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앞 쪽)

[별지 제17호서식]

방식심사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구명의인(양도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신명의인(양수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출원일자(국제출원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변경원인】

【취지】특허법 제38조제4항․실용신안법 제11조․의장법 제24조 및 상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구명의인(대리인)           (인)

신명의인(대리인)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1.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0285-09211민                                                          210㎜×297㎜

98. 11. 26.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합니다.

2.【구명의인】란과 【신명의인】란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에는 각각 명의변경전 구명의인과 명의변경후 신명의인의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국문성명 및 출원인등록 후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를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양도인 ㅇㅇㅇ의 대리인”, “양수인 ㅇㅇㅇ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합니다.

4.【사건의 표시】란은 별지 제2호서식의 ※ 기재요령 2.라.의 (1) 및 (2)와 같이 기재합니다.

5.【변경원인】란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변경원인】상속

6. 신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이 특별히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명의인】란의 【출원인코드】란 다음에 【지분】란을 만들고 “신명의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합니다.

7. 특허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약정한 경우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기타】란을 신설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수수료】란에는 명의변경신청료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신고서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명 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명의변경의 원인이 매매계약․증여 등에 의한 때에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합병에 의한 때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인감증명서는 양도인(승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증”은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서류명】양도증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취지】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일자】

10. 신고시에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서식은 양도인 및 양수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2. 기타는 별지 제5호서식의 ※ 기재요령 1.의 가. 내지 사., 2.가.의 (3), 2. 나.의 (3) 및 2.의 다., 2.아.의 (2)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