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앞 쪽)

[별지 제33호서식]

방식심사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연장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특허번호】

【등록일자】

【발명의 명칭】

【연장대상 특허청구범위】

【연장신청의 기간】

【연장이유】

【특허법 제89조의 허가 등의 내용】

【특허법 제89조의 허가 등을 받은 일자】

【취지】특허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장등록출원인(대리인)        (인)

【수수료】

【첨부서류】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50285-12011민                                                          210㎜×297㎜

98. 11. 26.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합니다.

2.【출원인】란은 특허권자를 기재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공유자 전원을 출원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 기재요령 2.나.의 B중 “제출인”을 “출원인”으로 바꾸어 기재하고, 반드시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되, 날인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도록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의 인감】란을 증설하여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연장대상의 표시】란의 【연장대상 특허청구범위】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연장대상 특허청구의 범위를 별지로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연장대상 특허청구범위는 연장등록을 받고자하는 모든 청구항을 기재하고 이 청구항들이 특허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제1항에 있어서 R1=CH, R2=OH 인 화학식 1 화합물이 유효성분인 일반명○○에 해당

4.【연장신청의 기간】란에는 특허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특허권의존속기간의연장제도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산출기간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연장이유】란에는 그 연장등록 출원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특허법 제89조에 규정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서 사본 및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서  사본, 농약의 경우 농약의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신청 의뢰서 사본 및 품목 등록증 사본, 농약원제의 경우 분석 및 시험의뢰서 사본 및 원제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특허법 제89조의 허가 등의 내용】란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내용을 기재하고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연장등록 출원에 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또는 당해 특허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의약품의 경우에는 품목허가번호, 상호명,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효능 및 효과

나. 농약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상호명, 농약명, 품목명,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량

다. 농약원제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상호명, 원제명,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량

7.【특허법 제89조의 허가 등을 받은 일자】란에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일(동물용 의약품은 이에 상응하는 날),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8. 기타는 별지 제5호서식의 ※ 기재요령중 “제출인”을 “출원인”으로 바꾸어 1., 2.가.의 (3), 2.의 다., 2.아.의 (2)와 같이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