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1

t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법령

2008. 6.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은 확정되었으나 하위법령은 확정된 상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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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법률안	시행령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사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제126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 ①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날 및 그 사유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관련 보험료징수법 및 시행규칙

개정법률안	시행규칙 개정안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使用從屬)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재적용의 신청과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자가 산재보험을 재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제44조의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법 49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내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