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폐기물처리업	□허 가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10 일
신 청 인	① 상 호 (명 칭)	OOO	②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③ 성 명 (대자)	OOO	④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⑤ 주 소	OO시 OO구 OO동 (전화번호: OOO-OOOO-OOOO )
⑥ 업 종
⑦ 영업대상폐물
⑧ 영업구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에 한한다)
⑨ 영 업 소 소 재지	OO시 OO구 OO동 (전화번호: OOO-OOOO-OOOO )
⑩ 사 무 실 소 재지	OO시 OO구 OO동 (전화번호: OOO-OOOO-OOOO )
⑪ 사 업 착 수일	20OO. O . O .	⑫ 준 공 일	20OO. O . O .
⑬ 시설․장비설치내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 재 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 기술능력확보내용		⑮ 최대보관량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 가/□변경허가)를 합니다. 20OO년 O 월 O 일 신청인 : OOO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귀 하
※ 구비서류 : 뒷면 참고	수 수 료
신규40,000원
변경10,000원

※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      니다.) 1부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1부

7.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      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      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와 변      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

신청대상	○구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처리과정 담당구분	접수	시청 민원실	경유.조회	신원조회 : 본적지 시,군,구,읍,면,동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조회 : 경기도내 시,군, 구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	청소과 (청소행정)	협의부서 (협의기관)	도시건축과 (건축,녹지관리)
	결재자	시장	처분청	구리시장
관련공부	비치대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장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 차량등록 원부
처리기간	법정기관	허가: 10일	협의사무
		허가변경: 10일
			법정기관
	단축기관	9일
수수료 및 부담금	수수료	신규:40,000원	면허세	22,500원
		변경:15,000원
	지역개발공채	45,000원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경 우를 제외)1부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 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 계획서)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1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증을 구비)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민 원 실)	→	검 토
				↓
허가증 교 부	←	결 재	←	실태조사

■심 사 기 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근거	심사부서 및 기관	비고
1.허가기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기준을 적정하게 구비하였는지 1. 장 비 ․ 밀폐식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 력 합계가 15세제곱미터 이상 ․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7조	청소과 (청소행정)

<신청서 작성요령>

1. ① 내지 ⑪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5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2. ⑭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내지 ⑥,  및 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나.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제출

1)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2)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보 계획서

3)기술능력 확보 계획서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청 민 원 실	30일

Ⅱ. 행정기준의 심사기준

1.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밀폐식운반차량 1대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가 15세제곱미터이상(특별시・광역시 지역

의  경우2대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가 30세제곱미터이상. 다만, 광역시 지역의 경우              군지역을 제외한다.)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이상(특별시‧광역시지역의 경우 2대이상. 다만,

광역시 지역의 경우 군지역을 제외한다.)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이상(특별시‧광역시지역에 한하되, 광역시 지역               의 경우 군지역을 제외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3) 전용주차장 : 대당 1톤까지 : 7㎡이상, 대당 2.5톤까지 : 16㎡이상,

대당 5톤까지 : 24㎡이상, 대당10톤까지 : 29㎡이상, 대당 10톤이상 : 36㎡이상

나. 사업장배출 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액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이상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덤프트럭․밀폐              식차량‧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개정 ‘97. 7. 19 >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덤프트럭,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개정‘97. 7. 19>

라.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액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이상)

○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 ‧ 컨테이너트럭 ‧ 버겟로더 또는 덤프               트럭 3대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이상)

(3) 시설

○ 주차장: 차량 1대당 30제곱미터이상으로 모든 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

○ 세차시설: 20제곱미터이상(차량이 10대이상인 겨우 30제곱미터 이상)

(4)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 2급‧대기환경기사 2급‧수질환경기사 2급 또는 화공기사 2              급중 1인이상

(5)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본조신설 ‘97. 7. 19

마. 지정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섭씨 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3대이상

○ 소독장비 1식 이상

(2) 시설

○ 주차장 : 차량 1대당 10㎡이상

(3) 기술능력 : 폐기물 처리기사 2급,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인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소각시설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개정 ‘97. 7. 19.>

(나) 시설 및 장비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400Kg 이상

○ 보관시설 : 1일평균 처리량의 10일분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                            는 보관창고

○ 계량시설 1식이상

○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                  함)

(라)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 또는 대기환경기사 2급중 1인이상

(2) 기계적 전문처리의 경우

(가) 시설

○ 처리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이상

○ 보관시설: 1일평균 처리량의 10일분이상 30일분 이하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계량시설 1식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대기환경기사 2급‧수질환경기사 2급 또는 소음진                동기사 2급,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3)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전문의 경우

(가) 시설

○ 처리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보관시설 : 1일평균 처리량의 10일분이상 30일분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                              는 보관창고(부패․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즉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계량시설 1식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나)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 대기환경기사 2급, 화공기사 2급 또는 수질환경                           기사 2급중 1인이상

(4) 재활용전문의 경우

(가)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창고.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료화시설(사룔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용해시설 : 동물성 잔재물을 열원으로 가열하여 용해시키는 시설로서 내부용적                    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유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분리시설 : 용해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유분을 분리하는 시설로서 내부용적                    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유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원심분리시설 : 유지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 합계 20                    마력 이상인 것 1식 이상(유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 대기환경기사 2급, 수질환경기사 2급, 화공기                   사 2급 또는 환경기사중 1인 이상

(나) 오니류의 사료・비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빗물이 흘러들지 못                    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구비한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의 흩                    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최고 저장높이의 3분의 1이상 방진벽을 설                    치하고, 그 위에 폐기물의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                    여야 한다.

○ 보관시설의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1식 이상

○ 퇴비화・사료화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 대기환경기사 2급, 수질환경기사 2급, 화공기                   사 2급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다) 기타 재활용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시 빗물이 흘러                    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구비한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 대기환경기사 2급, 수질환경기사 2급, 화공기                   사 2급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이상

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 1일 처리능력 100톤이상의 파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                   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

○ 분리․선별시설

○ 시간당 소각능력 100킬로그램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                   기물을 스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켓용량 0.6제곱미터이상의 굴삭기 1대 이상

⃝ 보관시설 : 1일평균 처리량의 10일분 30일분 이하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 계량시설 1식이상

○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상차장치가 부착된 차                                    량 1대 이상(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2)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소음진동기사 2급 또는 대기환경기사 2급중 1인                          이상

다.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 실험실

○ 실험기기 :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                               량 및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에 의한 별표 1에 규정                               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                              는 보관창고

○ 주차장 : 차량 1대당 30제곱미터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                            는 경우에 한한다)

○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개별시설

○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리대상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                   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 일반소각 대상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400킬로그램 이상의 소각시설

○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대상폐기물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1급, 대기환경기사 1급, 수질환경기사 1급 또는 화공기                          사 1급중 1인 이상

라.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                                          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주차장 : 차량 1대당 10제곱미터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                            는 경우에 한한다)

○ 소독시설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                                    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개별시설 및 장비

○ 소각대상 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소각시설

○ 멸균대상 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멸균시설, 검사실, 병                                     원균의 멸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 이상,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중 1인 이상

마.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공통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개별시설

○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약품정제 기타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                      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 칼로리 이상                                  의 열매체 보일러

- 반응조 :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이상 1기 이상

- 약품저장조 :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유량조정조 :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 전처리여과장치 : 시간당 처리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원심분리기 : 시간당 처리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증발장치 :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3세제곱미                                    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추                                    출할 수 있는 시설

-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 대기환경기사 2급, 수질환경기사 2급, 화공기사                             2급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2)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                              는 규모의 것

○ 실험실

○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 수소이온농도(pH)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부유물질(SS)

-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중 폐유기용제를 재활용하는 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                   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 대기환경기사 2급, 수질환경기사 2급, 화공기사                             2급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 이상

(3) 기타 재활용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                              는 보관창고

○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                   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 대기환경기사 2급, 수질환경기사 2급, 화공기사                             2급 또는 환경기능사중 1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