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안

1. 배경

○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08.7.1부터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고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 등 4개 직종

2.. 근거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제1항

<규정 내용>

○ 산재보험법 제125조제8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3.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08.2.～5)결과를 반영하여 직종별 연평균소득액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으로 고시하되,

-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동일하게 고시

4. 산정 내용

○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별로 분류하여 연평균 소득액을 기준임금을 고시

※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총소득액41,666천원)에서 연간 지출비용(17,389천원,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용 제외)을 뺀 연간 추정소득액을 기준으로 고시

- 다만,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별 소득격차가 약 0.5배 정도 차이가 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대리점 포함)별로 구분 고시

※ 농협 공제상담사 및 우체국 보험모집인은 소득수준이 유사한 생명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및 손해보험회사 보험설계사 각각 포함하여 고시

○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임금액(연)	평균임금(일)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33,842,000	92,717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5호중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23,521,000	64,44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24,277,000	66,51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9,329,000	52,9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3,317,000	63,882

※ 연구용역결과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단일 임금 및 평균임금을 선호

5. 고시문안

노동부고시 제2008 -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일

노 동 부 장 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1. 기준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임금액(연)	평균임금(일)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33,842,000	92,717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5호중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23,521,000	64,44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24,277,000	66,51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9,329,000	52,9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3,317,000	63,882

2. 시행일 : 2008년 7월 1일

<참고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연간 산재보험료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임금액 (연)	보험료 (보험료율)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33,842,000	236,890 (7/1,000)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5호중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23,521,000	164,640 (7/1,000)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24,277,000	825,410 (34/1,000)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9,329,000	193,290 (10/1,00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3,317,000	466,340 (20/1,000)

※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 부담

<참고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액(연구용역 결과)

t

(단위 : 천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연간 소득액	월평균 소득액	비 고
보험설계사 등	계	28,298	2,358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33,842	2,820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3,521	1,960
	대리점(중개인) 사용인	23,840	1,987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운전자	순소득 (연간지출비용 제외)	24,277	2,023
	총 소득	41,666	3,472
학습지교사		19,329	1,611
골프장캐디		23,317	1,943

※ 농협 공제상담사 소득수준(‘07년, 1,338명) : 월 평균소득 3,785천원(농협 자료)

※ 우체국 보험관리사 소득수준(‘07년, 4,177명) : 월 평균소득 2,516천원(우정사업본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