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1982. 6. 2 과학기술처 훈령 제187호

개정 1982.11.30 과학기술처 훈령 제190호

개정 1983. 1.24 과학기술처 훈령 제193호

개정 1983. 4.20 과학기술처 훈령 제199호

개정 1984. 2.27 과학기술처 훈령 제210호

개정 1985. 5.16 과학기술처 훈령 제225호

전문개정 1989.12.26 과학기술처 훈령 제285호

개정 1990. 1.20 과학기술처 훈령 제287호

개정 1990.10.24 과학기술처 훈령 제310호

개정 1991. 6.10 과학기술처 훈령 제322호

개정 1992. 5.12 과학기술처 훈령 제350호

개정 1992.12.28 과학기술처 훈령 제358호

개정 1993. 8. 5 과학기술처 훈령 제373호

개정 1994. 3.18 과학기술처 훈령 제382호

개정 1995. 3.20 과학기술처 훈령 제401호

개정 1995.12. 8 과학기술처 훈령 제418호

개정 1996.11.28 과학기술처 훈령 제434호

개정 1997. 6.30 과학기술처 훈령 제473호

개정 1998. 4.28 과학기술부 훈령 제  5호

개정 1998. 9.15 과학기술부 훈령 제 16호

개정 1999.12.15 과학기술부 훈령 제 48호

개정 2000. 5.29 과학기술부 훈령 제 56호

개정 2002. 3.20 과학기술부 훈령 제 94호

개정 2003. 5.30 과학기술부 훈령 제 12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기술개발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제2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중점지원대상 분야)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중점지원대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2.3.20 훈령 94>

1. 고도 정보화사회 촉진을 위한 "정보산업 분야"

2. 첨단기술의 복합화시대를 선도하는 "기계설비 분야"

3. 새로운 산업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소재 물질 공정분야"

4. 깨끗하고 풍요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생명과학 분야"

5. 에너지자원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 자원 에너지 분야"

6. 미래의 거대 과학대국을 지향하는 "대형 복합기술 분야"

7.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복지 분야"

8. 미래 첨단과학기술의 원천을 조성하기 위한 "원천요소기술 분야"

9. IT, BT, NT, ST간의 "융합기술분야“

10.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획과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평가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체제의 발전 등을 도모하는 "연구개발생산성 분야"

11.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연구계․학계․산업계 등의 공동참여에 의한 협동 연구 및 중소기업 참여과제와 지방(서울, 인천, 경기 제외)소재 연구기관 추진과제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95.12.8 훈령 418>

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중요연구개발사업은 이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한 후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제2장 특정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등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5.12.8 훈령 4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기술개발분야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연구과제의 선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간의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2.15 훈령 48개정>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1급(상당) 공무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전문가 및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93.8.5 훈령 373,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99.12.15 훈령 48개정>

제5조 (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기획과장이 된다. <개정 '98.9.15 훈령 16, '99.12.15 훈령 48>

제6조 (추진위원회 등)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 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② 각 추진위원회에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당해분야 전문가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③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를 둔다.<개정 ‘02.3.20 훈령 94>

④ 각 추진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두되, 간사 1인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조정관이 되고, 나머지 간사 1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장이 당해분야 소속 연구요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5.3.20 훈령 401호, 개정 ‘02.3.20 훈령 94>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당해분야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95.3.20 훈령 401, 개정 ‘02.3.20 훈령 94>

⑥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⑦ 추진위원회 위원중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⑧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신설 '94.3.18 훈령 382,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위원과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수당, 여비,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제9조 (과제조정관 등)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개정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다음 각호 사항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및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선정연구과제의 해당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02.3.20 훈령 94>

6. 국가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7.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개정 ‘02.3.20 훈령 94>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기획관리전문기관 등<개정 '95.3.20 훈령 401>

제10조 (전문기관)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기획관리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개정 '95.3.20 훈령 401>

1.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

4. 기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한 사항<개정 '95.3.20 훈령 4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수탁업무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95.3.20 훈령 401>

③ 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 및 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기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95.3.20 훈령 401>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별도의 규정, 지침 및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3.8.5 훈령 373, 개정 '95.3.20 훈령 401>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등) 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라 한다)과 당해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조합원사를 회원사로 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포함)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보고<개정 '95.12.8 훈령 418>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공통관리비목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설 '95.12.8 훈령 418>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

7.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8.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9.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개정 ‘02.3.20 훈령 94>

10.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98.9.15 훈령 16>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으로서 당해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개정 ‘02.3.20 훈령 94>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관리비목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개정 '95.12.8 훈령 418>

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배분 결정<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2조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제12조 (협동연구기관 등)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8 훈령 418>

②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③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제13조 <삭제 '98.9.15 훈령 16>

제14조 (연구책임자 등의 인건비지원) ① 이 규정에 의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는 1개 연구과제에 그 연구자의 모든 인건비를 전액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성격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2개 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3개 과제까지 분산시켜 지원할 수 있다.<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99.12.15 훈령 48>

② 기획 및 시험․검사․분석 등을 담당하는 참여연구원은 제1항의 적용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제15조 (연구개발사업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및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②연구개발사업단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02.3.20 훈령 94>

1.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년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연구개발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신설 ‘02.3.20 훈령 94>

제4장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고, 과제 신청․선정 등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1. 연구기획․평가 사업

2.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3. 새로이 태동된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사업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사업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업

6.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사업별 세부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02.3.20 훈령 94>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

3. 신청서류의 심의․평가절차

4. 신청서류의 심의․평가기준

제17조 (연구개발 과제신청)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내지 제1-2호의 해당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12.8 훈령 418>

② 연구개발과제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8-1호 내지 제8-2호 서식의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로 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기관이 되며, 공동관리규정 제2조6호의 참여기업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제18조 (연구개발과제심의) ①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거나 자체발굴한 연구개발과제를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심의․평가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연구개발과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의 다른 위원회나 연구개발정책심의회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의 전문심의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99.12.15 훈령 48>

③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심의․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12.8 훈령 418>

1.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2.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3.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포함한 연구환경의 적정성<개정 '98.9.15 훈령 16>

4.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5.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④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연구개발과제계획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가능성 등을 검토한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개발정책 및 연구개발추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과제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⑥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단독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⑦ 연구개발과제 심의․평가를 위한 기준, 절차, 서식 및 연구개발 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02.3.20 훈령 94>

제19조 (연구개발과제선정)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과제중 장기간의 계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최근 3년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신설 ‘02.3.20 훈령 94>

제5장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및 협약체결 등

제20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내지 제1-2호의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별지 제8-1호 내지 제8-2호 서식의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02.3.20 훈령 94>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③ 제1항의 과제중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할 현금 및 현물의 금액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현물출자의 인정여부,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업의 참여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02.3.20 훈령 94>

1.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인 경우 기업부설(연) 소속인력은 제외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인정)

2. 직접경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인정)

제21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제22조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비는 기관공통관리비목 및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② 연구개발비중 주관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인건비, 간접비로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각호와 같고, 각 비목별 세부항목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나.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용역인력의 용역비 등으로 연구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간접비

가. 간접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 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나. 연구개발 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다.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③ 연구개발비중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가 관리하는 개별관리비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계상한다.<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0.5.29 훈령 56, 개정 ‘02.3.20 훈령 94>

1.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전자계산조직 및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다.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라.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바.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사. 연구활동비 :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7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아. 연구홍보비 :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경비 등

2.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비목별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93.8.5 훈령 373, 개정 '95.12.8 훈령 418>

제23조 <삭제 '98.9.15. 훈령 16>

제24조 (협약체결 등) 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다년도협약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내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의 연구개발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괄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해당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사업과제별로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④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⑤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⑥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포함)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당해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의 첨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02.3.20 훈령 94>

⑦ 제5항 및 제6항의 계약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체결하되, 과학기술부장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2.3.20 훈령 94>

⑧ 제5항 및 제6항의 계약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신설 ‘02.3.20 훈령 94>

제24조의2 (다년도협약)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9조 제2항의 선정과제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제3항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해 다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다년도협약"이라 함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신설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④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제25조 (협약의 변경)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② 다년도협약 과제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99.12.15 훈령 48>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의 협약변경 요청시 이를 검토․승인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0조의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통해 당해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1.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익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제26조 (협약의 해약)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개정 ‘02.3.20 훈령 94>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개정 ‘02.3.20 훈령 94>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개정 ‘02.3.20 훈령 94>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02.3.20 훈령 94>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개정 ‘02.3.20 훈령 94>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개정 ‘02.3.20 훈령 94>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③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제27조 (연구개발비 지급)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한다.<개정 '95.3.20 훈령 401,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② 다년도협약 과제는 협약시에 정한 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신설 '99.12.15 훈령 48>

③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④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신설 '95.12.8 훈령 418>

제2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02.3.20 훈령 94>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개정 ‘02.3.20 훈령 94>

2.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 소속직원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현금출납부□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제22조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5.12.8 훈령 418>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에서 2개 이상의 특정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되,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연구개발비는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관공통관리비목과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관리비목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③ 삭제

제30조 (연구개발비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실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보다 20%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개발사업비중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제22조 제2항의 기관공통관리비목 중 간접비는 증액변경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29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1항의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승인없이 초과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중 해당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실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6.11.28 훈령 434, '98.9.15 훈령 16>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제7장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활용 등

제31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종료 1월전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종료 1월 전(단계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종료 전(최종평가 시)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당해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계평가 시에는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따라 차기단계의 특정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02.3.20 훈령 94>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 문

⑤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중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02.3.20 훈령 94>

제32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실적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년도협약 과제는 매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후 3월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개정 ‘02.3.20 훈령 94>

②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한 회계관리 사항의 타당성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에 회계검사 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장의 회계검사를 필한 검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95.12.8 훈령 418>

③ 삭제<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④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검토확인한 자체의견서, 부당집행액 회수내역을 회수 즉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제33조 (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종료후 발생하는 잔액중 회수분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중 정부출연금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 또는 해당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93.8.5 훈령 373,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발생한 집행잔액은 당해과제의 다음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제34조 (연구성과발표 등)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상 중요시점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99.12.15 훈령 48>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매 연도별 및 단계별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99.12.15 훈령 48>

제35조 (연구관리의 정보화)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단계)보고서 제출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자문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9.12.15 훈령 48>

②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의 공고, 연구계획 또는 실적 등 연구관리에 있어 정보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고, 연구보고서 등 연구개발정보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16>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연구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 차기단계의 특정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제4항에서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③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체의견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④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95.12.8 훈령 418>

⑤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02.3.20 훈령 94>

⑥ 연구개발 평가결과가□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선정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⑦ 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평가계획, 평가대상 사업, 평가결과, 평가위원 현황 등이 포함된 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신설 ‘02.3.20 훈령 94>

제37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및 정보화)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별표 1의 기관에 배포하고 최종(단계)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 배포결과서 1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를 배포 후 1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7.6.30 훈령 473, '98.9.15 훈령 16>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을 전산화일화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첨단과학기술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중 참여기업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배포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생물자원 및 정보, 화합물 등)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최종(단계)보고서 제출현황을 익년 5월 31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제38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9-1호 서식에 따라 실시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99.12.15 훈령 48 개정>

②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02.3.20 훈령 94>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02.3.20 훈령 94>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개정 ‘02.3.20 훈령 94>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참여기업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9-2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과제의 경우 제4항의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연구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02.3.20 훈령 94>

제39조 (기술료 징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중 정부지원출연금액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②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③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 대표명의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이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 1부 첨부)하여 반기별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제40조 (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특정연구개발사업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당해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거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 기관 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5.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개정 ‘02.3.20 훈령 94>

④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사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책심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신설 ‘02.3.20 훈령 94>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제41조 (기술료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기관(비영리 법인)일 경우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지원출연금의 30% 이상(감면액 제외)을, 그리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기관(영리 법인)일 경우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지원출연금의 50% 이상(감면액 제외)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의해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정부지원 출연금액 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50%이상<개정 ‘02.3.20 훈령 94>

2. 연구개발 재투자 30%이상<개정 ‘02.3.20 훈령 94>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개정 ‘02.3.20 훈령 94>

4. 산업재산권 출원․관리 및 이전에 필요한 경비<개정 ‘02.3.20 훈령 94>

5. 우수연구원 및 우수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포상<신설 '95.3.20 훈령 401>

6. 기관운영경비 10%이내<개정 ‘02.3.20 훈령 94>

7. 기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항목

③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지원 출연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2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 전문기관에 이체된 기술료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1.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장려하고 촉진하기위한 사업

3.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활용

제4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기술료를 징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41조 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별지 제10호 서식) 및 납부실적(별지 제17호 서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3.20 훈령 401, 개정 '95.12.8 훈령 418>

제43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개정 ‘02.3.20 훈령 94>

②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신설 ‘02.3.20 훈령 9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개정 ‘02.3.20 훈령 94>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개정 ‘02.3.20 훈령 94>

제8장 보 칙

제44조 (준용규정)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제2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주관연구기관□은□협동연구기관으로,□주관연구기관의 장□은□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주관연구책임자□는□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개정 '95.3.20 훈령 401,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제45조 (적용특례)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위반사항의 제재)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2.3.20 훈령 94>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개정 ‘02.3.20 훈령 94>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개정 ‘02.3.20 훈령 94>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개정 ‘02.3.20 훈령 94>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개정 ‘02.3.20 훈령 94>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개정 ‘02.3.20 훈령 94>

6. 그 밖에 이 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개정 ‘02.3.20 훈령 94>

②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위반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다른부처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신설 ‘02.3.20 훈령 94>

제47조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설 '95.12.8 훈령 4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한 결과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신설 '95.12.8 훈령 418>

제48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제16조 및 영 제16조에 의한 전문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며,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2.3.20 훈령 94>

제49조 (업무처리도 및 사후관리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업무처리도 및 사후관리도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부      칙 <'82. 6. 2 훈령 제187호>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특정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82.1.4 결재)□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교부에 관한 행정부관('82.2.5 결재)□에 의하여 착수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동 일자에 소급하여 본 규정에 의한 협약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부 칙 <'82.11.30 훈령 제1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4 훈령 제1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20 훈령 제1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2.27 훈령 제2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5.16 훈령 제22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기 위해 고시('84.5.9 관보 고시)한□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이 규정의□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

부 칙 <'89.12.26 훈령 제28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기 위해 고시('84.5.9 관보 고시)한□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은 이 규정의□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조 (타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기술료사용지침(연관 18041-12423, '85.9.10), 국책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운영규정('88.10)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연구결과활용및연구보고서관리지침(연관 16040-1633, '89.2.10)□을 폐지한다.

부 칙 <'90. 1.20 훈령 제28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0.24 훈령 제31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6.10 훈령 제32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 규정의 기술료 사용범위와 사용비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기술료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 규정의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2. 5.12 훈령 제35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평가서식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의 연차 또는 최종평가서식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해당서식을 정할 때까지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해당서식을 사용한다.

③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사용은 이 규정 시행후에 발생하는 기술료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 기술료의 감면,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은 이 규정 시행후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협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2.12.28 훈령 제35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사용은 1992년 5월 12일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료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징수, 기술료의 감면,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품은 1992년 5월 12일 이후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협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3. 8. 5 훈령 제37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는 본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기술료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은 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료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36조 제3항에 의한 기술료의 전문기관에의 이체는 본 시행일 이후에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협약체결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94. 3.18 훈령 제38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5. 3.20 훈령 제40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처리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감면은 본 시행일 이후 제34조에 의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5.12.08 훈령 제41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6.11.28 훈령 제43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9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7. 6.30 훈령 제473호>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15 훈령 제 1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9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98.12.31 이전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협약체결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99.12.15 훈령 제4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00.5.29 훈령 제5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사용은 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료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02.3.20 훈령 제9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전문기관 납부는 본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발생하는 기술료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사용은 본 시행일 이후에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5.30 훈령 제1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3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3월 20일 본 규정 개정이후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2002년 3월 20일이후 협약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총괄용)

[별지 제1-2호 서식]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 계획)서(세부과제 및 단위 과제용)

[별지 제2-1호 서식]

특 정 연 구 개 발 과 제  협 약 서(과학기술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2-2호 서식]

특 정 연 구 개 발 과 제  협 약 서(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별지 제2-3호 서식]

특 정 연 구 개 발 과 제  협 약 서(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3호 서식]

특정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최종보고서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별지 제8-1호 서식]

연차실적․계획서(총괄용)

[별지 제8-2호 서식]

연차실적․계획서(단위, 세부과제용)

[별지 제9-1호 서식]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별지 제9-2호 서식]

연구결과․활용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료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보고서 배포 결과

[별지 제15호 서식]

배포 제한 요청사유서

[별지 제16호 서식]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료 납부결과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

(별표 1)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

(별표 2)

특정연구개발과제 업무처리도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사후관리 처리도

[별지 제1-1호 서식]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

(총괄용)

① 사 업 구 분
② 연구(개발)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③ 과 제 명
④ 주관연구기관											⑥ 과 제 성 격 기초( ), 응용( ), 개발( )
⑤ 협동연구기관
											⑥-1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 비실용화( )
⑦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및부서명								직위
			성 명 (한문)								전공
연구 개발비	⑧총연구비							⑨연도별 연구개발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정부이외출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체 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상대국 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연 구 기 간			. . - . .( 년 월)								연도별 참여 연구원수			1차년도			총: 명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 . - . .( 년 월)											2차년도			총: 명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년 월)											3차년도			총: 명
⑩참여 (신청) 기업	기업체명		(⑪기업유형)								대표자(성명)
	주 소		본사 : 공장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 직위 : E-Mail :										성 명 : 전화번호 : F A X :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 구 개발비		신청액 : 천원
									확정액 :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 발기간		신청 . . - . .(년 월)
									확정 . . - . .(년 월)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⑫ 첨부 :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 계획)서 3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210mm×297mm

※ 신청서 작성요령

1. ①은 당해년도『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명을 기재

2. ②는 아래 분야중 관련도가 가장 많은 분야를 기재함

대분류 : 대분류 기술분야중 해당분야 코드기재

중분류 : 중분류 기술분야중 해당분야 코드기재

소분류 : 소분류 기술분야중 해당분야 코드기재

예시) 대 - 중 - 소(100 - 110 - 111)

※ *표준분류체계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상의 분류코드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100.	정보산업
110.	컴퓨터기술		120.	통신기술
111.	컴퓨터 본체기술	J11	121.	전송기술	K1
112.	주변기기 기술	J12	122.	교환기술	K2
113.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J2	123.	통신망기술	K3
114.	소프트웨어 생산기술	J33	124.	이동/위성통신	K5, K76
115.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J31	125.	초고주파/레이다 기술	K4
119.	기타		126.	단말/통신부품 기술	K6, I34
			129.	기타
130.	반도체기술		140.	산업전자기술
131.	집적회로 기술	I42	141.	전자제품기술	I2
132.	개별소자/신소자 기술	I41	142.	계측제어/자동화 기술	I11, I12
133.	반도체 공정/장비/재료 기술	I43, I44	143.	전력계통/기기/전자 기술	I5
134.	화합물 반도체기술	I46	144.	전기전자 응용기술	I6～I8
135.	주문형 반도체기술	I42	149.	기타
139.	기타
150.	요소기술		199.	기타
151.	표시장치 기술	I31
152.	광기술	I32
153.	센서기술	I35
154.	신호처리 기술	I30
159.	기타
200.	기계설비
210.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220.	단위기계 핵심부품 기술
211.	전산이용 최적설계 기술	F13	221.	열 유체기기 기술	F3
212.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F14～H17	222.	내연기관 기술	F21
213.	강도설계/피로파괴 기술	F12	223.	산업기계 기술	F4
214.	유체 해석 기술	F33	224.	환경보전 설비 기술	F3
215.	열전달 해석 기술	F31	225.	수송기계 기술	F2
216.	동역학 해석 기술	F22	226.	정밀기계 기술	F42
217.	소음/진동 해석 기술	F24	227.	전기기계 기술	I13
219.	기타		229.	기타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230.	기계자동화 기술		240.	생산기반기술
231.	CAD/CAM 기술	F13	241.	금형 기술	F84
232.	감시/진단/제어 기술	F12	242.	가공 기술	F84
233.	FA Network 기술	F17	243.	주물 기술	F84
234.	생산제어소프트제어 기술	F15	244.	용접 기술	F85
235.	생산공정자동화시스템 기술	F15	245.	열처리기술	F84
239.	기타		246.	표면 처리 기술	F84
			249.	기타
250.	표준 측정 시험평가 기술		299.	기타
251.	측정표준 기술	F91
252.	분석 및 시험평가 기술	F92
253.	산업안전 기술	F0
259.	기타
300.	소재․물질․공정
310.	금속소재 기술		320.	세라믹소재 기술
311.	기계 기능재료 기술	G1	321.	기계 및 열 기능재료 기술	G2
312.	열 기능재료 기술	G1	322.	광기능재료 기술	G2
313.	화학 기능재료 기술	G1	323.	생화학 기능재료 기술	G2
31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G1	32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G2
319.	기타		325.	복합 기능재료 기술	G2
			329.	기타
330.	고분자소재 기술		340.	정보전자소재 기술
331.	기계 기능재료 기술	G3	341.	정보처리 기능재료 기술	G33
332.	광전자 기능재료 기술	G3	342.	정보저장 기능재료 기술	G33
333.	복합 기능재료 기술	G3	343.	정보표시 기능재료 기술	G33
334.	분리 기능재료 기술	G3	344.	정보통신 기능재료 기술	G33
339.	기타		349.	기타
350.	정밀화학 기술		360.	공업화공정 기술
351.	생리활성 의약소재 기술	H5	361.	석유 석탄산업 공정 기술	H1, H2, H3, H5
352.	생리활성 농약소재 기술	H5	362.	기초산업공정 기술	H1～H7
353.	생리활성 향장소재 기술	H5	363.	소비산업공정 기술	H8, H9
354.	기능성 무기재료 기술	H5	364.	산업화 공정 기술	H8, H9
355.	특수 기능소재 기술	H5	365.	기타
370.	특성평가분석 기술		399.	기타
371.	소재특성평가분석 기술	G5
372.	정밀화학 특성평가 분석 기술	H5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400.	생명과학
410.	생명공학 기술		420.	생물자원 생산이용 기술
411.	분자 세포공학 기술	D4, D57	421.	식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D81
412.	단백질 및 탄수화물 공학기술	D3	422.	동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D82
413.	미생물 이용기술	D83	423.	식품 생명공학 기술	D51
414.	생물공정 기술	D52, D53	429.	기타
419.	기타
430.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499.	기타
431.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D91, D92
439.	기타
500.	원자력․자원․에너지
510.	원자력 기술		520.	자원기술
511.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P8	521.	지질조사 기술	O6
512.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술	P1, P5	522.	자원탐사 기술	O6
513.	방사선 이용 기술	P6	523.	자원개발 기술	O7
514.	원자력 안전관리기술	P3	524.	자원이용 기술	O8
519.	기타		525.	환경/방재 기술	O8, N8
			529.	기타
530.	에너지 기술		599.	기타
531.	에너지 수송 절약 저장 공정기술	O2, O3
532.	신 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	O4, O5
533.	화석에너지 이용기술	O1
534.	폐자원 활용기술	O5
539.	기타
600.	대형․복합 기술
610.	항공 기술		620.	우주․천문 기술
611.	시스템 기술	R41	621.	시스템 엔지니어링	R2, R3
612.	구조 및 재료기술	R45	622.	위성체 기술	R2, R3
613.	공력 설계기술	R40	623.	발사체 기술	R2, R3
614.	비행제어 기술	R44	624.	위성탑재체 기술	R2, R3
615.	항공전자 기술	R44	625.	지상관제 기술	R2, R3
616.	엔진 기술	R42	626.	지상설비 기술	R2, R3
619.	기타		628.	천문	R5, R6
			629.	기타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630.	해양 기술		640.	선박․해양장비 기술
631.	해양 기초기반 기술	R7	641.	시스템 통합 설계 기술	R91
632.	해양 환경 보전 기술	R7	642.	유체성능 해석 기술	R92, R93
633.	해양자원 이용 기술	R8	643.	설계 및 생산자동화 기술	R90, R92
634.	해양공간 활용 기술	R8	644.	운항 안전 및 자동화 기술	R94
639.	기타		645.	해양장비 기술	R96～R98
			649.	기타
650.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		699.	기타
651.	시스템 기술	F14
652.	구조설계 기술	F14
653.	인식 기술	F14
654.	인터페이스 기술	F14
655.	인공지능 기술	F14
656.	MEMS 및 재료 기술	F6
659.	기타
700.	공공복지
710.	환경기술		720.	보건의료 기술
711.	환경보전관리기술	N4, N6	721.	의과학 기술	M1
712.	환경오염방지기술	N1, N2	722.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M3
713.	폐기물 처리기술	N25, N33	723.	의료정보시스템 기술	M5
714.	환경보전 생태 관리기술	N5, N42	724.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M4
719.	기타		729.	기타
730.	교통 기술		740.	건설(주택) 기술
731.	교통설계시스템 기술	Q8	741.	건설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	Q1
732.	교통계획 기술	Q8	742.	건설시공 기술	Q2
733.	교통운영 기술	Q9	743.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Q3
734.	물류 기술	Q84, Q96	744.	건설관리 기술	Q2
739.	기타		749.	기타
750.	기상 기술		799.	기타
751.	기상관측예보기술	E31, E35
752.	기후역학 기술	E32, E34
753.	기상정보 이용기술	E30
759.	기타
800.	원천요소 기술
810.	기반 기술		820.	미래원천 기술
811.	극한기술	F7	821.	핵융합 기술	P15
812.	측정 및 계측기술	F12	822.	초전도 기술	B68
813.	파동 및 입자 빔 기술	B5	829.	기타
819.	기타
899.	기타
900.	연구개발생산성	S2
1000.	기타

3. ④는 신청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할 연구기관을, ⑤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을 기재함

4. ⑥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신청과제의 성격에 따라 가장 관련도가 높은 곳에 ○표

○기초연구	:	특별한 응용,용도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설이나 이론을 형성하기 위하거나 또는 형성과 관찰가능한 사실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이론적, 실험적 연구
○응용연구	:	기초연구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실용화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방법에 관해서 신응용법을 탐구하는 연구
○개발연구	: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제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신재료,장치,제품,시스템,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표로 하는 기업화 탐구 연구

5. ⑧-⑨는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충당재원으로서, ⑧에는 총 연구개발비로서 1차년도부터 종료시까지의 연구비 총액을 기재하고 ⑨에는 연도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기재함.

6. ⑩은 기업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확인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7. ⑪은 중소기업, 연구조합, 대기업 등 해당되는 유형을 기재함

8.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를 ④와 ⑦에 기재하고, ⑫에 다음을 추가 첨부하여 제출함

○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대표의 확인서 1부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인정서 1부(산업기술연구조합인 경우 설립인가서 사본 1부)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9. 내용별 세부요령 : 해당항목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가.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 기술적 측면

◦ 경제․산업적 측면

◦ 사회․문화적 측면

나. 연구개발하려는 기술(또는 연구개발내용)의 세계적 수준이 다음의 기술발전주기(technology life cycle)중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 개념정립 단계    □ 기업화 단계     □ 기술의 안정화 단계

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 국내․외 타연구기관 및 당해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라.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 국내․외 연구기관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함

마. 앞으로의 전망

바.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대신 기술도입을 한다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기술료(Royalty)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경제성에 비추어 높은지, 낮은지?

사. 산업체 참여시기 및 방법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과제별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예시)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나. 연구개발목표의 성격 : 아이디어 개발 ( ), 시작품 개발 ( )

제품 또는 공정개발 ( ), 기타 ( )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기입

다.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연구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가능한 한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

* 연구개발 범위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하고, 추가되는 주요내용은 밑줄로 표시

라. 기술경로도

※ 국가기술지도(NTRM)를 기초로 하여 연구개발 과제(세부과제)별로 작성

3.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 당해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함(연구개발 종료후에 당해 연구개발과제는 여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될 것임)

◦ 세부과제별로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 %)를 기재함

◦ 세부과제별 및 연차별로 작성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20 )	◦
	◦
2차년도(20 )	◦
	◦
최종평가	◦
	◦

4. 추진전략 및 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5.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내용(기술,공정,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6.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가. 추진 배경

(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나. 성공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7.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    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함

가. 기술적 측면

(당해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함)

나. 경제․산업적 측면

(당해기술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서술함)

8.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함

9. 연구원 편성표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가. 주관연구책임자(해당항목만을 기재함)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Fax :	)
			(E-mail:	)
주민등록번호	(만 세)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4) 주요연구업적(대표적 업적을 10개 이내로 작성)

연구 제목	주요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또는학술지명(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참여실적

가) 타 연구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나)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대상 기 관	신 청 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나. 협동연구책임자

과 제 명 또는분야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성명	전공 및 학위				비고
				학위	연도	전공	학교

10.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구분 비목	1차년도(20 . . .)		2차년도(20 . . .)		3차년도(20 . . .)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사업비 총액

주) 비목별 경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함.

[별지 제1-2호 서식]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 계획)서

(세부과제 및 단위 과제용)

① 사 업 구 분
② 연구(개발)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③ 과 제 명
④ 주관연구기관		⑥ 과 제 성 격 기초( ), 응용( ), 개발( )
⑤ 협동연구기관
⑥-1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 비실용화( )
⑦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및부서명		직위
성 명 (한문)		전공
연구 개발비	⑧총연구비	⑨연도별 연구개발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정부이외출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체 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상대국 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연 구 기 간	. . - . .( 년 월)	연도별 참여 연구원수	1차년도	총: 명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 . - . .( 년 월)	2차년도	총: 명
당해년도 연구기간	. . - . . (년 월)	3차년도	총: 명
⑩참여 (신청) 기업	기업체명	(⑪기업유형)	대표자(성명)
주 소	본사 : 공장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 직위 : E-Mail :	성 명 : 전화번호 : F A X :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 구 개발비	신청액 : 천원
확정액 :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개 발기간	신청 . . - . .(년 월)
확정 . . - . .(년 월)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⑫ 첨부 :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 계획)서 3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210mm×297mm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별지 서식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2.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별지 서식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3.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 별지서식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4. 추진전략 및 방법 : 별지 서식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5. 연구개발 추진체계 : 별지 서식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6.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기재함) : 별지 서식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7. 기대성과 : 별지 서식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8. 활용방안 : 별지 서식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9. 연구원 편성표 : 별지 서식 1-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가. 연구책임자(해당 항목만을 기재함) : 별지 1-1 서식의 내용과 같음

나. 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 공 및 학 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성명 우상단에 위촉연구원은 *로 표기하고 참여기업 연구원은 **로 표기함

10. 전문가 초청활용 및 연구원의 해외훈련 내용

가. 전문가 초청 활용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국명	소속및 직 위	전공및 학 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함

나. 연구원의 해외훈련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소속및 직 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원

11. 주요연구 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 구 시 설 명	규 격	수량	활용 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확보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함

12. 연구추진계획

연 구 내 용	연 구 책임자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연구비(천원)

※ 다년도협약시 연도별로 작성

13.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1) 연구비 소요내역

※ 별지 제 1-1호 서식과 같이 작성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원

(내부인건비가 당해 연구사업에서 지급되지 않는 연구원도 관련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함)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주관연구기관 소계
합 계

*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나) 외부인건비	원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비고
주관연구기관 소계
합 계

※ 참여기업 현물부담 인건비의 경우 비고란에 ‘현물’표기를 하며 필요시 외부인건비 기준단가 책정의 근거를 기재

(2) 직접비	원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원

① 연구기자재비	원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구입
임차
합 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에도 (   )로 별도 기재함

② 시설비	원

․설치비(00개소)	원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기재함

․운영비(00원/개소×00월×00개소)	원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원

① 시약 및 재료비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기재함

② 전산처리비	원

③ 시험분석료	원

(다) 시작품 제작비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 계							22

(라) 여  비	원

① 국내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함)	원

- 책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선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원  급 00인 ×00원×00회 =	원

② 국외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함)	원

- 책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선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원  급 00인 ×00원×00회 =	원

(마) 수용비 및 수수료	원

․ 인쇄/복사/인화비	원

․ 공공요금	원

․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원

(바) 기술정보활동비	원

①정보활동비	원

- 세미나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

- 정보 DB사용료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원

- 기술정보수집비	원

② 해외훈련비(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함)	원

- 책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선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원  급 00인 ×00원×00회 =	원

③ 전문가초청․자문비	원

․국내전문가	원

- 자문료  00원/월×00월×00인 =	원

․국외전문가	원

- 항공료  00원×00인 =	원

- 체재비  00원/월×00월×00인 =	원

- 자문료  00원/월×00월×00인 =	원

④ 기술도입비	원

기술도입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을 기재함

⑤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해외연구소명을 기재)	원

- 설치비  00원/개소×00개소 =	원

- 운영비  00원/월×00월×00개소 =	원

(사) 연구활동비	원

․연구원 인센티브

(인건비×(  )%이내)          원

․하위단위 세부과제 관리비

(인건비)×(  )%이내         원

(아) 연구홍보비	원

(3) 위탁연구비	원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원

기관명	산 정 기 준	금액
		원

※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나) 연구개발준비금

기 관 명	산 정 기 준	금액
		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만 인정

※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다)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원

구 분	단 가	수 량	금 액(원)	비 고

※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14. 신청(또는 희망)기업의 현황(연구기획평가사업의 경우에는 작성치 않음)

가. 기업 현황

설 립 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년)	백만원
	당 기 순이익	백만원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연구소(실)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 명, 기술사 : 명, 기사1급 :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 자		정부출연․보 조
	기술보유현황	◦ ◦ ◦

다.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액

년 도 별	금 액	매출액 대비
19 년	백만원	%
19 년	백만원	%
19 년	백만원	%
계	백만원	%

라. 신청과제의 실용화에 따른 예상매출액 예측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5차년도 ( )	계
예상매출액
기술료율

마. 신청과제를 실용화할 경우의 수익예측(여기서 수익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	20	20	20	20
낙관적예측
현실적예측
비관적예측

◦ 예상되는 평균 수익율 :           %/년

바. 신청과제의 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 예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	20	20	20	20
낙관적예측
현실적예측
비관적예측

사. 신청과제의 실용화에 따른 수출 예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	20	20	20	20
낙관적예측
현실적예측
비관적예측

아. 향후 기술개발 계획

자. 실무연락책임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전 화 번 호	<공 장> <사무소>

15.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기타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함)

16. 기술현황 분석보고서 (State of the Art Report) :

※ 아래의 항목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수한 경우 아래 항목을 다소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가. 연구사례의 조사

2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연구개발사례를 문헌 및 기타 자료로 부터 조사하여 다음 사항에 걸쳐 기술함

1) 외국의 경우

2) 국내의 경우

3) 조사연구개발사례에 대한 평가

나.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

(1)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표

(2) 공정단위별로 주요 기술사항 및 그 기술수준의 분석평가를 다음 사항에 걸쳐 기술함

가) 외국의 경우

나) 국내의 경우

다)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새로운 기술

(3) 기존 공정방법, 기술의 사례를 조사하여 다음 사항에 걸쳐 평가분석함

가) 기술적인 평가 : 적용의 난이성, 기술수준 등

나) 경제적인 평가 : 제조원가, 투자규모 등

다) 산업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4) 주요 관련기술의 검토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생산에 응용할 때에 관련된 제반기술의 국내현황을 조사 기술함

예) 특정 유기화학제품의 제조방법을 개발시엔 그 방법에 고압이 필요하다면 고압기술은 관련기술이 된다

다. 특허 및 기술도입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분석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생산에 응용할 때 기존 특허 및 기술도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함

1) 관련기술의 특허내용과 차이점 비교

2) 관련기술도입 내용과 차이점 비교

라. 원재료에 대한 검토 분석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수급현황, 규모를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 분석함

1) 원재료의 국내․외 수급현황 (생산, 수요, 수출입량 등) 및 그 전망

2) 원재료에 관련된 국내․외 기술의 현황분석 및 전망

마. 산업계 현황

연구개발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이 속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국내․외   현황을 다음 사항에 걸쳐 조사 기술함

1) 제품의 발전주기 (Product life cycle)로 볼 때

(1) 생산하려는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현재 어느 상태에 있으며

(2) 생산 또는 수출을 시작할 때에 동 제품이 선진국에서는 어느상태에 있을 것인지 각각 아래의 커브위에 (1), (2)로 표기함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포화기	쇠퇴기

2) 시장규모

◦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		,

◦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세계시장규모	백만＄	(19 년) 백만＄
한국시장규모	백만원	(19 년) 백만원

3) 세계시장의 성격 (해당란에 모두 표시)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 (또는 과점성)이 있음

4)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는?

5개사 이상 ⃞

회사 :            (국명 :        )외

5개사 미만 ⃞

17. 참고사항

가. 본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은?

(국내 : 3인 정도, 재외한국인과학기술자 : 2인정도)

나.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2개 정도)

18.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o 특정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별지 제2-1호 서식]

특 정 연 구 개 발 과 제  협 약 서

(과학기술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과학기술부장관

(을) :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특정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 2 조 (연구개발의 수행) (을)과 (병)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협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2호의 특정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이상의 특정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중 위임 받은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중 별지 제4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처리규정 제22조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처리규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기관공통관리비목과 연구책임자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비목별 연구개발비 당초계획액(실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제외)의 20%이상 증액 변경시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 5 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병)은 당해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전자문서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월전 또는 당해 연도 연구기간 종료 1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은 처리규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월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전(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 당해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단, 협동 및 위탁과제의 정산결과 보고서는 5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서 발생한 연구비 집행잔액을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 7 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당해 과제를 선정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2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처리규정 별표1의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보고서 배포결과서 1부,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이 국가보안 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생물자원 및 정보, 화합물 등)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에 의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④ (을)은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10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을)은 처리규정 제39조에 의한 기술료를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할수 있음)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술료의 사용) ① (을)은 제10조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지원 출연금액 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기관(비영리 법인)일 경우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지원출연금의 30% 이상을, 그리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기관(영리 법인)일 경우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지원출연금의 50% 이상을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50%이상

2. 연구개발 재투자에 30%이상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4. 산업재산권 출원․관리 및 이전에 필요한 경비

5. 우수연구원 및 우수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포상

6. 기관운영경비 10%이내

7.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항목

②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지원 출연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처리규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중 제11조 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28일 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3 조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갑)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을) 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④ (을)이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1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4 조 (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5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을)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에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6. 그 밖에 동 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 18 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특정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중 당해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연구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19 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 20 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21 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과학기술부장관	직 인

(을)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특정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및 제1-2호(또는 제8-1호 및 제8-2호) 서식 사용)

2. 특정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별지 제2-2호 서식]

특 정 연 구 개 발 과 제  협 약 서

(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과학기술부 장관

(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수행관리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2의 각 과제별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 2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24조 제3항에 의한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중 별지 제4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보고) (을)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보고서 접수현황을 익년 5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을)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본정산을 실시하고, 검토확인한 자체의견서, 부당집행액 회수내역을 회수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을)은 처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와 (을)의 자체의견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9 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을)은 처리규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처리규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당해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협약의 변경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을)과 별첨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사업 협약일로부터 2월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중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당해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4. 기타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을)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5 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과학기술부장관	직 인

(을)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특정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특정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1-1호(또는 제8-1호) 서식)

3. 특정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별첨 1]

특정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계 (◦◦◦과제)

[별지 제2-3호 서식]

특 정 연 구 개 발 과 제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을) :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특정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 2 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협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2호의 특정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이상의 특정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중 별지 제4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처리규정 제22조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처리규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기관공통관리비목과 연구책임자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비목별 연구개발비 당초계획액(실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의 20%이상 증액 변경 시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 5 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병)은 당해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전자문서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월전 또는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1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은 처리규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월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전(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 당해 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단, 협동 및 위탁과제의 정산결과 보고서는 5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연구기간내에 발생한 연구비 집행잔액을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 7 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당해과제를 선정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후 2월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처리규정 별표 1의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월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보고서 배포결과서 1부,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월전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보안 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생물자원 및 정보, 화합물 등)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에 의거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④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10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을)은 처리규정 제39조에 의한 기술료를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할수 있음)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술료의 사용) ① (을)은 제10조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지원 출연금액 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기관(비영리 법인)일 경우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지원출연금의 30% 이상을, 그리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기관(영리 법인)일 경우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지원출연금의 50% 이상을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50%이상

2. 연구개발 재투자에 30%이상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4. 산업재산권 출원․관리 및 이전에 필요한 경비

5. 우수연구원 및 우수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포상

6. 기관운영경비 10%이내

7.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항목

②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지원 출연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처리규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중 제11조 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학기술부장관 및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3 조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갑)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과학기술부, (갑)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④ (을)이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1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4 조 (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5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을)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과학기술부장관과 (갑) 또는 과학기술부장관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에 2년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6. 그 밖에 동 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 18 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특정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중 당해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연구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19 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 20 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 및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21 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직 인

(을)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특정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및 제1-2호(또는 제8-1호 및 제8-2호) 서식 사용)

2. 특정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사용)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

(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특정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단위 : 원)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계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4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천원)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급	잔 액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최종보고서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표지 200g/m 양면 아트지

◦ 내용  80g/m 모조지

4. 인쇄방법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로 인쇄한다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보고서 초록

4. 요약문

5. Summary

6. Contents

7. 목  차

8. 본  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 요령에 준한다.

편집순서 1

(뒷면)                                (앞면)

□□□□□□□□□□□□□□□□□ □ 주 의 □ □ (편집순서 8) □ □□□□□□□□□□□□□□□□□ ↑ (15 포인트 고딕계열) ↑ 6cm ↓	과 제 번 호 고 령 토 광 석 의 광 물 조 성 연 구 과 학 기 술 부 ↑ 3cm ↓	↑ 과제번호 5cm ↓ 고령토의 종합활용 기술개발(세부사업명 또는 중과제명) (18 포인트 고딕계열) Studies on Comprehensive Utilization of Domestic Kaolin 고령토 광석의 광물조성연구(세부과제명) (17 포인트 고딕계열) Mineralogy of Kaolin Ores (15 포인트 명조계열) 한국자원연구소(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계열) 9cm 과 학 기 술 부 (17포인트 명조계열) ↓ 4cm ↑

편집순서 2

제   출   문

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 ○ ○ ○ 에 관한 연구”과제 (세부과제 “○ ○ ○ 에 관한 연구”) 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 ○ ○

주관연구책임자      : ○ ○ ○

연    구    원      : ○ ○ ○

〃          : ○ ○ ○

〃          : ○ ○ ○

협동연구기관명      : ○ ○ ○

협동연구책임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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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 사 업 명		예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과제명	중 과 제 명		중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 (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 기재)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면수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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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편집순서 5

S U M M A R Y

(영 문 요 약 문)

편집순서 6

C O N T E N T S

(영  문  목  차)

편집순서 7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7 장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한다

편집순서 8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 절은 15 포인트 명조계열

-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1 포인트로 한다.

5.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8포인트 활자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7.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8.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는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한다.

편집순서 9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당해연도 연구 개발비(천원)	정 부 출연금		정부이외의자의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물)	( )	계	( )
당 해 연 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 년 월 )
참 여 기 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32조 제 1항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별첨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인 건 비	( )	( )	(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	( )	( )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현금 소계
현물 소계	( )	( )	( )	( )
합 계

주) 1. (   )내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고, 위탁연구개발비가 있을 경우, 해당비목별로 위와 같은 양식에 의거 작성 첨부함

2. 증감사유란에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이 증감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 연구추진이 중과제 형태로 진행될 경우 작성

[별첨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단위과제용)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연  구  기  간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	( )	( )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현금 소계
현물 소계	( )	( )	( )	( )
합 계

주) 1. (   )내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고, 위탁연구개발비가 있을 경우, 해당비목별로 위와 같은 양식에 의거 작성 첨부함

2. 증감사유란에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이 증감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별첨 3]

위탁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 위탁과제명  :

◦ 위탁연구기관 :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                          [인]

◦ 위탁연구기간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간접비 ․간접경비
합 계

주) 증감사유란에는 인건비, 직접비 등이 증감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별지 제8-1호 서식]

연차실적․계획서

(총괄용)

										과제번호
① 사 업 구 분		(선도기술개발사업,국책연구개발사업,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
② 연 구 분 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③ 사 업 명
④ 과 제 구 분		(총괄, 세부, 단위)									⑤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⑤-1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⑥ 과 제 명		국문
		영문
⑦ 주관연구기관
⑧ 협동연구기관
⑨ 연구책임자		소속및부서명					직위						연락처						TEL
																			FAX
							전공
																			E-mail
⑩ 참여 (또는 신청) 기업	기업체명	(⑪기업유형 : ) 대표자(성명) :
	주 소	본사 : (전화번호 : ) 공장 : (전화번호 :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 성 명 : 직위 : 전화번호 : E-Mail : F A X :
국제협력연구		상대국									상대국연구기관
연 구 연 차		연구기간		⑫ 연구비 (단위 : 천원)																총 참 여 연구원수
				정부		민간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 . .)																						M/Y
2차년도( . . .)																						M/Y
3차년도( . . .)																						M/Y
4차년도( . . .)																						M/Y
5차년도( . . .)																						M/Y
합 계
20 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연차실적계획서 3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 하

※ 작성방법은 특정연구과제(신청․계획)서와 동일하게 하되 ⑫ 연구비는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충당재원으로서, 당초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제출이후의 연구비를 연도별로 기재함. 단, 당해연도 연구비의 경우 음영처리하여 구분함(연구추진형태가 중과제형태로 추진되는 경우 총괄용 작성)

※ 연구추진이 중과제형태로 진행될 경우 작성

Ⅰ. 실 적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특정연구과제(신청․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함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나. 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예시)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다. 평가의 착안점

◦ 세부과제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 %)를 기재함

◦ 세부과제별로 작성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20 )	◦
	◦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 연구범위에 따라 적용한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원리 등을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Performance(양적․질적), 시작품․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란에 기술함

연 구 내 용	연 구 결 과

4.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5. 연구성과

연구성과	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해당란에 "○"표시)
기업화 완 료	기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선행 및 기초 연 구 활 용	기타목적 활용	연구성과 활용중단
기타목적 활용실적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
② 기업화(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중 택일(해당란에“∨표시)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③ 기술료 징수(기업화 완료이거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천원(전년도말 현재)
④ 산업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구 분	산업재산권명칭 (총 건수)	국 명	출원	등 록	기 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⑤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지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호	발 행 기 관	국 명	SCI여부
⑥ 학 술 회 의 논문발표(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회의 명칭(총 건수)	제목	년도	호	장 소	국 명
⑦ 실적(1년동안)
수입대체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⑧ 향후 기대효과(향후 5년동안)
수입대체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⑨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과제발주체(부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⑩ 연구성과활용중단 사유
	각 항목별 기재내용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6. 구매금액이 1억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단위 : 원)

세부과제명	기자재명	구매금액	구매일자	보관장소

7.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1	인건비 ․내 부 인 건 비 ․외 부 인 건 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사업비 총액

주)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함

8.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당초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

문제점 또는 원인	개선방향 또는 대책

9. 중요 연구변경 사항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

10. 기타 건의사항

Ⅱ. 계  획

※ 다년도 협약과제는 1-6번 항목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Proposal 내용과 비교분석)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목 표	내 용	연 구 범 위

나. 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예시)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다. 기술경로도

※ 국가기술지도(NTRM)를 기초로 하여 연구개발 과제(세부과제)별로 작성

라. 최종목표 및 내용(변경된 경우에만 기재)

최 종 목 표	내 용	비 고

3. 연구추진내용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내 용)

□□□□□□□□□□□□□□□□□□□□□□□□□□□□□□□□□□□□□→

※화살표로 표기하고 추진내용을 기술

4.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 세부과제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 %)를 기재함

◦ 세부과제별로 작성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20 )	◦
	◦

5. 참여연구원 현황

주관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책임금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주관연구책임자
			과제(분야)명			과제(분야)명			과제(분야)명			과제(분야)명
			연 구 기 관			연 구 기 관			연 구 기 관			연 구 기 관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책 임 자			연 구 책 임 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임급 명 선임금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기관별참여연구원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연 (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업계 명 기 타 명 계 명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소요연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과제(분야)명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란에는 소속기관까지 기재함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 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7.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비고
		금 액	비 율	잔액	금 액	비 율	잔액	금 액	비 율	잔액
1	인건비 ․내 부 인 건 비 ․외 부 인 건 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사업비 총액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민간부담액 (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별지 제8-2호 서식]

연차실적․계획서

(단위, 세부과제용)

										과제번호
① 사 업 구 분		(선도기술개발사업,국책연구개발사업,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
② 연 구 분 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③ 사 업 명
④ 과 제 구 분		(총괄, 세부, 단위)									⑤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⑤-1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⑥ 과 제 명		국문
		영문
⑦ 주관연구기관
⑧ 협동연구기관
⑨ 연구책임자		소속및부서명					직위							연락처				TEL
																		FAX
							전공
																		E-mail
⑩ 참여 (또는 신청) 기업	기업체명	(⑪기업유형 : ) 대표자(성명) :
	주 소	본사 : (전화번호 : ) 공장 : (전화번호 :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 성 명 : 직위 : 전화번호 : E-Mail : F A X :
국제협력연구		상대국									상대국연구기관
연 구 연 차		연구기간		⑫ 연구비 (단위 : 천원)																총 참 여 연구원수
				정부		민간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 . .)																						M/Y
2차년도( . . .)																						M/Y
3차년도( . . .)																						M/Y
4차년도( . . .)																						M/Y
5차년도( . . .)																						M/Y
합 계
20 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연차실적계획서 3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 하

※ 작성방법은 특정연구과제(신청․계획)서와 동일하며, ⑫연구비는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연구비의 충당재원으로서, 당초「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제출이후의 연구비를 연도별로 기재함. 단, 당해연도 연구비의 경우 음영처리하여 구분함.

Ⅰ. 실 적

1.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 별지 서식 8-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음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방법 :                  〃

3.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                      〃

4.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         〃

5. 연구성과 :                                  〃

6. 구매금액이 1억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7. 연구비 집행실적

8.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9. 중요연구변경 사항 :                         〃

10. 기타 건의사항 :                             〃

Ⅱ. 계  획

※ 다년도 협약과제는 1-6번 항목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Proposal 내용과 비교분석) : 〃

2.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

3. 연구추진내용 :                             〃

4.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                〃

5. 참여연구원 현황 :                          〃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	〃

※ 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7.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비고
		금 액	비 율	잔액	금 액	비 율	잔액	금 액	비 율	잔액
1	인건비 ․내 부 인 건 비 ․외 부 인 건 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사업비 총액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민간부담액 (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원

(내부인건비가 당해 연구사업에서 지급되지 않는 연구원도 관련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함)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주관연구기관 소계
합 계

*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나) 외부인건비	원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비고
주관연구기관 소계
합 계

※ 참여기업 현물부담 인건비의 경우 비고란에 ‘현물’표기를 하며 필요시 외부인건비 기준단가 책정의 근거를 기재

(2) 직접비	원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원

① 연구기자재비	원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구입
임차
합 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에도 (   )로 별도 기재함

② 시설비	원

․설치비(00개소)	원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기재함

․운영비(00원/개소×00월×00개소)	원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원

① 시약 및 재료비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기재함

② 전산처리비	원

③ 시험분석료	원

(다) 시작품 제작비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 계

(라) 여  비	원

① 국내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함)	원

- 책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선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원  급 00인 ×00원×00회 =	원

② 국외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함)	원

- 책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선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원  급 00인 ×00원×00회 =	원

(마) 수용비 및 수수료	원

․ 인쇄/복사/인화비	원

․ 공공요금	원

․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원

(바) 기술정보활동비	원

①정보활동비	원

- 세미나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

- 정보 DB사용료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원

- 기술정보수집비	원

② 해외훈련비(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함)	원

- 책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선임급 00인 ×00원×00회 =	원

- 원  급 00인 ×00원×00회 =	원

③ 전문가초청․자문비	원

․국내전문가	원

- 자문료  00원/월×00월×00인 =	원

․국외전문가	원

- 항공료  00원×00인 =	원

- 체재비  00원/월×00월×00인 =	원

- 자문료  00원/월×00월×00인 =	원

④ 기술도입비	원

기술도입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을 기재함

⑤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해외연구소명을 기재)	원

- 설치비  00원/개소×00개소 =	원

- 운영비  00원/월×00월×00개소 =	원

(사) 연구활동비	원

․연구원 인센티브

(인건비×(  )%이내)          원

․하위단위 세부과제 관리비

(인건비)×(  )%이내         원

(아) 연구홍보비	원

(3) 위탁연구비	원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원

기관명	산 정 기 준	금액
		원

※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나) 연구개발준비금

기 관 명	산 정 기 준	금액
	내부인건비 × 15%이내	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만 인정

※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다)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원

구 분	단 가	수 량	금 액(원)	비 고

※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별지 제9-1호 서식]

기술실시계약보고서

① 과제번호
② 중사업명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기록
③ 세부사업명	신기능생물소재연구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 등으로 기록
④기술실시계약명/기술분야
⑤ 연구과제명
⑥ 연구기관명						⑦ 참여기업명
⑧ 연구책임자
⑨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⑩연 구기간		⑪ 정부출연금		⑫ 정부이외출연금	⑬ 기업부담금	⑭ 총연구비
	1차
	2차
	3차
	4차
	합계
⑮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법인소재지					팩스번호
기술실시계약일						실시기간
기술료산정근거
기술료총예정금액	기술료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출연금을 기술료로 추정기록
기술료징수조건 (가로안에 ∨표시) (단위 : 원)	정액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징수계획
				징수일	징수금액	전문기관 납부금액
				. .
				. .
				…
				총 계
	변동기술료 ( )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최저기술료
기타특기사항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9조 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 1.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 2.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실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0조1항에 의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기로 계약한 경우) 20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제9-2호 서식]

연구개발 결과․활용보고서

①과제번호
②사업구분		중사업명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기록
		세부사업명
③기술분야
④연구과제명								⑤ 연구책임자
⑥ 연구기관명								⑦ 참여기업명
⑧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연 구 기 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정부이외출연금			기업부담금			총연구비
			1차		. . - . .
			2차		. . - . .
			3차		. . - . .
			합계
	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해당란에 "○"표시)
	기업화 완 료			기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선행 및 기초 연 구 활 용				기타목적 활용			연구성과 활용중단
	기타목적 활용실적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
	⑩ 기업화(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중 택일(해당란에“∨표시)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⑪ 기술료 징수(기업화 완료이거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천원(전년도말 현재)
	⑫ 산업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구 분		산업재산권명칭 (총 건수)			국 명	출원				등 록			기 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⑬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지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호	발 행 기 관			국 명		SCI여부
	⑭ 학 술 회 의 논문발표(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회의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호	장 소			국 명
	⑮ 실적(1년동안)
	수입대체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향후 기대효과
	수입대체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과제발주체(부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성과활용중단 사유

※ 각 항목별 기재내용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별지 제10호 서식]

기술료징수 결과보고서

( 단위 : 원 )

최초 기술 실시 계약 연도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분야	중 사업명	세부 사업명	기관 유형	과제명 (책임자)	총연구개발 기간	총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정부출연금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 유형)	기 술 료					연구 성과 이용 유형
											징수할 총 액	징수일	금회 징수 금액	징수 누계 금액	미 징수 금액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2. 기관유형에는 과기부출연(연), 타부처출연(연), 대학, 기업, 조합, 기타중 선택하여 기재.

3. ‘기술료 납부기관’란에 기관 또는 기업명 기재,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기재.

4. ‘연구성과 이용유형’란에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함.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

( 단 위 : 원 )

최초기술실시계약연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중 사업명	세부 사업명	기관유형	과제명 (책임자)	총 연구 개발 기간	총 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정부출연금	기 술 료			당 해 연 도 사 용 실 적					사 용 누계액	미사용 잔 액
										징수할 총 액	당해년도징수금액	징 수 누계금액	연구원에 대한보상금(50%이상)	연구개발재투자 (30%이상)	과학기술진흥기금조성	산 업 재산권 출원 및 관리비	기관운영경비(10%이내)

설   명

1. 기술료사용실적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임.

2. 기술실시계약명은 연구개발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3. 과제명은 연구협약서상의 명칭을 기재.

4. 징수할 총액은 최초기술실시계약시 징수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

5. 당해연도 징수금액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된 기술료를 기재.

6. 기술료징수 누계금액은 최초의 징수시점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징수한 기술료의 누적액을 기재.

7. 당해연도 사용실적은 기술료징수 누계금액 중에서 한해동안 사용한 기술료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

8. 당해년도 사용실적이 없더라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어 계약해지되지 않은 과제는 기재함.

9.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함

[별지 제12호 서식]

보고서 초록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 사 업 명		예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 등
연구과제명	중 과 제 명		중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 (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 기재)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면수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영 어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

연 구 개 발 과 제 명			사 업 구 분	중사업
				세부사업
주 관 연 구 기 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 . ～ . .	연구개발비 (천 원)		총 액
					정 부
참여기업 또는실시기업
					기 업
기술료 감면 사유 및 내용 및 감면 범위
연구개발결과	주 요 연 구 내 용
	최 종 평 가 결 과	○ 평가등급 : ○ 평가시 연구성과 활용 방향에 대한 종합의견 ※ 평가시 평가내용을 참작하여 기재
	연 구 성 과 활 용 현 황	※ 기업화 추진현황 등 연구성과 활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기술료 감면(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인) 붙임 : 1. 참여기업(또는 실시기업)의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사유 및 증빙 서류 2부. 2. 주관연구기관장의 검토의견서 2부. 3. 연구개발과제 수행개요(연구계획서, 추진실적, 경위 등) 및 기타 참고자료 2부. 4. 중소기업입을 입증하는 서류 1부.끝.

주) ∙ 각 항목별 기재 내용의 분량이 많을시 별지 사용

∙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지연, 기술료 납부 기피에 대한 제재 신청은 동 서식에 준하여 작성 신청

【 붙 임 】

검    토    의    견    서

1. 기술료 감면 ㆍ 조정의 타당성 및 그 사유 2. 조정범위에 대한 의견
소 속		성 명		서 명

[별지 제14호 서식]

보고서 배포결과

중 사 업 명	예시) 국책연구개발사업,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세부 사 업 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 등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 인 )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천원)	정 부
			기 업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계
배포일시(기간)

배 포 기 관	부 수	배 포 기 관	부 수
<필수배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서실) 한국과학기술원(도서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도서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강원대학교(도서관) 충남대학교(도서관) 충북대학교(도서관) 경북대학교(도서관) 경상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 전남대학교(도서관) 전북대학교(도서관) 제주대학교(도서관) 포항공과대학교(도서관) 연세대학교(도서관) 고려대학교(도서관) 과학기술부(자료실)	1 1 2 2 3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유관기관>

* 연구보고서는 32개이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합니다. (필수배포 대상기관 (22개 기관) + 유관기관(10개기관이상, 연구책임자가 지정)

[별지 제15호 서식]

배포제한 요청사유서

중 사 업 명	예시) 국책연구개발사업,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세부 사 업 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 등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천원)	정 부
			기 업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계
참여기업

배포제한 요청기간
배포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첨부 (※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3.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끝

[별지 제16호 서식]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사업명	중사업명	선도, 중점․․․․․
	세부사업명	신기능, 기능성화학물질․․․․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총 연구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술분야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결과활용 (해당항목에(∨) 표시)		1. 기업화 ( )	2. 기술이전( )	3. 후속연구추진( )	4.타사업에 활용( )
		5. 선행 및 기초연구( )	6. 기타목적활용(교육,연구)( )	7. 활용중단(미활용)( )	8. 기타(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31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제 2항에 의거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부. 2. 기술요약서 1부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1]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 연구목표 및 내용

※ 당초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을 간략히 기술( 300자이내)

2. 연구수행결과 현황(연구종료시점까지)

가. 특허(실용신안) 등 자료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출원인)	출원국	비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바. 논문게재 및 발표 실적

ㅇ논문게재 실적(필요시 별지사용)

학술지 명칭	제목	게재연월일	호	발 행 기 관	국 명	SCI게재 여부
		년 월 일
계: 건수

ㅇ학술회의 발표 실적(필요시 별지사용)

학술회의 명칭	제목	게재연월일	호	발 행 기 관	국 명
		년 월 일
계: 건수

3. 연구성과

※ 기술이전이나 기업화 완료(추진중 포함) 실적

4. 기술이전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이후 활용계획(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4. 기대효과

향후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전문가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 백만원), 수입대체효과((단위: 백만원), 수출증대효과(단위: 백만원), 원가절감(단위: 백만원,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 백만원,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 백만원,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명), 투자유치실적((단위: 백만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5. 문제점 및 건의사항(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을  기재)

[첨부2]

기술 요약서

■ 기술의 명칭

※기술이란? 과제 수행결과 확보된 신기술, 산업재산권, 기술적 노하우 등 개발된 성과중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의미함

■ 기술을 도출한 과제현황

과제관리번호
과제명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기관			기관유형
참여기관(기업)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합계( )천원
연구책임자 1	성명		주민번호
	근무기관 부서		E-mail
	직위/직급		전화번호
연구책임자 2	성명		주민번호
	근무기관 부서		E-mail
	직위/직급		전화번호
실무연락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E-mail
	전화번호		FAX
	주소	( - )

■ 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개요]

<기술적 특징>

(1)

(2)

(3)

[용도․이용분야]

(1)

(2)

(3)

■ 기술의 분류

[기술분야]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정보산업     □ 기계설비    □ 소재     □ 정밀화학․공정   □ 생명과학

□ 원자력       □ 자원        □ 에너지     □ 항공․우주       □ 해양

□ 교통         □ 보건․의료  □ 환경       □ 기초․원천       □ 기타

[기술의 활용유형]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신제품개발     □ 신공정개발    □ 기존제품개선       □ 기존공정개선

□ 기 타 (                                             )

[기술의 용도] (복수 선택(∨로 표시)가능합니다)

□ 기계설비       □ 부품소자      □ 원료재료           □ 소프트웨어

□ 가공처리기술   □ 자동화기술    □ 불량률 감소 등 현장애로기술

□ 제품설계기술   □ 공정설계기술  □ 기 타 (                         )

■ 산업재산권 보유현황(기술과 관련한)

권리유형	명 칭	국가명	출원단계	일자	등록번호

* ‘권리유형’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선택하여 기재

* ‘출원단계’란에는 출원, 공개, 등록 등을 선택하여 기재

■ 기술이전 조건

이전형태	□ 유상 □무상	최저기술료	천원
이전방식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의결정 □ 기타( )
이전 소요기간	년 개월	실용화예상시기	년도
기술이전시 선행요건

* 기술이전시 선행요건 : 기술이전을 위한 사전준비사항(필수 설비 및 장비, 전문가 확보 등)을 기술

* 실용화예상시기 :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최초로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를 기재

■ 기술의 개발단계 및 수준

[기술의 완성도]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초, 탐색연구단계 : 특정용도를 위해 필요한 신 지식을 얻거나 기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② 응용연구단계 : 기술적 가능성의 실증, 잠재적 실용화 가능성의 입증 등 실험실적 확인 단계
	③ 개발연구단계 : Prototype의 제작, Pilot Plant Test 등을 행하는 단계
	④ 기업화 준비단계 : 기업화에 필요한 양산화 기술 및 주변 기술까지도 확보하는 단계
	⑤ 상품화 완료단계

[기술의 수명주기]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술개념 정립기 :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만 있는 단계
	② 기술실험기 : 기술개발에 성공했으나 아직 실용성, 경제성 등이 확실치 않은 단계
	③ 기술적용 시작기: 최초의 기술개발국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단계
	④ 기술적용 성장기: 기술개발국 및 일부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단계
	⑤ 기술적용 성숙기: 선진국사이에서 활발한 기술이전이 일어나며, 기술의 표준화가 되어가는 단계
	⑥ 기술적용 쇠퇴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선진국에서는 기술의 가치가 저하되나, 개도국에서는 아직 시장의 가치가 높은 기술

[기술발전 과정상의 기술수준]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외국기술의 모방단계 : 이미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복제, reverse Eng.
	② 외국기술의 소화․흡수단계 : 국내시장구조나 특성에 적합하게 적응시킴
	③ 외국기술의 개선․개량단계 : 성능이나 기능을 개선시킴
	④ 신기술의 혁신․발명단계 : 국내 최초로 개발

■ 본 기술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된 기술

기술명
개발단계	□ 연구개발 계획 □ 연구개발 중 □ 연구개발 완료
기술개요

[ 기술을 도출한 과제현황]

과제명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기관			기관유형
참여기관(기업)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합계 : ( )백만원 - 정부 : ( )백만원 민간 : ( )백만원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연구개발 주요내용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료납부 결과보고서

(단위: 원)

최초기술실시계약연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중 사업명	세부 사업명	기관유형	과제명 (책임자)	총 연구 개발 기간	총 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정부출연금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	기 술 료			전문기관납부
											징수할 총 액	금회 징수일	금회 징수 금액	납부일	금회납부금액	납 부 누계금액	미납부금액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2. 기관유형에는 과기부출연(연), 타부처출연(연), 대학, 기업, 조합, 기타중 선택하여 기재.

3. 첨부자료: 기술료 납부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 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

① 과제번호
② 대사업구분			국책연구개발사업 등
③ 세부사업구분			민간연구기반유지사업 등
④ 연구개발성과활용명
⑤ 연구과제명						⑥ 협약일
⑦ 주관연구기관명						⑧ 참여기관명
⑨ 연구책임자
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단위:원)			⑪ 연구기간	⑫ 총정부출연금		⑬ 총기업부담금	⑭총연구비
⑮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실시기간						연구성과 활용일
기술료 산정근거
기술료 총예정금액
기술료 배정방법 (해당란에 V표시)	고정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배정계획
			배 정 일	배정금액	납부일 (이체일)	납 부 금 액 (이 체 금 액)
			. .		. .
			. .		. .
			. .		. .
			총 계
	변동기술료 ( )		배 정 일	배정금액	납부일 (이체일)	납 부 금 액 (이 체 금 액)
		선급기술료	. .		. .
		경상기술료	. .	(순)매출액 등의 ( )%등으로 표시
		최저기술료	. .		. .
		최고기술료	. .		. .
기타특기사항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제43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및 협약서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제21조(부가조건)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배정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을 갈음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관련 협약서 1부.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부. 3. 중소기업 사실증명원 1부(실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을 경우 한함). 년 월 일 실시기관의 대표 : (직인)

[붙임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 연구개발성과 활용의 범위 및 내용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 연구개발성과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연구개발성과 활용 관련 산업재산권 목록

가. 특허자료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출원인)	출원국	비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내역

자료명	주요내용	비고

(별표 1)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

필수배포처(도서관)	부수	주 소	우편번호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국회도서관 4. 국립중앙도서관 5. 정부기록보존소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광주과학기술원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9. 강원대학교 10. 충북대학교 11. 경북대학교 12. 경상대학교 13. 부산대학교 14. 서울대학교 15. 전남대학교 16. 전북대학교 17. 제주대학교 18. 충남대학교 19. 포항공과대학교 20. 연세대학교 21. 고려대학교 22. 과학기술부 23. 기타 유관기관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10개기관 이상)	1 1 2 2 3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1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52번지 광주시 북구 오룡동 1번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층 강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 30 서울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북 전주시 덕진1가 664-14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1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36-791 305-701 150-703 137-702 302-701 305-333 500-712 135-703 200-701 361-763 702-701 660-701 609-735 151-742 500-757 560-756 690-756 305-764 790-784 120-749 136-701 427-715

(별표 2)

특정연구개발과제 업무처리도

<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처리도 >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사후관리 처리도

과 학 기 술 부															주 관 연 구 기 관									전 문 기 관
총 괄 부 서								주 관 부 서
																성과 실시계약 체결				(보고)							→		종합관리
																				(사본2부첨부)
			총괄관리	←						경유(검토)	←
																․연구개발 사후관리 - 연구성과 활용 - 기술료 징수․사용												→		검 토
																↑														↓
																	(보완요구)													종 합
																	(감면신청)
																기술료 감면 (내용, 사유명시)									→			검토 및 의견 첨부
																					←
																						(감면)
	검토 및 결정				←					경유(검토)		←			(승인요청)
								→
																									→
															(승인)
																										◦자료분석, 정리 - 연도별 - 연구소별 - 분야별, 사업별등
		총괄관리 및 통계유지			←				경유(검토)		←				(종합보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관리 ◦기술료 징수·활용 현황 관리
		-성과의 종합 통보 -실용화촉진							↓
									추적평가 (정책자료활용)
																										성과정보축적․제공
◦연구개발국								◦과학기술정책실 ㅇ연구개발국 ◦원자력국 ◦기초과학인력국 ◦과학기술협력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위 특정연구개발사업 업무처리도는 “일반적 업무처리도”로 세부지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