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 서식]

택 지 취 득 신 고 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 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 표 자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신청인의 택지소유 및 가구원현황(법인제외)	⑤관계	⑥성명	⑦주민 등록 번호	택 지 소 유 현 황
⑧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m2)	건축물건축현황
⑨공부	현황	용도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취득한 택지의 현황	취득 원인	소재지지번	지 목	면적 (m2)	건축물건축현황
공부	현황	용도	바닥면적(m2)	연면적(m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택지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 택지사용계획서 1부

30304-06311민 210mm×297mm

90. 2. 26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택지취득 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지 적 과		서울특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토지국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확정판결, 상속, 지목변경, 건축등 기타 매매이외의 원인으로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택지카드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10일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관련공부(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와 대사하여 신고내용 사실여부 확인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검토→신고필증교부→교부
근거 법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비 서류	◦ 택지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택지사용계획서 1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택지카드 작성하여 비치 ◦ 택지사용 계획서에 따라 처분, 개발, 이용현황 사후관리 ◦ 택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