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6. 5. 30>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영업소	④ 상 호								⑤ 전 화 번 호
	⑥ 소 재 지
	⑦ 종 류
	⑧ 규 모
⑨ 체 육 지도자				성 명		자격종류 및 번호
				주 소
변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년 월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4. 시설변경내역서(시설변경신고시에 한한다) 1부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공부확인	구 비 서 류	확 인 일 자	확 인 결 과	확 인 자	비 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6259-06511민 210mm×297mm

94. 4. 19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체육시설업신고 (변경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문화공보과		시)사회진흥과		문화체육부
사무 내용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건축물관리대장	비 치 대 장		체육시설업신고 (변경신고)대장		처 리 기 간		신고：3일 변경신고：2일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5,000원		면 허 세		종별다름
	현 장 조 사 사 항	각 업종별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및 안전위생기준
	처 리 요 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의한 시설기준,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신고서접수(민원봉사과)→검토 및 현장조사(문화공보과)→결과통보(민원인)→면허세납부(세무1과)→신고필증수령(민원봉사과)
근거 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6호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당구장의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교육청 교육장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률 제42조 제2항)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때에는 폐쇄명령 6월이내에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2항).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필증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의 기록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