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 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 정 통 지 받 은 날	년 월 일
물 납 대 상 토 지 의 명 세 서	⑤택 지 소재지	⑥지번			⑦택지종류		⑧면적 (m2)		⑨초과소유 기 간					납부금액 (추정)
이 의 신 청 사 유 및 이 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이의신청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 수 료
											없 음

사무명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이의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토지국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부담금부과 대상 택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10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법 제20조 각항 및 령 제9조의2,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외 가함.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서류검토→필요시 현장조사→통보
근거 법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2항
구비 서류	◦ 이의신청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당초의 택지사용 계획과의 같은지 검토조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