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면허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철도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분류번호 : 1500000-0670

○ 담당부서 : 철도운영팀                (연락처 : 02-2110-8272)

○ 접수처리(9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건설교통부(담당과)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시설등확인
	시설 등 확인일시통보	◀
						▼
						면허의사결정
						▼
	면허증교부	◀				면허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1부

3. 해당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4.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담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1만원(운행구간 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8.7>										(앞면)
철도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상호 (법인명)			②성명 (대표자)			③법인등록 번호
			④주소 (소재지)	(전화 : )
⑤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
⑥운송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⑦운송개시예정일
⑧사업에 사용할 차량의 대수
⑨임원의 명단
⑩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⑪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철도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1만원(운행구간 마다)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담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1부 3. 해당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4.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설립예정법인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