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3호 서식]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 국무총리훈령 190호
㉮ 사 건 번 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사 건 명				㉳ 확정심급 명 칭
㉴ 패소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원인유형		원인표시	책임소재자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책		당초 처분자	소송수행자		비 고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담 당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계 장
④ 소송수행의 잘못			과 장
㉶ 조치사항 ㉷ 작성책임자 직책 성 명 □
(작 성 요 령) ㉳는 소송이 확정된 법원의 명칭을 쓴다(상고 포기시는 해당 고법의 명칭을 쓴다) ㉴는 소송사건의 원인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요약한다. ㉵의 원인표시는 해당 원인유형에 “○” 표하고 원인유형이 ①, ②, ③일 때에는 당초 처분자를 담당, 계장, 과장까지, 원인유형이 ④일때에는 책임있는 소송수행자와 그 관리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특기사항을 쓴다. ㉶조치사항에는 패소원인유형이 ①과 ④에 해당할 경우 그 기관의 장은 책임소재자에게 문책조치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다. 조치가 계획중이면 그 내용을 기재하고 결과는 별도 보고한다. ㉴ ㉶항의 내용이 길 때는 별지로 사용할 것. ㉷는 소송사무처리규정 13조 ① 단서에 게기하는 사건(세무서 수행분은 전사건)은 관서장 그 이외 사건은 소관국장이 작성책임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