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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매뉴얼

2008. 6.

동 매뉴얼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2008.6.25. 현재까지의 최종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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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Ι. 특근자 산재보험 적용배경 및 경위

1. 특근자 산재보험 적용배경  ........................................................... 1

2. 제도 도입 경과 ................................................................................. 1

Ⅱ. 특근자 정의 및 적용대상

1. 특근자의 정의 ................................................................................... 2

2. 적용대상 ............................................................................................. 2

※ 산재보험 적용대상 관련 Q & A ............................................ 3

Ⅲ. 특근자 산재보험 적용 업무처리 매뉴얼

1. 보험관계의 성립 ............................................................................... 4

2. 특근자에 대한 입·이직 신고 ......................................................... 6

3. 특근자의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 8

4. 특근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 9

5. 특근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처리 ................................................. 10

Ⅳ. 협조요청 사항 및 첨부자료

1. 협조요청 사항 ................................................................................. 11

2. 첨부자료 (1-4)

가.【첨부자료 1】특근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법령

나.【첨부자료 2】특근자 산재보험 입·이직 전자신고 방법

다.【첨부자료 3】특근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전자신고 방법

라.【첨부자료 4】특근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안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매뉴얼

Ⅰ		특근자 산재보험 적용배경 및 경과

1. 특근자 산재보험 적용배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근자”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무제공자로서 계약형태가 주로 위임․도급이므로 인적 종속성이 약하나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사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필요성 인식

2. 제도 도입 경과

□ ’02.05.06. 노사정위원회(비정규직 특위)는 “특근자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

□ ‘06.10.25.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방안 발표

-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레미콘차량운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하기로 합의

□ ‘07.12.14. 개정 산재보험법 국회의결

- ‘08.07.01부터 4개 직종의 특근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

Ⅱ		특근자 정의 및 적용대상

1. 특근자의 정의

가. 기존 근로자 및 자영업자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일신 전속성 및 경제적종속성이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위임인의 사업수행체계에 편입되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다. 특근자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헙법을 적용할 때에만 근로자로 봄(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아님)

【 첨부자료 1】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법령

2. 적용대상 (4개 직종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2)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3) 학습지 교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세분류(25451)에 따른 학습지 교사

※ 학습지를 받아보는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영어, 국어, 수학, 한자, 과학 등 분야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4) 골프장 캐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산재보험 적용대상 관련 Q & A

질의 1) 보험업법에 의거 2008.8.30부터 보험설계사는 2곳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보험설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산재보험법상 소속 사업장 및 입·이직 신고는 ?

답변 ㅇ 2008.7.1. 산재보험 개정법령에 따른 특근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하게 되는데 산재보험 최우선 적용은 처음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이 되고 해당년도에는 소속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의 경우 2008.7.1. 당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이 소속 사업장으로서 입직신고를 하여야 함

ㅇ 또한, 2번째 사업장에서도 노무를 제공받은 경우 교차모집과 관계없이 입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 입직신고서는 공단에서 처리후 그 결과를 통보할 것임

질의 2)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단기간 계약을 하거나 부인명의 차량을 남편이 운행하고 지입차주 형태로 가입하여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가입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

답변 ㅇ 특근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금번 처음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모든 상황을 체크할 수는 없을 것이나 특히, 단기계약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여 공단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ㅇ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에 의거 소유와 운전하는 자 같은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

질의 3) 학습지 교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

답변 ㅇ 학습지 교사라 함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세분류(25451)에 따른 학습지 교사를 말하는 것임

ㅇ 즉, 학습지를 받아보는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영어, 국어, 수학, 한자, 과학 등 분야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임

ㅇ 따라서, 일반적인 과외, 전화학습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4) 골프장의 경우 관련 법률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시험라운딩을 할 경우 적용대상인지 및 캐디의 경우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ㅇ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이 적용대상인 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의 골프장은 적용대상은 아님

ㅇ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내야하고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 대상이 없는 캐디의 경우 사업주와 특근자간에 보험료 납부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특근자분의 보험료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특근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서 세부내용별로 많은 의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 시점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는 힘듦. 향후 의문내용을 정리하여 전파하겠음】

Ⅲ		특근자 산재보험 적용 업무처리 매뉴얼

1. 보험관계 성립

가. 기존 적용 사업장의 보험관계

□ 일반근로자의 고용에 따라 산재보험에 기 가입된 사업장에 특근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흡수적용 되므로 특근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불필요

※ 즉,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당연적용 대상임

나. 특근자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

□ 보험회사 대리점과 학습지회사의 대리점과 같이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근자(보험사용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다만, 일반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특근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중 산재보험에만 가입하여야 함

※ 특근자의 경우 산재보험법 적용시만 근로자로 보기 때문임

(만일, 일반사무직 근로자 1명 이상이라도 채용하고 있었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1명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부터 4대보험 당연적용을 받는 사업장임)

※ 보험관계 성립신고 대상은 성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ex) '08.7.1. 현재 특근자 사용 시 7.14일까지 성립신고 필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출력·활용

※ 공단 홈페이지(http://www.welco.or.kr/) → 자료실	→ 서식자료 → 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출력하여 산재보험만을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위험성

□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4대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서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특히, 특근자 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별도로 당연적용 대상임

□ 상기 1과 같이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1년간에 지급됐거나 지급할 보험료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사업주에게 부과함

※ 미가입 재해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1년간 보험급여액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지급금액의 50%인 2천5백만원을 징수

※ 미가입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사업장이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 보험대리점 또는 학습지회사로 판단됨

라. 특근자 모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 특근자만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모든 특근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예정으로 사실상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근로자 없는 경우에도

□ 2008.7.1. 이후 특근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적용제외 신청보다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과 이에 따른 특근자의 입직신고가 우선시 되는 바, 당연히 법정기한(14일) 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모든 특근자에 대한 입직신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다만, 입직신고후 특근자 모두가 적용제외를 신청을 할 경우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보험료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 특근자의 경우 입·이직이 수시로 발생하고 적용제외를 신청한 근로자가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08.7.1. 이후 특근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함

ex) 보험대리점에서 일반 사무직을 채용하지 않고 보험 사용인 5명만을 채용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 5명의 사용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 보험대리점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후 5명의 특근자에 대한 입직신고를 해야 함

2) 입직신고서 제출이후 5명 모두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험료신고서에 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면 됨 (보험관계는 유지됨)

2. 특근자에 대한 입․이직 신고

가. 특근자에 대한 입직신고

□ 사업주는 특근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 이내에 공단에 입․이직신고 하여야 함

※ 입직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입직신고 하여야 함

□ 법 시행일인 2008.7.1. 이전부터 특근자가 노무를 제공한 경우 입직일은 2008.07.01. 이며 이후 입직일은 실제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임

※ 입직신고가 된 이후에만 특근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음

나. 특근자에 대한 이직신고

❐ 사업주는 특근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공단에 이직신고

※ 이직신고는 특근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이직일은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로 함

- 이직,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이직 또는 사망한 날

- 산재보험에 적용된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

다. 특근자에 대한 입․이직신고서의 작성 및 신고 (사업주)

□ 특근자의 입․이직 처리 (off-line 신고)

- 공단 홈페이지(http://www.welco.or.kr/) → 자료실 → 서식자료 →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신고서를 출력하여 1장에 연결하여 많은 인원을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우편 및 전자팩스 신청

□ 특근자의 입․이직 처리 (on-line 신고)

- 특근자의 입직신고서 온라인 처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 → 전자신고 → 보험가입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직신고서를 클릭하여 작성

- 특근자의 이직신고서 온라인 처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 → 전자신고 → 보험소멸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직신고서를 클릭하여 작성

【 첨부자료 2】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입·이직 전자신고 방법

라. 특근자에 대한 입․이직신고서 제출시의 관할지사 판단

□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는 일괄적용을 받는 경우

- 대부분의 보험사나 학습지회사의 경우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고 그러한 경우 산재보험은 계속일괄로 가입되어 산재성립번호 하나에 각 지사별로 사업개시신고서에 의하여 가입되어 있음

ex)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에 의거 전자신고를 할 경우 계속일괄 적용사업장은 본사의 산재성립번호를 클릭하면 각 지점별 사업개시신고서가 나타남
→ 입·이직 신고자의 근무지점의 사업개시신청서를 클릭하여야 함

→ 다만, 사업개시신청서 목록상에 지점명이 나타나 있지 않은 바, 사업자에서는 사업개시번호와 지점명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공단의 경우 사업개시번호의 지점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그 특근자를 관할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됨

□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 보험회사 및 학습지회사의 일부만이 계속일괄 사업이고 그 외 대부분 특근자 산재적용 대상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 그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관리하게됨

※ 사업장이 일괄계속인지 및 단일 사업장 여부는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확인

3. 특근자의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 모든 특근자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으로서 사업주가 입직처리를 하여야 하며 입직신고서에 따라 산재보험에 적용되었음을 사업주 및 근로자에 통보함

□ 특근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받지 않음.

※ 다만, 처음 이법의 적용을 받은 날(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 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할 경우 적용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제외, 법 적용일로 부터 70일 경과한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 다음날부터 적용제외

ex) 2008.7.1. 특근자 적용된 경우 2008.9.7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공단에 접수)한 경우 및 9.10 제출(공단에 접수)한 경우의 적용제외일은 ?

- 9.7. 적용제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7.1-9.8까지가 70일 이내인 바, 9.7에 접수된 적용제외신청서에 의한 적용제외일은 처음 적용받은 7.1부터임

- 9.10. 적용제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70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로서 7.1(처음적용일)-9.10(70일 이내)까지는 산재보험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9.11부터 적용제외

□ 특근자는 사업주와 협의나 동의 없이 본인의 권리로서 적용제외를 신청함

나.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근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적용을 신청할 경우 다음 보험년도 부터 재적용을 받는다.

ex) 2008.7.1.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2008.7.20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이후  2008.9.20일에 재적용을 신청한 경우의 적용은

- 처음적용일(2008.7.1.) 70일 이내 적용제외 신청에 따라 2008.7.1.부터 적용 제외되고

- 재적용을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일은 2009.1.1. 임

□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은 사업주 협의나 동의 없이 본인이 신청함

다. 특근자에 대한 적용제외, 재적용신청서의 작성 및 신고 (특근자)

□ 특근자의 적용제외 및 재적용신청서 처리 (off-line 신고)

- 공단 홈페이지(http://www.welco.or.kr/) → 자료실 → 서식자료 →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및 재적용신청서를 출력․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우편 및 전자팩스 신청

□ 특근자의 적용제외 및 재적용신청서 처리 (on-line 신고)

- 특근자의 적용제외 및 재적용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 → 전자신고 → 변경사항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재적용신청서를 클릭하여 작성 가능

【 첨부자료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및 재적용에 대한 전자신고 방법

4. 특근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가. 산재보험료 부담 및 산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2항에 의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근자가 각각 1/2씩 부담

❐ 특근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는 사업주가 하고 특근자는 본인 부담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 즉, 사업주가 특근자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근로자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할 수 있음

❐ 보험료는 4개 직종별 각각의 기준임금(노동부장관 고시), 특근자의 노무제공 일수, 해당사업장의 개별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

ex) 산재보험에 적용된 생명보험회사의 2008.7.1. 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근자수가 20명인 경우의 2007년 보험료 산정방법 및 납부시기는 ?

-【33,842,000원(연기준임금)X184일/365일】X 20명(특근자수) X 보험요율(생명보험회사의 개별요율)

※ 동 금액은 보험료 전체금액으로 사업주와 특근자가 1/2씩 분담

※ 개별요율 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 보험요율표에 의한 동종사업의 평균보험요율 적용

- 보험료 납부시기는 최초 적용일인 2008.7.1.부터 70일 이내인 2008.9.8.임

※ 납부기한 이후에는 연체금이 부과됨

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 2008.07.01.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기 가입되어 2008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어도 법 시행일로부터 70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 (시행규칙 부칙에 명시됨)

❐ 다만, 2008.7.1. 현재 특근자만을 사용하고 있어 산재보험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2008.7.1.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첨부자료 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안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노동부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상태임)

5. 특근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처리

가. 업무상 재해여부 처리의 전제조건

❐ 피보험자를 관리하는 다른 4대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피보험자 관리를 하지 않음

❐ 특근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와 1/2씩 분담하여 납부하고 적용제외 및 재적용 제도를 마련되는 등 개별적인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특근자를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기 위하여는 입직신고가 선행되야 함

ex) 입직처리가 되지 않은 근로자의 요양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

- 요양신청서를 접수 받은 보상부에서 특근자인지 여부 및 입직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 입직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입직처리 부서에 입직처리를 요청하여 입직처리가 된 이후에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입직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요양신청서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나. 업무상 재해여부 처리의 기준

❐ 특근자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지 않고 산재보험법 제26조-제35조 준용

❐ 다만, 특근자의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

(첨부자료 4 참조)

Ⅳ		협조요청 사항 및 첨부자료

1. 협조요청 사항

가. 특근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2008.7.1. 최초로 적용되는 만큼 그 시행에 있어 상당한 착오 및 혼란이 예상되나 노사정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례인 만큼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특근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협회차원에서 취합하여 공단이나 노동부에 질의하는 형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시)

● 산재보험 적용 : 공단본부 가입지원팀 김진권 차장 (02-2670-0410)

● 산재보험 징수 : 공단본부 납부지원팀 권용대 차장 (02-2670-0478)

● 전자신고 : 공단본부 사이버 고객지원팀 최은정(02-2670-0271), 박철영(02-2670-0938)

2. 별   첨

가. 【별첨 1】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법령

나. 【별첨 2】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입·이직 전자신고 방법

다. 【별첨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전자신고 방법

라. 【별첨 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