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제3항□제9조제2항□제10조제3항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제14조제7항□제16조제3항

□ 분류번호 : 1500000-0191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02-2110-8426)

□ 접수처리(1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업무 흐름도

통보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통보서 작성	통보		□	접수
		(이행일부터	15일 이내)
					□
					선람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
					현장확인
					□
					결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5.12.21>			(앞쪽)
시정□조치완료통보서						처리기간
						15일
통보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 )
통보내용	시설명
	시정□조치 완료내용
	시정□조치 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
「지하수법」 제8조제3항□제9조제2항□제10조제3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제14조제7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1.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