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

초과소유부담금납부의무자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소재지지번	지 목			⑧면적 (m2)	⑨용도		취득 일자	건축물현황
	⑥공부	⑦현황						용도		바닥 면적(m2)		연면 적(m2)				공부		현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사실상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30304-06711민 210mm×297mm

90. 2. 26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초과소유 부담금 납부의무자 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토지국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을 경우 당해택지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기준일 30일전까지 관계 증빙서류를 첩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택지관리카드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증빙서류에 의거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될 경우 처리 가능함.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검토→결재→통보
근거 법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구비 서류	◦ 사실상 관계를 증빙하는 증빙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