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분류번호 : 1500000-0192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02-2110-8426)

○ 접수처리(즉시)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신		고	▶	접수
						▼
						선람
						▼
						검토
						▼
	허가서 수령	◀				결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당해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서(지하수오염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당해 사업의 설계도 1부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99.5.14>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또는명칭
		대표자또는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또는주소(개인)	(전화 : )
신청내용	행위내용	시설명
		목적
		면적
	착공일(준공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지하수오염방지대책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1. 당해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수수료
										없음
1부 2. 사업계획서(지하수오염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당해 사업의 설계도 1부
30302-14411민 97.7.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