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 분류번호 : 1500000-0193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02-2110-8426)

□ 접수처리(1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업무 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현장확인)
						□
	인정서 수령	□				결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역여건상 복구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9.5.14, 2005.12.21>
	인정번호	호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또는명칭
대표자또는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또는주소(개인)	(전화 : )
위치
개발□이용시설 설치내용	깊이 (m)		직경 (mm)		채수계획량 (□/일)
양수설비내역	동력장치 (마력)		설치심도 (m)		토출관직경(mm)		양수능력 (□/일)
개발□이용기간	. .∼ . .	개발□이용용도
오염□방지시설내역
예외인정사유(근거)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복구의 예외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신청에 의하여 원상복구예외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인] 구청장
구비서류 :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역여건상 복구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30302-14511민 97.7.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