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사용계약서

【지적재산권의 표시 】

1. OOO캐릭터 : 상표등록 제 OOO호

2. OOOO제품 : 특허등록 제 OOO호

3. OOOO기술 : 특허등록 제 OOO호

위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주)O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용자 (주)OOOO는 (이하 “을”이라 한다) 다음과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 1 조 【 계약의 해석 】

본 계약은 “을”의 OO사업을 위해 필요한 “갑”의 지적재산권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여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있다.

제 2 조 【 지적재산권의 설정 】

① “갑”은 위에 표시된 지적재산권 (이하 위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의 사용을 “을”에게 설정하며 “을”은 위 지적재산권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3자에게 사용 권한을 이전할 수 없다.

제 3 조 【 지적재산권의 사용 】

“을”은 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용에 있어,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 권  한 】

① 위 지적재산권의 사용, 출판, 판매, 제조 방법 등 제반 사항은 “을“이 결정한다.

제 5 조 【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 】

① 위 지적재산권의 계약일로부터 O년으로 한다.

② 제13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O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 【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위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7 조 【 지적재산권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위 지적재산권의 제호, 내용,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 지적재산권의 표시 】

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적재산권이 있음을 표시한다.

제 9 조 【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

“을”은 “갑”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하여

총        액 :               원정을 “갑”에게 지불함에 있어

계   약   금 :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   도   금 :               원정은 20OO년 O월 O일 지불하며

잔        금 :               원정은 20OO년 O월 O일 지불한다.

제10조 【 지적재산권 내용에 따른 책임 】

“갑”은 위 지적재산권의 내용에 있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기타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지며 발생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 배타적 이용 】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전대하거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질권이나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 계약 내용의 변경 】

“갑” 또는 “을”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 계약의 갱신 】

이 계약은 그 기간만료일 O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 쪽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고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O년 동안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 계약의 해제 】

“갑” 또는 “을”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 지적재산권 소멸 후의 배포】

지적재산권이 소멸된 후에도 “을”은 이미 발행 또는 제조된 상품의 재고품을 배포,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 【 계약의 해석 및 보완 】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7조 【 관할법원】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 소재지의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이상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면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일자 : 20OO년 O월 O일

지적재산권자 (갑)

회사명 : (주)OOOO

대표자 : O  O  O (인)

연락처 : OOO-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동 OO번지

사용자 (을)

회사명 : (주)OOOO

대표자 : O  O  O  (인)

연락처 : OOO-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