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 서식]

택 지 소 유 실 태 신 고 서
신고인		① 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가구원현황	⁀ 법 인 제 외 ︶	⑤ 번 호		⑥ 관 계				⑦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택지소유현황		번호	소재 지지번		지 목				면적(m2)		취득일		건 축 물 건 축 현 황
					공부		현황						용도		바닥변적(m2)			연면적(m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소유실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 택지사용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규약(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 한함) 1부

30304-07411민 210mm×297mm

90. 2. 26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택지소유실태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토지국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개인이 660m2이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거나 법인이 택지를 소유하는 경우 택지소유 실태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10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택지실태 현황 조사
	처 리 요 건	◦ 개인 660m2이상 초과소유 또는 법인이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서류검토→조사서 및 부과대장 작성→결재
근거 법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1항
구비 서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수치지적부등본 1부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택지사용계획서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규약(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 한함)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택지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