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94.12.2>                                      (앞  면)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신청서						처리기간
						27 일
신 ①청 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 신 청 내 용	⑥위 치 및 하 천 명	시 구 읍 동 도 군 면 리 번지선( 천)
	⑦신 설 하천면적	㎡( 평)
	⑧현 (구) 하천면적	㎡( 평)
	⑨폐천(예정) 연 월 일	(폐천,용도폐지) 년 월 일
하천법 제76조(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폐천부지 교환신청의 경우 가. 위치도(축척 1/50,000) 나. 지적도,구적도 다. 폐천부지교환계획서 라. 교환토지의 등기부등본 마.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신청인 경합의 경우등) 바. 토지대장등본				2. 폐천부지양여신청의 경우 가. 위치도(축척 1/50,000) 나. 지적도,구적도 다. 폐천부지양여계획서 라. 양여토지의 등기부등본 마. 공사비정산서 바. 토지대장등본(시도지사가 신청시는 위 다항 및 마항을 생략한다)		수수료
						없 음

30300-01811민                                                       210mm×297mm

94.7.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구․시․군						지방국토관리청(구․시․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검 토								검 토
													↓
													결 재
													↓
													대장정리
													↓
					교 부								교환(양여) 증서 작성
							←

※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 분	접 수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간
직할하천 지방준용하천	구․시․군 구․시․도	지방국토관리청 시․도	27일 27일