.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부족금처리계산서

③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일 3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일 2일전부터 총회일까지 거래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제52조(결산서류의 승인) ①이사장은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삭제 2000.8.22)

제53조(잉여금의 처분 또는 부족금의 처리)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 총지출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기본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보전한다.

②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 있어서 총지출금액이 총수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제54조(적립금의 사용) ①기본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탈퇴정회원에 대한 퇴회금의 지급

2.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3. 정회원에 대한 지분의 일부 반환

②임의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족금의 보전

2. 탈퇴정회원에 대한 퇴회금의 지급(본호신설 99.3.5)

3.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의 수행

제55조(기본가입금과 특별가입금의 적립 및 처분)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1조의 2 제2항 본문의 기본가입금(출자액은 제외한다)과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특별가입금은 기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1조의 2 제2항 본문의 기본가입금(출자액은 제외한다)의 적립과 처분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1.6.14, 96.12.28, 9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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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쟁조정(본장제목신설 2001.7.25)

제56조(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 ①거래소는 시장에서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회원(특별참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탁자등으로부터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57조(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확인등) ①회원은 다른 회원 또는 위탁자 기타의 자로부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1.7.25)

②거래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 및 그 임․직원 등(이하 이 조에서 “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회원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회원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31)

제6장 보  칙

제58조(기본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거래소가 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9조(위원회의 설치등) 거래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전문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고문이나 촉탁을 둘 수 있다.

제60조(경영정보공시등) ①거래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시장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객헌장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31)

부   칙(198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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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당시 거래소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동법의 시행에 따라 거래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   칙(1984. 5.22)

이 정관은 198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9.12)

이 정관은 198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3.19)

이 정관은 198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 8)

이 정관은 198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3.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시행당시의 제규정등의 효력) ①이 정관 시행전의 종전의 정관 또는 그에 의한 제규정(세칙, 요령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행한 거래소 또는 거래원의 행위는 이 정관 또는 이에 의한 제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정관 시행당시의 효력을 가진 제규정은 이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3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이 정관 제2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출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은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제5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집행간부 및 감사는 이 정관에 의한 이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②법 부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집행간부 및 감사가 이 정관에 의한 이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로 각각 다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6조(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일의 대차대조표상의 임의적립금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립금으로 본다.

부   칙(1991. 6.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회원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정회원이 된다.

제3조(지분조정에 관한 특례) ①이 정관 시행당시의 정회원은 타정회원과의 양도․양수 또는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최초로 31개사에 달할때까지 정회원가입승인을 받은자와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지분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정회원간의 양도․양수는 총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일 이후 1991년말까지 정회원가입승인을 받은 자는 정회원과 지분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분의 조정과 관련한 사무는 거래소가 대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양수대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양수한 것으로 보고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소 지분의 양도․양수는 1990년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 거래소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31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정하되 1991년말까지 정회원가입승인을 받은자에 한하여 75억원을 정회원 31사의 1사당 평균지분의 가격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분담금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말까지 회원가입승인을 받은 자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분담금은 4억원으로 한다.

제5조(탈퇴회원에 대한 지분등 반환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말까지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퇴회금을 75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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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3. 7.20)

이 정관은 199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28)

이 정관은 199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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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7. 4.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 3.30)

이 정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 제29조(업무규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탈퇴회원에 대한 지분등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탈퇴한 특별회원부터 적용하고,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탈퇴하는 회원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대표 비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1999. 8.26)

이 정관은 1999. 8.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2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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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9.12.17)

이 정관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22)

이 정관은 2000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회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기존회원의 연회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이후 이 정관 시행전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경우에는 2002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연회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공익대표 이사의 후보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이후 최초로 공익대표 이사를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전무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42조제2호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 시행당시 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행간부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7.25)

이 정관은 200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4)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1)

이 정관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