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설치확인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 분류번호 : 1500000-0313

○ 담당부서 : 물류산업팀                (연락처 : 02-2110-8235)

○ 접수처리(14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차고지설치확인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신		청	▶	접수
						▼
						확인
						▼
	확인서교부	◀				교부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해당차고지의 위치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수료 :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4.21, 2006.8.7>	(앞쪽)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차고지확인내용	토지내역	④차고지용도 (화물자동차의 종류기재)		⑤소재지
⑥지목		⑦토지면적(㎡)		⑧차고지면적(㎡)
⑨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 농지, 산림, 환경, 건축, 군사보호 등)
소유자	⑩성명 (법인명)		⑪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주소	(전화 : )
임차인	⑬성명 (법인명)		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⑮주소	(전화 : )
⑯임차기간: . . . ~ . . .( 년 월)
차고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해당차고지의 위치도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