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77조(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분류번호 : 1500000-0570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02-2110-8459)

○ 접수처리(22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교환(양여)증서교부	◀				교환(양여)증서작성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것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지적도 및 구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하는 때에 한한다)

4.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 외의 자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교환 또는 잉여받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5.3.14, 2006.8.7>									(앞면)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											처리기간
											22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주소				④전화번호
신청내용			⑤위치
			⑥하천명
			⑦하천으로 된 면적
			⑧폐천부지 등의 면적
			⑨폐천(예정)연월일		\
			⑩교환(양여)신청면적
하천법 제77조(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것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지적도 및 구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하는 때에 한한다) 4.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 외의 자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교환 또는 잉여받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30300-02711민 99.6.14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