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개정 96. 5. 30> (앞면)

체 육 시 설 업 등 록 신 청 서 ※ 뒷면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내용	① 성 명(대 표 자)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업 종					④ 상 호
	⑤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
	⑥ 부 지 면 적			m2	⑦ 건 축 물		동수： 동, 연면적： m2
	⑧ 시 설 설 치 내 역			별지와 같음
	⑨ 회 원 수 정 원			명
	체 육 지 도 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비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당시와 비고하여 변동이 없는 것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얻거나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1부

26259-06141민 210mm×297mm

94. 4. 19 승인 (신문용지 54g/m2)

(별지)

시 설 설 치 내 역

──────────

1.  운동시설

가. 골프장업

코스(홀)별	길이(m)	파 수	면 적(m2)
			계	티그라 운 드	훼 어 웨 이	라 프	장애물	그 린	기 타
계

나. 스키장업

슬 로 프					리 프 트
슬로프명	길 이(m)	평균폭(m)	평균경사도 (%)	면 적(m2)	종 별	길 이(m)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계					계

다. 요트장업

요트종류 및 보유수
계 류 장	면적： m2, 요트계류능력： 척
정 고	면적： m2, 요트보관능력： 척

라. 조정(카누)장업

조정(카누)정 종류 및 보유수
조정(카누)장 규모	길이： m2, 폭： m, 평균수심： m
정 고	면적： m2, 보관능력： 척

마. 빙상장업

빙 판 면 적	m2
제 빙 시 설	종류： 용량：

바. 자동차경주장업

트 랙	길이： m, 평균폭： m

사. 승마장업

마 장 면 적	실내： m2 실외： m2
마필 보유수	두

아. 종합체육시설업

운동시설종류	규 격	규 모	면적(m2)	비 고

2.  안전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 모 (길이․면적․개수․개소 등)

3.  편의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 모 (길이․면적․개수․개소 등)

4.  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 모 (길이․면적․개수․개소 등)

5.  구분등록면적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및 제194조의15 제3항 제1호등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종합토지세 등의 과세대상 시설면적임) <개정 96. 5. 20>

구 분	계	① 골프 코스	② 주차장 및 도로	③ 조정지	④ 조경지	⑤ 관리시설의부속토지	⑥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재배지등)
토 지	m2	m2	m2	m2	m2	m2	m2
건축물 (연면적)	계 m2	클럽하우스： m2, 코스사이의 휴게소： m2 창 고： m2, 기타 건축물 ： m2

※ 작성방법(영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

① 골프코드：영 제2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영 제2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③ 조정지：영 제2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④ 조경지：영 제20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⑤ 관리시설의 부속토지：영 제2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재배지등)：영 제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사무명	체육시설업등록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문화공보과		서울특별시 사회진흥과		문화체육부
사무 내용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건 축 물 관리대장	비 치 대 장		체육시설업 등록부		처 리 기 간		30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종별상이		면 허 세		45,000원
	현 장 조 사 사 항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시설기준, 체육지도자배치 및 안전위생기준
	처 리 요 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의한 시설기준,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후 속 민 원	면허세 납세(세무1과)
	처 리 흐 름	신청서작성→접수→검토→현장조사→등록→등록증교부 면허세(세무1과)
근거 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 제1항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을 설치 하기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2.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기한(사업계획의 승인을 날부터 1년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날로부터 3년이내 준공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4.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5.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35조 제1항). 6.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