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  명 :                                      제호 (책명) :

직  업 :	부       재 :

주  소 :

전  화 :

위 출판물 OOO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권리】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재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1.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 후 5년으로 한다.

2. 제13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3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부터 O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본 저작물의 재호, 내용, 편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저작권의 표시】

1.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어야 한다.

2. 검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본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매판 (또는 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장정. 부수. 책값 등】

본 저작물을 출판배포 함에 있어서 체재․장정․재책․책값․발행부수․증판 (또는 증쇄)의 시기 및 선진․판매의 방법 등을 “을”이 결정한다.

제9조 【저작권의 사용료 등】

1. “을”은 “갑”에 대하여 1,000부 이하 때에는 책값의 OO%, OO부 ～ OO부 이하에는 책값의 OO%, OO부 ～ OO부 이하에는 OO%, OO부 이상은 OO％에 해당하는 금액에 OO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인세)로서 지급한다.

2. 전항의 저작권 사용료는 책의 발행 후 O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을”이 납본, 증정, 시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0조 【개정, 증보판】

“갑”은 “을”의 사전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

“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문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계약 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계약의 갱신】

이 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고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3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출판권 소멸후의 배포】

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을”은 이미 발행된 책의 재고품을 배포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20OO년  O월  O일

저작권 (“갑”)

주    소 :

직    업 :

성    명 :                (인)

출판권자(“을”)

주    소 :

출판사명 :

대 표 자 :                 (인)

입 회 인

주    소 :

직    업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