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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심사란	담 당	심 사 관

[별지 제10호서식]

【서류명】 출원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국제특허분류】

【발명(고안)의 국문명칭】

【발명(고안)의 영문명칭】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심사청구】

【조기공개】

【취지】특허법 제42조 ․실용신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원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수수료】

【기본출원료】         면          원

【가산출원료】         면          원

【우선권주장료】       건          원

【심사청구료】         항          원

【합계】                           원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첨부서류】 1. 요약서․명세서․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50285-00911민                                                          210㎜×297㎜

98. 11. 26.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A4 용지) 크기의 인쇄용지 특급( 70g/㎡이상)을 세로로 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전체쪽-해당쪽)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신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며, 이탤릭체 등의 문자속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문자크기는 가로 4mm×세로 4mm(12포인트)로 하며, 1면의 행수는 28행, 각 행간의 간격은 4mm(200% 줄간격)로 합니다.

바. 서식중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추가․행간삽입 등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각 식별항목의 내용은 식별항목의 우측에 한칸의 공백을 두고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1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행의 선단은 제1행의 선단과 일치시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3블럭

발명진흥빌딩 1204호

(4) 【출원인】,【대리인】,【발명자】등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출원인】

【성명】 정약용

【출원인코드】 4-1999-123456-1

【출원인】

【성명】 장영실

【출원인코드】 4-1999-123457-2

아.  출원서의 첨부서류는 요약서, 명세서, 도면 및 기타 첨부서류의 순으로 철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요약서를 시작으로 기재순서에 따라 연속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전체쪽-해당쪽)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출원서는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시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사전등록을 한 경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출원서 작성방법

가. 출원 기초정보

(1)【권리구분】란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중 해당하는 권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수신처】란의 다음 행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참조번호】 1

(4) 【제출일자】란에는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일자를 년․월․일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제출일자】 1999.07.01

(5) 【국제특허분류】란에는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분류기호중 출원한 발명을 가장 적절하게 표시하는 국제특허분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복수의 분류기호를 기재할 경우에는 【국제특허분류】란을 다음 행에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예] 【국제특허분류】 C07D

【국제특허분류】 A61K

(6) 【발명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란에 기재된 국문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발명의 영문명칭】란에는 영문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을 “고안”으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기호({,})는 발명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출원인 정보

A.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1)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성명】란에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출원인등록 후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B.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직권등록을 이용하는 경우)

(1)【출원인】란에는 출원인의 【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출원인구분 】,【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및【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명칭의 국문표기】,【명칭의 영문표기】및【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을 삭제합니다), 대표자의 성명은 【명칭의 영문표기】란의 다음 행에 【대표자】란을 추가하여 대표자의 성명을 국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대표자】란을 다음 행에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3) 출원인이 내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콤마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4)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한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콤마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EDY, John F.

(5)  외국인 출원인의 경우 【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출원인구분】란에는 “국내상법상법인”, “국가기관 및 기타법인” “각급시험연구기관”, “국내자연인”, “외국법인”, “외국자연인”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전화번호】란에는 출원인등록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8) 【우편번호】,【주소】란에는 출원인의 주민등록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 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우편번호】△△△-△△△

【주소】○○ (시) ○○구 ○○동 ○○번지 ○○ 호

○○ (도) ○○군(시) ○○읍(면) ○○ 리 ○○ 번지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 → 충북)

(9)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란 다음 행에 【국적】란을 만들어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란 등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10)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직권등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지】란 다음의 기명․날인과는 별도로, 반드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의 인감】란을 증설하고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C. 공통

(1) 2인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직권등록인 경우 【주소】란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대표자”와 같이 기재하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2인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출원인대표자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 다음 행 또는 직권등록인 경우 【주소】란 다음 행)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또는 변리사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다. 대리인 정보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대리인】란에 대리인의【성명】,【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2인이상의 출원인과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 다음 행에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3)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출원인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 O O O 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위임장은 출원인이 대리인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경우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라. 발명자 정보(실용신안의 경우 고안자 정보)

A.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출원인과 동일한 경우 포함)

(1)【발명자】란에 【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B.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 기재요령 2.나.B중 “출원인”을 “발명자”로 바꾸어   (3) 내지 (9)과  같이 기재하고, (1)【출원인구분】항목은 생략합니다.

마. 우선권주장 정보

(1)【우선권주장】란은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의 선출원에 의거하여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상기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예]【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종류】 특허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1999.07.0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종류】 실용신안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자】 1987.08.01

【증명서류】 미첨부

(2)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란 다음 행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출원종류】,【출원번호】,【출원일자】,【증명서류】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기재하고, 동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특허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의【출원국명】,【출원종류】,【출원번호】,【출원일자】,【증명서류】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국명】란에는 “KR"이라 기재하고 【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수수료정보

(1)【수수료】란은 출원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기본출원료】란에는 출원서를 제외한  명세서 및 도면의 면수가 20매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면수 및 기본료금액을 기재하고, 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수 및 기본료금액을 기재합니다.【가산출원료】란에는 기본면수를 초과하는 가산면수 및 그에 해당하는 가산료금액을 기재하며,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금액을【합계】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사유】란에 “개인” 또는 “소기업”이라 기재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면제사유】란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수수료감면대상자중 감면사유가 소기업인 경우에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면제사유별로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재학생본인의 발명․고안임을 증명하는 소속학교의 장의 확인서 1통”중 하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정보

(1) 출원과 동시에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란 다음 행에(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명자】란의【주소】란 다음 행에 또는 발명자가 출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신규성주장】란을 만들어 신규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공개형태】,【공개일자】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란에는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신규성주장】

【공개형태】

【공개일자】

(2)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발명자】란 다음에(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란 다음 행에) 【심사청구】란을 만들어 “청구”라고 기재하며, 【취지】란에는 “특허법 제42조․실용신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 특허법 제60조․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3)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발명자】란 다음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란 다음 행에) 【조기공개】란을 만들어 “신청”이라 기재하며,【취지】란에는 “특허법 제42조․실용신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 (특허법 제60조․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특허법 제64조․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4)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취지】란의 앞에 【미생물 기탁】란을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2이상의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식별항목을 증설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미생물 기탁】

【기탁기관명】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KCTC 0000P

【수탁일자】1999.01.03

【미생물 기탁】

【기탁기관명】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KCTC 0000BP

【수탁일자】1999.01.08

(5)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출원인 경우에는 【미생물 기탁】란 다음에 (미생물 기탁이 없는 경우에는 【취지】란의 앞)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란을 만들어 【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서열목록 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이 포함된 전자파일 제출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중 택일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에 관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을 명세서 다음에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다음) 첨부하여야 하고,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라 기재하고 해당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플로피디스크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면출원서 좌측 상단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3

【서열목록 전자파일】첨부

(6) 특허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경우 및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에【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첨부서류】란은 출원서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하며, 출원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위임장(추후제출)

(8) 동시에 2이상의 출원을 할 때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는 그 증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1건만 첨부하고, 다음 예와 같이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예] 위임장(특허출원 제99-1234567호에 첨부된 것 원용)

(9)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와 첨부서류를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인등록(변리사인 대리인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과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이용신고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아라비아 숫자,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자의 조합 등의 형태로 다음 예와 같이  8자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 hym12345.bib

마. 전자문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3일이내에 별지 제4호의7서식과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한 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다만 서면 출원 후 위임장을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서지사항 보정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