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24호서식]

방식심사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출원심사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최종심사청구항수】

【심사청구료】            원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

【취지】특허법 제60조․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원심사를 청구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0285-09311민                                                        210㎜×297㎜

98. 11. 26.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은 별지 제2호서식의 ※ 기재요령 2.의 나.와 같이 기재하며,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제출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 ○○○의 인감】란을 증설하여 모든 제출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최종청구항수】란에는 최종항번호(청구항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심사청구료】란은 심사청구시에 납부하는 심사청구료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란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사유】란에 “개인” 또는 “소기업”이라 기재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면제사유】란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감면대상자중 감면사유가 소기업인 경우에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면제사유별로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재학생본인의 발명․고안임을 증명하는 소속학교의 장의 확인서 1통”중 하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타는 별지 제5호서식의 ※ 기재요령 1., 2.가.의 (3), 2.의 다., 2.라.의 (1), 2.아.의 (2), 3.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