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 계약서

[ 주관기관⇔협력기관 ]

◦세부사업명 : ◦총 사업기간: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O개월) ◦총 사업비
	정 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천원)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주관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O O O ◦계약당사자 (갑) 주관기관장 (을) 협력기관장 : (을1) ,, (을2) ,, (을3)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사업목표 및 내용)

별첨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업 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기술사업의 수행)

(갑)은 주관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세부사업을 별첨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 지급)

(을)은 별첨의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현물의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천원)

구 분			(을1)	(을2)	(을3)
현 물 지 급 내 용	인건비	출연금액
		주요출연 내용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출연금액
		주요출연 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연금액
		주요출연 내용
	기자재임차	출연금액
		주요출연 내용
	토지, 건물 임차	출연금액
		주요출연 내용
계

제4조(현물출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출연하는 현물은 기술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갑)이 희망하는 시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주관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기술사업수행 상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서 제출)

(갑)은 연차보고서(O부)를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O부)는 개발사업종료 일로부터 O개월 이내에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갑)은 전 기술사업과정을 통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기술사업내용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 또한 필요한 사항을 (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자료협조) (을)은 (갑)이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상호 승인없이 본 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과 별첨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청정생산기술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이하“운영요령 및 지침”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제9조(계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세부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갑)은 기수령한 정부출연금중 실제로 본 세부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환수하고 민간부담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사업성과의 귀속 등)

(1) (사업성과의 귀속)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 판권 등 본 세부사업의 성과는 (갑)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은 사업 종료 후에 (을)의 소유로 한다.

(                                    가                                    )

(                                    나                                    )

(                                    다                                    )

제11조(사업성과의 활용 등)

(1) (갑)은 운영요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2)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사업의 성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갑)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명칭사용)

(을)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갑)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사업비 처리)

기술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을)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처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총괄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내용 준수)

(갑)과 (을)은 본 세부사업 수행에 관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6조(관계법령의 준수)

(갑), (을)은 본 기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없는 사항도 이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1) (갑), (을)은 본 기술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청정생산기술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요령 및 지침의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3) 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갑), (을)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해석)

(1) 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3)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기술사업을 수행하되 운영요령 제11조의 규정 등에 따른 주관기관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갑)이 이행한다.

첨  부 :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계획서 1부.

20OO년  O월  O일

(갑) 주관기관장 : O O O	인
(을1) : O O O	인
(을2) : O O O	인
(을3) : O O O	인
주관책임자 : O O O (인)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으로서 청정생산기술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