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개정 96. 5. 30> (제1면)

체 육 시 설 사 업 계 획 승 인 신 청 서 ※ 제2면 및 제3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업계회	④ 업 종		⑤ 상 호
	⑥ 시 설 설 치 장 소	(전화번호： )
	⑦ 부 지 면 적	m2	⑧ 건 축 물	동수： 동, 연건축면적： m2
	⑨ 주요시설 규모․규격
	회 원 모 집	회 원 수： 명, 회원모집총금액： 원
	시 설 설 치 기 간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26259-05411민 210mm×297mm

94. 4. 19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사업계획승인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문화공보과		사회진흥과		문화체육부
사무 내용	등록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60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종별상이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1.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신청 2.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청이전에 신청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승인→통보
근거 법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1항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
구비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적 3천분의 1이상으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등) 12.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사업계획서중 회원모집 계획은 총투자사업비의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없음 2.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시정명령․공사중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3조, 제34조 제2항)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4.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