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뒷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신청내역	⑥착공예정일				⑦준공예정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배 출 시 설	시설명칭
		규 모(㎡)					수 량
	처 리 시 설	시설명칭
		용량(㎥/일)					수 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용수량(㎥/일)
	⑪축산폐수배출량 및 처리내역
	축산폐수배출량 (㎥/일)				처 리 내 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규정의 표준설계도서(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함) 5. 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은 제외함) 1부

51318-17511민                                                                  210㎜ × 297㎜

97. 7.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특별시청․광역시청 또는 도청

처리부서

환경과․청소과․환경보호과 또는 환경관리과

수 수 료

10,000원

처리기간

10일

유의사항

◦ 설치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500㎡이상으로 한다.
젖소사육시설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축사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이상으로 한다.
소(말)사육시설	면적 9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450㎡이상으로 한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구비서류 작성요령

1.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사육두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두수․축종별 축산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역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명시하고, 그 방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양에 의한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사업장배치도 및 폐수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명칭․용량․용수량등과 배출구위치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최종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발생량과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