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5서식]                                                               (앞  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자 본 금				②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 정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③보 유 주 식 수
			④보유비율(③/②)			％	％			％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 계산	⑤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법령						□ 우리나라 법령 □ 외국(거주지국) 법령
	구 분						외국통화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금액		⑥조정이월이익잉여금
			⑦당기순이익
			⑧합계(⑥＋⑦)
	차가감금액		⑨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⑩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퇴직급여․기타 사외유출
			⑪해당사업연도에 거주지국법령에 따른 의무 적립금과 그 밖에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⑫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⑬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⑭소 계[(⑫－⑬)≧0]
			평가손익		⑮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⑯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소 계[(⑮-⑯)]
			합 계(⑨＋⑩＋⑪+⑭±)
	차가감 유보소득(⑧-)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각 내국인에 대한 배당간주금액(×④의 합계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에 기재하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1. ①․② :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③․④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④는 해당 내국인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3. ⑤ : 해당국 적용법령에 “√” 표시를 합니다.

4.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계산(⑥～)은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상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⑲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⑦ : 법인세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기재합니다.

7. ⑨ :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의 배당가능유보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⑱의 적용제외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⑨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에서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⑱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동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8. ⑩ :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퇴직급여・기타사외유출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⑫ :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의 적용을 받은 간주배당액을 기재합니다.

10. ⑬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기재합니다.

11. ⑮ :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재합니다.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