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번>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으로 축산물작업장양수,양도 신고를영업자지위승계서           로 변경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
③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④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 속 □ 기 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구비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수 수 료
1만원
2.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 ․ 도 시․군․구	처리부서	축산과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하며[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하며[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용기등제조업의 경우는 용기등제조업 다음에 품목을 기재합니다[예 : 용기등제조업(도축검인기)].

(뒷쪽)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신 고 서					□□□□□□□	□□□□□□□□□□□	접 수
								□ □
								검 토
								□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