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20 건설환경관리

제 1 항 일반사항

1.1 범위

적용

1.1.1 이 는 토목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항 시방을 제시한다.

시방서

1.1.2 관련법규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규제법

1.1.3 주요내용

1. 자연환경관리

2. 생활환경관리

3. 사회․경제 환경관리

4. 분쟁의 조정

5. 현장환경관리

1.2 자연환경관리

1.2.1 공통사항：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하도록 최대한 복원이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보전에 의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2.2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 산사태：흙깍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흙깍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깍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흙쌓기부나 깍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3. 동물보호：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 대책을 위한 설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식물보호：공사용 가도, 진입출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관리

1.3.1 공통사항：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2 대기오염방지

1.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3.3 수질오염방지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행하여야 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도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3.4 소음․진동배출방지

1.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다라 정밀 시공하야 한다.

1.3.5 폐기물：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3.6 경관훼손：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사회․경제 환경관리

1.4.1 공통사항：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주거：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4.3 문화재：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5 분쟁의 조정

1.5.1 토목공사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2 주민의견：토목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5.3 분쟁의 조정：시공자와 민원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6 현장환경관리

1.6.1 공통사항：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 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1.6.2 공사 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사황을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4.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시공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3 공사후 환경관리

1. 공사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 항 기자재：해당 없음

제 3 항 시공：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