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

-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6조

○ 분류번호 : 1500000-0600

○ 담당부서 :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연락처 : 02-2110-6771)

○ 접수처리(1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지하수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등록증교부		◀				결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첨부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 수수료 : 5만원(변경등록은 3만원)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6.7.4>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또는 주소(개인)			(전화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 명(기술분야별 명)
시설·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전					변경후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첨부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5만원(변경등록은 3만원)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